第148回 區議會 臨時會

2011. 주요업무계획

2011. 2.

도시환경국		주 택 과 도시계획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환 경 과

보  고  순  서

도시환경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1

Ⅱ.  2011. 부서별 예산현황	2

2011.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주  택  과	3

도시계획과	12

건  축  과	17

공원녹지과	24

환  경  과	38

Ⅰ. 일  반  현  황

-  -

ꏚ 기  구 :   5 과   18 팀

																		도시환경국
주 택 과									도시계획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환 경 과
주택행정팀		공공관리팀				주택정비팀			도시디자인팀		도시계획팀		도시재정비팀			지구단위계획팀			건축관리팀		건축민원팀		건축시설팀			마을만들기팀			공원팀		자연생태팀				조경팀			녹색성장팀		환경지도팀		맑은공기추진팀			에너지팀

ꏚ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04 104
주택과	20 20	∘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점검 ∘ 주택재개발․재건축,민영주택사업 전반, 공공관리제 ∘ 위법(무허가)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도시계획과	20 19	∘ 도시경관 개선 종합대책 수립, 도시경관 개선사업 ∘ 도시디자인 비전21 추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 도시관리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및 감독, 체비지 관리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확대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건축과	21 21	∘ 건축인․허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사전예방 ∘ 건축물부설 공개공지와 건축사등록 관리 ∘ 구 발주공공건물의 설계,시공,감독,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 ∘ 마을만들기 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공원녹지과	20 20	∘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도시공원 점용사용허가,공유재산 관리 ∘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지정보호수 관리, 산불예방 및 수목병충해 방제,약수터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관리 ∘ 마을마당․가로수․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시설관리원 관리
환경과	23 24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사, 오존) 예․경보제 운영 ∘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및 승용차요일제 관련 업무 ∘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

Ⅱ. 2011.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 유 보 액	비 고
합 계		7,253,626	12,098,784	△4,845,158	947,671	40.0% 감
주택과	계	906,942	576,080	330,862	104,687	57.4% 증
	정책 사 업 비	796,830	469,926	326,904	103,562
	행정운영경비	110,112	106,154	3,958	1,125
	재무활동비	0	0	0	0
도시계획과	계	1,010,607	4,092,532	△3,081,925	239,958	75.3% 감
	정책 사 업 비	899,149	3,964,904	△3,065,755	237,325
	행정운영경비	111,458	127,628	△16,170	2,633
	재무활동비	0	0	0	0
건축과	계	667,801	607,743	60,058	10,846	9.8% 증
	정책 사 업 비	554,155	498,875	55,280	8,019
	행정운영경비	113,646	108,868	4,778	2,927
	재무활동비	0	0	0	0
공원녹지과	계	3,483,651	5,642,381	△2,158,730	439,906	38.2% 감
	정책 사 업 비	2,387,153	4,550,060	△2,162,907	437,373
	행정운영경비	1,096,498	1,092,321	4,177	2,533
	재무활동비	0	0	0	0
환경과	계	1,184,625	1,180,048	4,577	152,274	0.3% 증
	정책 사 업 비	1,053,885	1,043,202	10,683	149,644
	행정운영경비	130,740	136,846	△6,106	2,630
	재무활동비	0	0	0	0

2011. 주요업무계획

주  택  과

1		도시․주거환경정비 재건축분야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ꏅ 개   요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대    상 : 관내 전지역

○ 수립권자 : 서울특별시장(입안 - 구청장)

○ 계획관리 : 10년단위 수립(5년마다 타당성 검토)

- 1차 기본계획(‘2010년 기준) : 17개소(2006.03.23 지정고시)

- 2차 기본계획(‘2020년 기준) : 49개소(2006년 입안신청)

○ 건축허가제한 현황 : 총5개소(가산1, 2, 독산4, 시흥10, 11예정구역)

ꏅ 추진현황

○ 1차 기본계획(17개소) 추진현황

- 정비구역 지정 : 2개소(4개구역)

독산1정비구역(舊 독산3정비예정구역),

독산2정비구역(舊 독산6,7,8정비예정구역)

- 추진위원회 구성 : 3개소(6개구역)

가산1정비예정구역, 독산4․5정비예정구역,

독산2정비구역(舊 독산6․7․8정비예정구역)

○ 2차 기본계획 입안

- 도시재생법 법제 개편 및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행예정

ꏅ 추진계획

○ 1차 기본계획수립구역 타당성 검토

- 민원양상, 구역 노후도,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등 진행사항 등을

검토하여 재조정

○ 2차 기본계획수립 입안지역 재정비(49개 신청지)

- 서울시의 2020 기본계획 수립계획 및 기준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지에 대해 조사․분석 후 기본계획 재입안

2		노후․불량주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ꏅ 개   요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전역 노후․불량주택지

- 추진기간 : 2011. 1월 ~ 12월

- 내   용 : 노후․불량주택지역 주택재건축사업

○ 현    황

- 임시사용 : 1개소(독산동 삼승아파트)

- 공사진행중 : 2개소

․남서울한양아파트(9월 준공), 금강연립(3월 착공)

- 조합설립 예정 : 2개소

․독산2정비구역, 대도연립

- 안전진단 예정 : 2개소

․우창연립, 성호․삼광연립

○ 추진계획

- 재건축 추진구역에서 안전진단 요청 또는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원

․ 사업비․분담금산출 프로그램 제공, 업체선정 기준 등 행정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재건축사업 정보공개 강화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건축 등 진행현황 공개

○ 소요예산 : 97,000천원 (공공관리용역 88,000천원, 현지조사 9,000천원)

