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242	발의연월일 : 2011. 2. 15.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의회의 입법과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금천구의회의 입법․법률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고문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직무는 금천구의회의 입법․법률 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기타 의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함(안 제2조)

○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조)

○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겸직 금지  조항을 둠(안 제4조).

○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 고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안 제 8조)

- 고문료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해 지급

․월 20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회의수당은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며 연1회 1월분 지급

․10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2010.11.3 개정규칙 제394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2010.9.28 개정규칙 제391호)

나. 예산 조치 : 2011년도 예산편성

붙임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②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  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부가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연1회 1월분).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인)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