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2. 24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상위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및 운영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8. 3. 15 제정하고 2회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0. 7. 15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개정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 종전 “도시디자인”외에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공공시설물”의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는 종전 제4조의 야간경관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안 제4조에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를 신설하며, 안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는 변경사항이 없음.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에「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항은 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 내지 50인 이하의 위원을 15명이상 25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제2항에 위촉대상 위원의 자격과 그 수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 위원장은 종전 부구청장에서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소위원회)제1항에 위원회의 전문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제2항에 소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을, 제3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장을 포함 5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에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전체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고, 간사는 동 사항을 차기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보고하며, 소위원회 운영은 관해서는 안제11조부터 안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안 제9조(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으로, - 제1항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금천구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홍보물 자문 시 필요한 경우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제2항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하여, - 제3항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해당위원과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명이상을 추가하여 구성 운영하고, - 제4항에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재5항은 공동위원회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 제6항에는 기타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10조 부터 안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안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안제11조 위원의 임기, 안제12조 위원의 해촉, 안제13조 회의 등, 안제15조 간사, 안제17조 수당 등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서면심의)는 위원장은 긴급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자문)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8조(운영세칙)는 위원회의 심의 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부득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다시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9조(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의결내용 준수를 의무화 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유지 관리와 신설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심의결과 이행과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디자인상 등)는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음. ○ 금반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 목적은 서울특별시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제반 상위법령에 적합함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조례 안 제7조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이상 50명 이내를 25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려는 안은, 2009년 3월 제1차 조례개정시 위원 상한 인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조정하여 의결한 사안으로 금회에 다시 축소 조정하려는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건축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58호, 2009.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 2010. 7.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1호, 2010.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09.04.22)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04.22)

제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22)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9.04.22)

4.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자치구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22, 2010.7.15)

5.「경관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

6.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22)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0.7.15)

8.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 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신설 2010.7.15)

③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경관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신설 2009.04.22)

2.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3.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9.04.22)(개정 2010.7.15)

2. 자치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3.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⑤ 구청장은 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분과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22, 2010.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0.7.15)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04.22)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신설 2009.7.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신설 2009.07.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09.04.22, 2010.7.15)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04.22)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7.15)

1. 제1분과위원회 : 제7조1항제4호(단, 별표1의 3. 공공건축물 분야 제외), 제5호(단, 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은 제외), 제6호 및 3항제1호, 제2호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0.7.15)

2. 제2분과위원회 : 제7조1항제4호 중 별표1의 3. 공공건축물 분야를 심의·자문한다.

3. 제3분과위원회 :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10.7.15)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09.04.22, 2010.7.15)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22)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9.04.22)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22)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현행조례〉

제정 [2008. 05. 16 조례 제541호]

개정 [2009. 03. 10 조례 제564호]

개정 [2010. 01. 01 조례 제6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과 경관자원을 보전하면서 인간중심의 디자인이 가미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구의 도시경관을 보전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등의 형태ㆍ윤곽ㆍ크기ㆍ색채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과 도시의 구성요소 전반에 대한 보전ㆍ개선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게시판 또는 구보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경관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간경관 기본계획(이하 “야간경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1.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5. 별표 1의 도시건축물ㆍ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도시디자인 관련 위원회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2.「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

3.「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한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와 제1항 각 호에 의한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5인 내지 5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조에 의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을 1/2 이상으로 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09.03.10>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9조 내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5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09.03.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금천구의회 의원

3.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조경 분야의 전문가

4. 조형예술ㆍ색채ㆍ디자인ㆍ조명ㆍ국어ㆍ옥외광고 분야의 전문가

5. 기타 주민대표ㆍ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 할 경우. 다만, 당연직은 제외한다.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자격을 유지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별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별 간사는 각각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 또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2. 도시건축물ㆍ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3. 기타 경미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관련 분야별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그 임기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와 심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심의신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교시찰 등) 구청장은 쾌적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 및 가로환경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지구내 주민대표 등에게 연 2회에 한하여 도시디자인 성공사례 국내ㆍ외 비교시찰 또는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도시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서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처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②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ㆍ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정 [1998.05.06 규칙 제113호]

개정 [1998.09.26 규칙 제117호] (직제규칙)

개정 [2006.12.29 규칙 제32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7.12.28 규칙 제34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0.09.28 규칙 제39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홍보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홍보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1. 구정 간행물 : 화보, 팜플렛, 리플릿

2. 시청각 홍보물 :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3. 전시 홍보물 : 현판, 아취광고물, 선전탑

4. 기타 구청장이 디자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물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홍보물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디자인 자문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물 제작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홍보물디자인자문신청서를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하여는 기획홍보과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에서 개별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③기획홍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기획홍보과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디자인자문접수처리부에 등재한다.<개정 1998.09.26, 2007.12.28, 2010.09.28>

제9조(자문 결과 처리) ①기획홍보과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②주관부서의 장이 홍보물 제작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서류에 별표 1의 자문필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998.09.26, 2007.12.2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