ꏅ 사업별 추진계획

▣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시흥1동 789 외 9필지

○ 건축계획 : 아파트 19개동, 1,764세대

○ 사업기간 : 2000 ~ 2011. 9월

○ 추진현황 : 내부 마감공사 진행(공정 80%)

○ 추진계획

- 정기총회 개최(사업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 은행마을 통합재건축 건 등)

- 2011. 9월 이전 조기 입주 가능토록 사전 행정지원 강화

▣ 금강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시흥3동 791-40 외 2

○ 건축계획 : 아파트 1개동, 82세대

○ 사업기간 : 2005 ~ 2014년

○ 추진현황 : 착공준비

○ 추진계획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주택건설감리자 선정을 위한 행정지원 추진

- 공사착수(3월중)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 예방 추진

▣ 독산2정비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독산3동 958-32 일대

○ 건축계획 : 아파트 23개동, 1,687세대

○ 사업기간 : 2007 ~ 2019년

○ 추진현황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 추진계획 : 조합설립을 위해 공공관리 업무 지원

- 사업비․분담금산출, 동의서징구, 조합정관 작성 등 공공관리 업무 지원

▣ 대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시흥3동 983-13

○ 대지면적/건축물현황 : 7,293.20㎡/8개동 99세대

○ 사업기간 : 2010 ~ 2015년

○ 추진현황 : 재건축안전진단 완료 후 조합설립 준비

○ 추진계획

- 2011. 2월중 추진위원회 변경 등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 동의서징구, 조합정권 작성 등 조합설립 지원

▣ 성호․삼광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독산동 146-8외 2필지

○ 대지면적/건축물현황 : 1,856.80㎡/6개동 48세대

○ 사업기간 : 2010 ~ 2016년

○ 추진현황 : 2010.08.13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필요”로 판정

○ 추진계획

- 안전진단내역 산출 및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 용역비 현금예치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2월중)

▣ 우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가산동 547-44

○ 대지면적/건축물현황 : 4,972.00㎡/2개동 90세대

○ 사업기간 : 2010 ~ 2016년

○ 추진현황 : 2011.1.10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필요”로 판정

○ 추진계획

- 안전진단내역 산출 및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 용역비 현금예치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2월중)

3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ꏅ 일반개요

○ 관련근거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공동주택관리규약

○ 관리대상

계	의 무 관 리			임 의 관 리			비 고
	소 계	아파트	연립	소 계	아파트	연립
110단지	33	32	1	77	44	33

ꏅ 추진계획

○ 정보화를 통한 관리정보의 공개 의무화

- 서울형 공동주택 홈페이지 구축지원 : 2011년 하반기

- 표준형 회계관리 프로그램 보급(110단지) : 2011, 하반기

ꋬ단지간 관리비 비교용이, 관리비용 절감, 회계투명성 강화

○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 공무원 등 30명 내외 구성(전문가 풀)

○ 공동주택 커뮤니티 조직 양성

- 조직 :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 테니스회원 등 10명 내외

- 지원 : 자생단체별 구청 기능부서와 연계, 지원사업 협의(36,000천원)

○ 공동주택대상 자체 추진사업 발굴․공모(매년 확대실시)

- 지원대상 : 각 단지별 커뮤니티 추진조직 자체 제안사업

- 지원규모 : 자부담고려 단지별 5,000천원 이내 2~3개 사업비 지원(10,000천원)

- 지원유형 : 육아방 설치, 문화체육프로그램 등 2012년부터(20,000천원)

○ 공동주택사업 지원

- 시설유지비 지원 :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경로당 보수,

하수관정비 등(500,000천원)

-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 109단지(68,000천원)

-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 1단지(42,000천원)

○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수 평가공개(상위 3단지 까지 공개)

- 평가대상 : 의무관리대상 33개 단지

- 평가항목 : 커뮤니티사업, 분쟁실태, 자원봉사, 정보공개 등

추진실적 평가

○ 관리주체 등 지도감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 연 1회 이상

- 관리주체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 : 연 2회 (상, 하반기)

4		위법〔무허가〕건축물 정비

ꏅ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1. 1 ～ 12월

○ 현    황 : 총 555건(2011.1.1일 현재 관리중인 위법건축물)

○ 기본방향

- 사전예방 활동을 다양화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최소화

- 항공사진 판독내용 실사 철저 및 행정조치 신속 이행

- 이미 발생된 위법건축물은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미이행시 이행

강제력 동원

- 공익을 해치거나 재해위험 위법건축물은 대집행․고발 병행

ꏅ 추진계획

○ 사전예방 업무강화

- 지역별 담당제 및 정기 예방순찰제 운영

∘ 민원 대응 순찰제  →  주3회 이상 정기순찰제

- 주민신고 창구 운영

∘주민들이 상시 신고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신고망 운영

∘통․반장을 활용 신고체계 구축(통장 아카데미 교육시 안내 등)

- 통, 반장들에게 적극 신고 해주도록 월1회 SMS로 알림 문자 발송

- 금천구 소식지,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사후정비

- 자진철거 유도 : 민원신고 및 항측 판독결과(연2,500여건) 적출 위법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 : 자진정비 미 이행자 시정완료시까지 지속 부과

- 행정대집행 : 공익저해 및 재해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위법건축물

- 고발 : 위반면적 85㎡이상 건축물로 벽돌, 콘크리트 등 견고한                   신규발생 건축물 (기존 100㎡이상)

