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6		제출년월일 : 2011. 2. .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2010.7.15「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 복잡한 문장체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도시디자인」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야간경관계획 추가(안 제3조)

다.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 시행 시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추가(안 제4조)

라.「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따라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규정 추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추가

마.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직급 조정(안 제7조)

- 부구청장 → 디자인 담당국장

바. 소위원회 구성 ․ 운영 방법 개선(안 제8조)

- 소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규정 보완

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회의 규정 보완(안 제13조)

아.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9조)

자. 금천구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 근거 마련(안 제20조)

차. 별표 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시설물 추가(안 별표 1)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규정 개정에 따른 심의․자문사항 추가

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과 경관자원을 보전하면서 인간중심의 디자인이 가미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ㆍ윤곽ㆍ색채ㆍ조명 등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과 도시의 구성요소 전반에 대한 보전ㆍ개선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장 또는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야간경관계획 등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게시판,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 때 시에서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5. 별표 1의 도시건축물ㆍ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 이하

2. 금천구의회 의원 2명 이하

3.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조경 분야의 전문가

4. 조형예술ㆍ색채ㆍ디자인ㆍ조명ㆍ국어ㆍ옥외광고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의 주민대표ㆍ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심의

2. 도시건축물ㆍ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3. 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한 사항

5.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디자인 분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2.「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3.「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홍보물자문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항 각 호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회의 위원과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명이상을 추가하여 구성 운영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자격을 유지하기에 부적     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로판매대, 마을버스폴사인, 방호울타리, 휴지통 등 서울시 표준형 또는 일반형 설계를 반영한 안건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별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별 간사는 각각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 또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와 심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심의신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도시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서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②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ㆍ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디자인상 등) ①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부상 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제6조제5호 관련)

1. 도시건축물 및 공공디자인

분 류	심 의 또 는 자 문 대 상	비 고
건 축 물	1. 공공청사(구청, 동 주민센터, 기타 공공시설 등) 2. 구에서 출자 또는 구 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3. 구에서 건축 허가(협의)하는 대상 건축물 중 - 필로티층을 제외한 지상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포함] - 증축면적 1,000㎡ 이상 증축 건축물 - 미관지구 안에서 신축 및 증축하는 건축물 - 15m이상 도로변의 신축․증축 건축물 4. 시 및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바목 관련)
공공디자인	1. 금천구 CI, BI, 캐릭터 등을 적용하여 상징물 또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구청 게시판(동 주민센터 포함), 현판, 각종 안내표지판, 벽보게시판, 현수막게시대, 아치광고물, 선전탑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도시디자인 관련 사항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과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2. 도시구조물

분 류	심 의 또 는 자 문 대 상	비 고
도로시설물	1.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2.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3. 입체교차, 자전거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1. 보도육교 2.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3. 방음벽 4. 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낙석방지망 5. 안전휀스ㆍ볼라드 등 6. 송전탐, 육갑문, 하천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등

3. 가로시설물

분 류	심 의 또 는 자 문 대 상	비 고
도로부속 시 설 물	1. 가로등 2. 도로명판 3. 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4. 가설울타리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시흥대로변 건축공사장
문화관광시설	1. 관광안내소 2. 관광안내도 3. 각종 안내표지판 4. 동상ㆍ기념비 등
가로녹지시설	1. 가로수 보호덮개 2. 가로 녹지대 3. 가로 화분대 4. 분수대 5. 벽천
환경관리시설	1. 휴지통 2. 환경미화원 대기소 3. 공중화장실 4.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1. 보행자 안내표지 2. 자전거보관대 3. 택시ㆍ버스승차대(마을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포함) 4. 정류소 표지판 5. 택시 표지판 6. 주차장 안내표지판 7. 주차요금 표지판 8.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9. 부설주차장 진ㆍ출입표지 10. 버스전용차선단속초소 11. 교통 감시시설 등 12. 자전거 보관대
지하철시설	1.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2. 지하철안내표지판 3. 환기구(흡․배기구) 4.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1. 분전함ㆍ공중전화 박스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보안등,CCTV지주, 전신주,신호등,보도포장,보도,점자블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통신안테나 등 그 밖에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박스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사설안내표지ㆍ아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버스카드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4.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별지 제1호 서식]

제   -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도시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대 상 위 치
신청기관	기 관 명		주관부서명
계획내용	규 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가로, 세로, 높이
	용 도
	구 조
	신청내역	(역사ㆍ도시경관, 야간경관 조명계획, 공공시설물, 광고물ㆍ싸인, 공공미술 ․ 색채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	주 소
	성 명
	사무소명		전 화
신청기관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