○ 소요예산 : 8,580천원 (유보액 540천원)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합 계		1006,942	576,080	430,862	104,687
공동주택 관리	소 계	675,600	430,500	245,100	6,460
	공동주택 지 원	675,600	430,500	245,100	6,460
주거환경 정비사업	소 계	212,650	31,146	181,504	96,56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 원	34,650	31,146	3,504	6,562
	주거환경 정비사업 용 역 비	178,000	0	178,000	90,000
위법건축물 관리	소 계	8,580	8,280	300	540
	위법건축물 정 비	8,580	8,280	300	540
행정운영경비	소 계	110,112	106,154	3,958	1,125
	기본경비	110,112	106,154	3,958	1,125
재무활동비	소 계

2011.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1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ꏅ 개   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 2․3․5동 일대

○ 규    모 : 322,775㎡(1구역 140,058㎡,2구역 182,717㎡)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7. 12월

○ 건축계획 : 4,614세대(1구역 2,295세대, 2구역 2,319세대)

ꏅ 추진계획

○ 2011. 2월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

○ 2011. 4월 :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

○ 2011. 7월 : 추진위원회 구성

○ 2011.10월 : 정비업체 승계 또는 재선정

○ 2011.12월 : 설계자 선정

※ 향후 계획 : 조합창립총회(‘12년), 사업시행인가(‘13년), 시공자선정(’14년)

관리처분인가(‘15년), 공사추진(’16~‘17년)

ꏅ 소요예산 : 43,860천원(유보액 4,506천원)

2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ꏅ 개   요

○ 위치 및 규모 : 금천구 시흥3동 970번지 일대, 106,095㎡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2. 6월

ꏅ 추진계획

○ 2011. 3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1. 8월 :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2011.10월 : 공람공고

○ 2011.12월 : 의회 의견 청취

※ 향후 계획

- 2012. 2월 : 주민공청회 개최

- 2012. 4월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2012. 6월 : 정비구역 지정

ꏅ 소요예산 : 266,000천원(시비 133,000천원, 구비 133,000천원)

3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추진

ꏅ 개   요

○ 위치 및 규모 : 시흥동 113번지 일대, 684,420㎡(207,000평)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입체)환지방식, 구역 미분할)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

○ 제 안 자(사업시행예정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ꏅ 추진계획

○ 2011. 4월 :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LH공사)

○ 2011. 9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10월 ~ 12. 5월 : 각종 영향평가 작성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작성

※ 향후 계획

- 2012.  6월 :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 2013. 12월 :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 2014. 12월 : 이주 및 건축공사 → 공사완료(2019.12월)

ꏅ 소요예산 : 비예산(대한토지주택공사)

4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ꏅ 개   요

○ 위치 및 면적 : 금천구 전지역, 13.063㎢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2. 9월 (목표년도 : 2030년)

○ 사업내용 : 도시지표설정, 공간구조 개편, 토지이용계획, 생활기반시설정비

ꏅ 추진계획

○ 2011.  4월 : 용역계약(장기계속) 및 착수보고

○ 2011.  7월 : 기초자료 조사, 생활기반시설 정비계획수립

○ 2011.12월 : 각 부문별 계획(안)작성

※ 향후 계획

- 2012. 4월 : 구의회 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2. 7월 : 계획수립 완료 및 용역준공

ꏅ 소요예산 : 400,000천원(유보액 200,000천원)

5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ꏅ 개   요

○ 위치 및 규모 :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주변, 211,000㎡

○ 사업기간 : 2010년 ~ 2011년 / 소요예산 : 476,000천원

○ 용 역 자 : 동부엔지니어링(주), (주)해안건축

ꏅ 추진계획

○ 2011. 2월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1. 3월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11. 4월 : 금천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1. 5월 :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서울시 제출

○ 2011. 6월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ꏅ 소요예산 : 216,080천원(이월예산)

6		패션․IT 문화존 조성

ꏅ 개   요

○ 사업위치 : 가산디지털단지역～남부순환로, 마리오아울렛～스타밸리

○ 사업기간 : 2008. 2월 ～ 2011.11월 / 총사업비 : 5,653,869천원

○ 주요내용 : IT와 패션에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거리 조성

ꏅ 추진계획

○ 2011. 2월 : 토목공사(철거 및 토공)

○ 2011. 3월 : 조경공사(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 공사)

○ 2011. 4월 : 토목공사 및 하수관공사

○ 2011. 5월~11월 : 토목공사(포장 및 판석디자인 포장공사)

○ 2011. 11월 : 공사 완료

ꏅ 소요예산 : 265,800천원(유보액 26,670천원)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합 계		1,010,607	4,092,532	△3,081,925	239,958
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소 계	282,600	3,158,200	△2,875,600	28,440
	도시디자인 비전 21추진	16,800	38,400	△21,600	1,770
	패션․IT 문화존 조성	265,800	3,119,800	△2,854,000	26,670
시흥재정비촉진 지구 사업추진	소 계	176,860	25,600	151,260	4,506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176,860	25,600	151,260	4,506
도시관리계획 수립	소 계	421,749	632,484	△210,735	202,29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21,749	32,484	△10,735	2,295
	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400,000	0	400,000	200,000
지구단위계획 수립	소 계	17,940	148,620	△130,680	2,084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7,260	0	7,260	816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10,680	18,360	△7,680	1,268
행정운영경비	소 계	111,458	127,628	△16,170	2,633
	기본경비	111,458	127,628	△16,170	2,633
재무활동비	소 계	-	-	-	-
		-	-	-	-

2011. 주요업무계획

건  축  과

1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ꏅ 개   요

○ 추진기간 : 2011. 1. 1 ~ 12. 31

○ 추진목표 : 준공된지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 과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보수․보강케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현황 : 1990.1.1~1991.12.31 사용승인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기 타
617동	600동	10	4	3

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법 제시 및 보수토록 유도

○ 점검시기 : 4월경(1회/년)

○ 점검내용

- 건축물의 균열, 침하, 기울기 등 손상․결함상태 확인

- 건축물의 구조체 안전성 여부

○ 점 검 자 : 외부 건축관련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 점검결과 :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건축주에게 보수, 보강토록 행정조치

※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등재하여 관리

ꏅ 소요예산 : 19,890천원(유보액 1,989천원)

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ꏅ 개   요

○ 추진기간 : 2011. 1. 1 ~ 12. 31

○ 추진목표 :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법 제시 및 보수토록 유도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시설유형	점검대상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계	128	124	23	69	32	4	4

※ D급 : 대성연립 3동(32세대), 현대연립 1동(폐쇄)

※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에 의거 지정관리

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법 제시 및 보수토록 유도

○ 점검시기  - A, B, C급 : 년 2회(상반기 4월중, 하반기 9월중)

- D급 : 매월 1회

○ 점검내용

- 건축물의 외형의 손상, 결함상태 확인

- 건축물의 구조체 안전성 여부(균열, 누수, 철근노출, 침하 등)

-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 점 검 자 : 외부 건축관련 전문가, 공무원, 공사감리자

○ 점검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

ꏅ 소요예산 : 9,041천원(유보액 904천원)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ꏅ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길」과「문화」그리고「STORY」사업

○ 사업대상 :  시흥4동~시흥2동(2구간) 산기슭길 주변 옹벽 및

자투리땅

• 1구간(2010년) : 독산3동(독산배수지) ~ 시흥4동(남부여성발전센터) 약2㎞

• 2구간(2011년) : 시흥4동(남부여성발전센터) ~ 시흥2동(탑동초등학교) 약2㎞

• 3구간(2012년) : 시흥2동(탑동초등학교) ~ 시흥3동(금천고등학교) 약2㎞

○ 사업내용

- 산기슭길 거리모습 바꾸기로 찾고 싶은 거리 조성

- 옹벽 경관 개선 및 자투리땅 녹지쉼터 공간 조성 사업

- 마을환경 개선 사업(거리벽화 조성, 한뼘 공원만들기 등)

○ 사업기간 : 2011년

ꏅ 추진방향

○ 주민 설문 조사

- 완료된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11년 사업에 반영

- 방법 : 방문 조사 및 홈페이지 설문 조사 병행

○ 사업 직접 수혜자 중심 세부 사업 방향 확정 및 시행

- 시설물 주된 사용자 의견을 반영

• 초등학교 옹벽 : 학교와 협의를 통한 학생 참여

• 삼익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 이용자 선호도 조사

○ 학습 동아리 운영

-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있는 직원(월2회 정기 모임)

- 우리구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 주민 교육 및 워크샵

- 마을만들기 참여 의식 및 주민 역량 강화

- ‘테마 마을 만들기’ 학술 용역과 연계 시행

ꏅ 추진계획

○ 2011. 1 ∼ 2011.  2  : 1구간 사업 만족도 주민 설문 조사

○ 2011. 3 ~ 2011.  6  : 2차구간 실시설계 시행

○ 2011. 6. ~ 2011. 12 : 2차구간 사업 시행

※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2012년 전체사업 완료

- 2012. 1 ~ 2012. 5  : 3차구간 실시설계 시행

- 2012. 6 ~ 2012. 12 : 3차구간 사업시행 (사업완료)

ꏅ 소요예산 : 400,000천원(유보액 420천원)

○ 사업비 : 400,000천원(국 : 200,000천원, 구 : 2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사업비			비 고
	국 비	구 비	계
합 계	200,000	200,000	400,000
설 계 비		16,800	16,800	2구간 실시설계
시 설 비	200,000	179,000	379,000
감 리 비		4,200	4,200	도시닥터

4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 1 ~ 12. 31

○ 대 상 지 : 관내 전 지역 중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내용

- 마을환경개선 사업(옹벽, 거리 모습 바꾸기 등)

- 주민 불편 사항 개선(공동주차장 설치, 담장허물기, 노후주택 수리 등)

- 공동체 의식 활성화(주민교육, 마을 상징물 만들기 등)

ꏅ 추진계획

○ 주민의견 및 타 사례 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실시

-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욕구 파악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

○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 대상지 선정, 주민활동 및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단계적 체계 구축

- 사업대상지 주민․전문가․구청 간 파트너십을 통한 기본계획 시행

○ 중앙부처․서울시 공모사업 적극참여

- 2012년도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11. 5 예정) 참여

○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주민지원 사업의 제도적 방안 검토

ꏅ 추진일정

○ ‘11. 1 ~ 3 : 주민대상 설문조사 시행 및 타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례 조사

※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 설문조사 실시 중(‘11.1.24 ~ 2.23)

○ ‘11. 3 ~ 4 :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발주

○ ‘11. 4 ~ 5 : 2012년도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11. 5 예정)참여

○ ‘11. 5 ~ 9 :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지원 방안 제도적 검토 및 추진

○ ‘11. 12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준공

ꏅ 소요예산 : 80,000천원

○ 사 업 비 : 80,000천원(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합 계		667,801	607,743	60,058	10,846
건축민원행정	소 계	15,500	3,600	11,900	1,295
	건축민원처리	15,500	3,600	11,900	1,285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소 계	34,091	30,876	3,215	5,442
	노후건축물등 안전점검	34,091	30,876	3,215	5,442
건축물유지관리	소 계	24,564	26,199	△1,645	762
	건축물 유지관리	24,564	26,199	△1,635	762
테마가 있는 도시조성	소 계	480,000	438,200	41,800	420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400,000	438,200	△38,200	420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80,000	0	80,000	0
행정운영경비	소 계	113,646	108,868	4,778	2,927
	기본경비	113,646	108,868	4,778	2,929

2011.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공원확충 및 서비스 증진

1		관악산도시자연공원(독산지구) 토지보상

ꏅ 개   요

○ 위    치 : 독산동 산 202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주변)

○ 규    모 : 2,000㎡

○ 사업기간 : 2011. 1 ~ 6월

ꏅ 추진계획

○ 2011. 1 ~ 2월 : 실시계획 열람공고

○ 2011. 2 ~ 3월 :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공고

○ 2011. 4 ~ 6월 : 보상시행

ꏅ 소요예산 : 900,000천원 (시비)

2		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ꏅ 개   요

○ 위    치 : 독산동 산 199-1일대

○ 규    모 : 1,260㎡ (L60m x W21m x H9m, 9면)

○ 사업기간 : 2011. 1 ~ 2012. 12월

ꏅ 추진계획

○ 2011. 1 ~ 9월 :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도공위)

○ 2011. 3 ~ 4월 : 건립비 추경확보 (시비 1,900백만원)

○ 2011. 9 ~ 2012. 3월 :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 2012. 4 ~ 12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1,935,000천원

[시비 1,900,000천원-건립비,  구비 35,000천원-설계비 (유보액 12,000천원)]

3		노후 공원시설 정비사업

ꏅ 개   요

○ 위    치 : 시흥4동 골말어린이공원 외 8개소

○ 규    모

- 공원내 공원등 설치 4개 (골말, 조마, 소망, 옥계)

- 상상시설 보완 4개 (푸른골, 쌈지, 무아래, 두산)

- 노후휀스 정비 1개 (독산근린)

○ 사업기간 : 2011. 1 ~ 6월

ꏅ 추진계획

○ 2011. 1 ~ 2월 :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

○ 2011. 3 ~ 6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172,000천원 (유보액 38,000천원) - 구비

4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유보사업]

ꏅ 개   요

○ 위    치 : 독산4동 196-8 (소망 어린이공원)

○ 규    모 : 998㎡ (창작놀이시설 등 15종)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ꏅ 추진계획

○ 2011. 1 ~  2월 : 설계용역

○ 2011. 9 ~ 12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250,000천원 (유보액 240,000천원) - 구비

5		어울림공원 조성사업 (시 시범사업)

ꏅ 개   요

○ 위    치 : 독산1동 1088-2 참새어린이공원

○ 규    모 : 1,500㎡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ꏅ 추진계획

○ 2011. 2 ~  4월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

○ 2011. 5 ~  8월 : 실시설계 용역

○ 2011. 9 ~ 12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525,000천원 (시비 315,000, 구비 210,000) - 미확정

6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대 상	운영주체	운영내용
숲 속 동화마을	연중	유아, 초등학생	금천생태포럼	도서대여 자연물로만들기 등
자연생태 체험교실	2011. 2 ~ 7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숲해설가 등	생태모니터링 숲해설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	2011. 4 ~ 10	장애인 차상위 계층	숲지기 강지기	실내공원 만들기 원예교실 등

ꏅ 개   요

ꏅ 추진계획

○ 2011. 2 ~   3월 : 숲속 동화마을 확대운영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 2011. 4 ~  10월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 2011. 4월 : 강사진 우수프로그램 견학

○ 2011. 11 ~ 12월 : 프로그램 강평 및 책자 제작

ꏅ 소요예산 : 12,000천원(구비)

자연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조성

1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 사업 (시 시범사업)

ꏅ 개   요

○ 위    치 : 시흥 5동 산 76-1호 (시흥계곡)

○ 규    모 : 계곡 석축 200m (폭 5.0m-6.0m) 철거, 자연형 하천 정비

○ 사업기간 : 2010. 11 ～ 2011. 10월

ꏅ 추진계획

○ 2010. 11 ～ 2011. 3월 : 설계 용역 (서울시)

○ 2011.  4월           : 계약심사 및 발주

○ 2011.  5 ～ 10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823,000천원 (시비)

2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시 시범사업)

ꏅ 개   요

○ 위    치 : 시흥 2동 호압사 ～ 시흥 3동 안양시계

○ 규    모 : 3.3㎞ (종합안내판 및 이정표, 휴게시설 및 계단 정비)

○ 사업기간 : 2011. 2 ～ 2011. 10월

ꏅ 추진계획

○ 2009. 12 ～ 2011. 1월 : 기본설계 (서울시)

○ 2011.  2 ～ 3월      : 실시설계

○ 2011.  4 ～ 10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200,000천원 (시비)

3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ꏅ 개   요

○ 위    치 : 시흥 4동 순흥약수터 외 3개소 (삼성ㆍ감로수 약수터, 흥산배드민턴장)

○ 규    모 : 생태연못 4개소 (150㎡내외/개소당), 안내판 및 주변정비

○ 사업기간 : 2010. 11 ～ 2011. 5월

ꏅ 추진계획

○ 2010. 11 ～ 12월 : 설계용역

○ 2011.  2월       : 공사발주

○ 2011.  3 ～  5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106,000천원 (시비)

4		산림내 시설물 정비사업

ꏅ 개    요

○ 위    치 : 시흥 5동 시흥계곡 외 26개소

○ 규    모 :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외 3개 사업

○ 사업기간 : 2011. 2 ～ 10월

○ 총소요예산 : 220,000천원 [시 60,000, 구 160,000(유보액 50,000)]

ꏅ 추진계획

○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수시사업)

- 위    치 : 시흥 5동 삼성배드민턴장 앞 외 5개소

- 규    모 : 하늘걷기, 온몸역기올리기 외 7종 20점

- 기    간 : 2011. 2 ～ 10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유보액 30,000천원) - 구비

○ 위험수목 제거(수시사업)

- 위    치 : 시흥 3동 강호빌라 외 10개소 (민원발생 수목)

- 규    모 : 아까시나무 외 2종 200주

- 기    간 : 2011. 2 ～ 10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유보액 20,000천원) - 구비

○ 약수터 정비

- 위    치 : 독산 3동 만수천 약수터 외 3개소 (삼정, 호암1, 호천)

- 규    모 : 물탱크 교체, 수질정화 장치 및 비가림막 설치 등

- 기    간 : 2011. 1 ～ 5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구비)

○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 위    치 : 시흥 2동 잣나무 산림욕장 외 4개소

- 규    모 : 산벚나무, 산철쭉 외 4종 3,000주

- 기    간 : 2011. 2 ～ 5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시비)

5		산림 생태계 보존 및 보호 사업

ꏅ 개   요

○ 위    치 : 관내 임야 294ha

○ 규    모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외 3개 사업

○ 사업기간 : 2011. 2 ～ 12월

○ 총소요예산 : 342,465천원 [국 64,355 시 78,010, 구 200,100(유보액 850)]

ꏅ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위    치 : 임야ㆍ공원ㆍ가로수ㆍ녹지대, 개인주택 등

- 주요해충 : 응애, 깍지벌레, 주홍날개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등

- 기    간 : 2011. 3 ～ 10월

- 방    법

․ 공공분야 : 가로수․공원 등 예찰 후 차량방제 (1대)

․ 민간분야 : 개인주택ㆍ공공기관 전화 및 방문 접수 후 오토바이 (2대) 이용 방제

- 소요예산 : 139,291천원 [국 50,507, 시 16,350, 구 72,434(유보액 850)]

※ 인건비 96,748천원, 재료비 42,543천원

○ 산불예방사업

- 위    치 : 관내 임야 (294ha)

- 주요내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예방활동 및 초등진화체계 구축

- 기     간 : 2011. 2 ～ 5월(봄철), 11～12월(가을철)

- 진화인력 : 7조직 340명 ┏ 초등진화대 - 1조직 75명 (공원녹지과)

┗ 보조진화대 - 6조직 264명 (구ㆍ동)

- 소요예산 : 36,122천원 (국 5,508, 시 2,479, 구 28,135)

※ 인건비 14,452천원, 재료비 21,670천원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위    치 : 만수천 공원 외 3개소 (시흥계곡, 감로천, 들꽃향기원)

- 주요내용 :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 모니터링

- 기    간 : 2011. 2 ～ 11월

- 소요예산 : 13,900천원 (국 8,340, 시 1,911, 구 3,649)

○ 숲 가꾸기 사업

- 위    치 : 관내 임야 (294ha)

- 주요내용 : 태풍 피해수목 제거, 수목 가지치기 및 풀베기 등

- 기    간 : 2011. 2 ～ 9월

- 소요예산 : 153,152천원 [시 57,270(정책), 구 95,882(공공)]

※ 공사비 57,270천원, 인건비 95,882천원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1-1		옥상공원화사업 (공공부문)

ꏅ 개   요

○ 대    상 : 남부여성발전센터 외 1개소

- 남부여성발전센터 3개동 : 1,284㎡

- 구로소방서 독산119안전센터 1개동 : 250㎡

○ 조성내용 : 텃밭 및 쉼터조성, 수목식재

○ 사업기간 : 2010. 11 ~ 2011. 6월

ꏚ 추진계획

○ 2010. 11. 11 ~ 11. 30    : 구조안전진단용역

○ 2010. 12월 ~ 2011. 3월 :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 2011.  3월 ~ 6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613,000천원 (시비)

1-2		옥상공원화사업 (민간부문)

ꏅ 개   요

○ 대    상 :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차 외 1개소

-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차 : 992㎡

- 동일테크노타운 8차 : 400㎡

○ 조성내용 : 텃밭 및 쉼터조성, 수목식재

○ 추진방법 : 설계비 및 공사비의 50% 시비지원

민간건물주가 설계 및 시공 후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11. 2 ~ 2011. 7월

ꏚ 추진계획

○ 2011. 2월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2011. 3월 ~ 6월  : 설계 및 공사

○ 2011. 7월        : 준공확인 후 시비보조금 지급

ꏅ 소요예산 : 319,842천원 (시비 150,336, 자부담 169,506)

2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ꏅ 개   요

○ 위    치 : 서부간선도로변 등 4개소 (범일운수 종점 내, 남부순환로 옹벽, 금산초 옹벽)

○ 규    모 : 410m (수목 및 초화류 식재)

○ 사업기간 : 2011. 1 ~ 5월

ꏚ 추진계획

○ 2011. 1 ~ 3월 :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 2011.  3 ~ 5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112,000천원 (시비 62,000, 구비 50,000)

3		공공기관 담장개방

ꏅ 개   요

○ 위    치 : 남부여성발전센터 후문 주변

○ 규    모 : 300m (폭 3m)

○ 조성내용 : 담장개방, 수목식재 및 쉼터 조성

○ 사업기간 : 2011. 1 ~ 5월

ꏚ 추진계획

○ 2011. 1 ~ 3월 :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 2011.  3 ~ 5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185,000천원 (시비)

4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ꏅ 개   요

○ 위    치 : 시흥대로 (금천전화국, 청해수산 앞), 독산역길 (독산역~협진사거리)

○ 규    모 : 띠녹지 200m 조성, 가로수 은행나무 24주 식재

○ 사업기간 : 2011. 1 ~ 5월

ꏚ 추진계획

○ 2011. 1 ~ 3월 :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 2011.  3 ~ 5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145,000천원(시비)

5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

ꏅ 개   요

○ 위    치 : 경부선 독산역 ~ 금천구청역 철도변

○ 규    모 : 길이 1㎞ (철도변 수목식재)

○ 사업기간 : 2011. 1 ~ 5월

ꏚ 추진계획

○ 2011. 1 ~ 3월 :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 2011.  3 ~ 5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107,000천원 (시비)

6		가로녹지대 정비사업

ꏅ 개   요

○ 위    치 : 관내 전지역

○ 규    모 : 가로수 25주 식재, 가로수 가지치기 1,429주,

조경시설물 정비 2개소, 가로녹지 발생 폐기물 처리 등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ꏚ 추진계획

○ 2011. 1 ~  2월 :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 2011.  2 ~ 12월 : 공사시행

ꏅ 소요예산 : 206,000천원(유보액 55,000천원) - 구비

ꏅ 구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고
합 계		3,483,651	5,642,381	△2,158,730	439,906
공원조성관리	소 계	790,608	3,031,421	△2,240,813	304,946
	공원시설유지관리	319,427	294,650	24,777	14,796
	자연생태체험교실운영	12,000	7,640	4,360	0
	상상어린이공원조성	251,000	1,474,131	△1,223,131	240,150
	생활권공원정비	208,181	355,000	△146,819	50,000
	독산지구테니스장건립	0	900,000	△900,000	0
도심녹지공간조성	소 계	703,074	645,434	57,640	73,033
	녹지대유지관리	38,270	47,670	△9,400	8,581
	녹지대정비	257,700	221,980	35,720	55,170
	수목식재사후관리	307,770	261,994	45,776	1,265
	꽃묘식재관리	55,550	69,500	△13.950	5,555
	공공공지시설물관리	43,784	44,290	△506	2,462
산림자원보존관리	소 계	893,471	873,205	20,266	59,394
	산림생물자원보전	40,247	46,250	△6,003	5,947
	산림및시설물관리	94,630	102,335	△7,705	2,597
	산림내시설물관리	161,152	181,818	△20,666	50,000
	산림병해충방제	139,291	94,700	44,591	850
	산불방지대책	36,122	25,900	10,222	0
	산림서비스증진사업	13,900	14,073	△173	0
	숲가꾸기	408,129	408,129	0	0
행정운영경비	소 계	1,096,498	1,092,321	4,177	2,533
	인력운영비	987,032	980,581	6,451	0
	기본경비	109,466	111,740	△2,274	2,533
재무활동비	소 계	0	0	0

ꏅ 시비 예산확보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 확보액
합 계		3,508,606
공원조성 관 리	소 계	900,000
	미집행공원용지 보상	900,000
산림자원 보존관리	소 계	1,346,270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106,000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	823,000
	태풍 피해지 수목식재	60,000
	시공원 보수정비	100,000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200,000
	정책 숲가꾸기	57,270
도심녹지 공간조성	소 계	1,262,336
	옥상공원화 공사(공공)	613,000
	옥상공원화 공사(민간)	150,336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62,000
	공공기관 담장개방	185,000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	107,000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145,000

2011. 주요업무계획

환  경  과

1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ꏅ 사업개요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금천그린스타트 구성․운영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기후변화 대응 홍보․교육 활성화

ꏅ 추진계획

○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 추진기간 : ‘11. 1월 ~ 7월

- 추진방향

․정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는 우리구 중점 추진과제 선정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 반영

- 세부계획

․대상기간 : 2011년 ~ 2020년

․수록내용 : 우리구 비전, 정책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전략 등

․활용계획 :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침서로 활용

․추진일정 : 초안작성(1 - 2월), 용역수행(3 - 6월), 보완 및 확정(7월)

○ 금천그린스타트 운영

- 운영기간 : ‘11. 3월 ~ 12월

- 규    모 : 200명 내외

- 운영방법 : 금천행동 21과 연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활동내용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운동 : 연중 지속(온라인 병행)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에너지절약, 대기전력 제로화 운동 등)

․기후변화 활동 전문가 양성

․캠페인, 그린장터 등 주민 홍보활동 추진 등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 회원가입 : 신규 6,000건(누계 24,000건, 가입률 24%)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창구 운영

․에코홍보도우미, 동별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대형건물,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심의 집약적 감축 프로그램 운영

․감축률 우수 단체 대상 시상 및 인센티브(시설개선비) 지급

․민․관 에코 파트너십 구축

- 대주민 홍보 활성화

○ 가정방문을 통한 홈CO₂컨설팅

- 추진기간 : ‘11. 4월 ~ 10월

- 진단세대 : 500세대 범위

- 추진방법 : 기후변화대응 리더 및 주민대표가 방문 진단

- 주요내용 : 대기전력 진단 및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등

○ 기후변화 대응 교육

- 기후변화 대응 리더 양성 : 30 ~ 40명(환경단체 회원, 주민 등)

- 학교 및 동주민센터 순회교육 실시 : 3,500명 범위

- 청소년 『지구환경 지킴이』 양성  : 15 ~ 20명(중․고교생)

․전문기관 위탁 운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 및 선정

․소양 및 이론교육, 현장학습, 동아리 활동, 실천 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

․사업설명 및 계약(2-3월),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4 - 11월), 평가(12월)

○ 에코스쿨 운영

- 운영기간 : 2011. 3월 ~ 2013. 2월

- 규    모 : 4개교(초등학교 2, 중학교 2)

-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 실천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

ꏅ 소요예산 : 103,240천원(유보액 7,430천원)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ꏅ 대상시설                                           (‘10. 12월말)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소음진동	기타수질
701	181	261	139	120

ꏅ 추진계획

○ 근    거 :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928호)

○ 점검방법

- 정   기  : 연 1회이상(종별․등급별 차등점검)

- 수   시  : 취약시기 민․관 합동점검, 민원발생,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 점검내용

- 폐수 무단방류 행위,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조업행위 등

○ 악취배출시설 기술지원 : 연 2회(상․하반기)

3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ꏅ 개    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생활민원(소음․악취 등) 관리

ꏅ 추진계획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대상시설 : 56개소(연 4회 이상 점검)

-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업소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대상시설 : 103개소(연 1회 이상 점검)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준수여부 및 자가측정 여부 등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단속건수 : 총 52,000대(측정기 2,000대, 비디오 50,000대)

- 조    치 : 기준초과 시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 생활민원(소음․악취 등) 관리

- 생활민원 예방 순찰 강화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

- 악취 배출 취약시설 관리 강화 : 기술지원, 노후시설 정비 등

- 자율적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승용차요일제 운영 활성화

ꏅ 현    황                                     (‘10. 12월말)

승용차요일제 참여 현황(누계)			태그부착 실적('10년)
대상차량	참여현황	참여율(%)	점 검	부 착	부착률(%)
55,344	27,059	48.9	10,500	9,810	93.4

ꏅ 추진계획

○ 신규등록 참여 확대

- 목    표 : 5,000건/년(누적참여 32,059대, 참여율 57.9%)

- 요일제 지킴이 운영, 동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 현장 및 통합 민원실 접수창구 설치 운영(6개소)

○ 전자태그 부착률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 목    표 : 10,000건/년(부착률 95% 이상 유지)

- 점검대상 : 공영주차장, 아파트단지, 학교,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등

- 조치사항 : 훼손, 미부착, 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재발급 및 부착독려

○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 : 에코마일리지와 연계, 언론매체 활용 등

○ 인센티브 제공업소 정비

- 현행 6개 업종 150개 업소가 참여

- 신규 참여, 폐업, 변경 등 업소별 현황 정비(반기별 1회)

ꏅ 소요예산 : 14,000천원

5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

ꏅ 사업개요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 2개소

○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 : 총 61개소(가스 36, 석유판매 25)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사전점검 실시

ꏅ 추진계획

대상시설	규 모	준공예정일	소요예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5Kw	'11. 5월	35,000천원
독산3동 복합청사	10Kw	‘11. 11월	신축비 포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2개소)

○ 연료공급업소 관리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    상 : 36개소(도시가스 21, LPG 및 고압가스 15)

․점검횟수 : 연 5회 이상

․점검방법 : 구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점검내용 : 시설별 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등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

․대    상 : 25개소(주유소 19, 일반 판매소 6)

․점검횟수 : 연 4회 이상

․점검방법 : 품질검사(한국석유관리원), 가격표시 등(자체점검)

․점검내용 : 불법제품 유통 여부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공급자의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연 4회

6		석면지도 제작 (유보사업)

ꏅ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1. 3월 ～ 11월

○ 대상시설 : 구 소유 공공건물 81개소(구청사 13, 복지시설 44, 기타 24)

○ 조사방법 : 전문기관에 의뢰(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ꏅ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상반기(2월 ～  6월)  : 51개소(2000년 이전 건축물)

- 하반기(7월 ～ 11월) : 30개소(2000년 이후 건축물)

○ 조사내용

- 석면자재 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함유 조사에 따른 비산가능성 평가

- 석면함유 건축물(공공건축물)의 적정관리 방안 제시

- 조사 건물별 석면관리 DB 구축

ꏅ 소요예산 : 106,600천원

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1년 예산액	‘10년 예산액	증․감	실행예산유 보 액	비 고
합 계		1,184,625	1,180,048	4,577	152,274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	소 계	202,046	170,542	31,504	15,118	‘10년 예산액 : ISO14001(3,500)
	기후변화대응기반 조성	96,431	63,150	33,281	7,430
	금천행동21 시민실천단 운영	20,000	20,000	0	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5,615	83,892	1,723	7,688
수질환경개선	소 계	622,106	576,975	45,131	25,886
	수질관련 배출 시설 관리	591,656	547,525	44,131	25,886
	지하수 유지 관리(보조)	30,450	29,450	1,000	0
대기․소음 환경개선	소 계	176,033	41,005	135,028	108,440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	176,033	41,005	135,028	108,440
승용차요일제 운영	소 계	14,000	17,000	△3,000	120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14,000	17,000	△3,000	120
에너지관리	소 계	39,700	237,680	△197,980	80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	4,700	7,080	△2,380	80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치	35,000	230,600	△195,600	0
행정운영경비	소 계	130,740	136,846	△6,106	2,630
	기본경비	130,740	136,846	△6,106	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