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2. 23	보 고 자	전문위원 임 구 순
3. 주요내용	◦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중 운영 위원회에서 추천 의장이 위촉(제4조) ◦ 입법 및 법률문제와 사건의 수행을 위해 고문 참가 회의개최(제7조) ◦ 예산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수당 지급(제8조)
4. 검토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 하고 입법 등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 근거를 구체화 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ꋼ 안제2조(직무)에 -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제1항 제1호) -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제1항 제2호) -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제1항 제3호) -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제1항 제4호) - 의회관련 법률사항자문과 의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기타 의장이 위임한 사안 등 처리(제2항 제1호~제3호) -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ꋼ 안제3조(정원)에 2인 이내로 하였으며, ꋼ 안제4조(위촉)에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제1항)

ꋼ 안제5조(해촉)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같은 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함은 물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ꋼ 안제6조(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 규정을 두었으며

ꋼ 안제7조(회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ꋼ 안제8조(고문료 등)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 수당 등을 지급 (제1항)

-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 지급(제2항)

- 회의 참석 수당은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만원 지급(제3항)

- 수임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제4항) 하는 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와 같은 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등의 범위 안에서 운영사항을 좀더 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적정하게 도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우리구의회의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타구의회 조례제정 운영 실태를 확인 결과

ꋼ 14개 의회(강남,강동,강북,광진,노원,도봉,동작,서초,성동,양천,용산,은평,종로,중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ꋼ 11개 의회(우리구,강서,관악,구로,동대문,마포,서대문,성북,송파,영등포,중랑)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 조례를 제정한 14개 의회에서는

ꋼ 3개 의회(강동,동작,양천)가 법률고문을 위촉하지 않았고,

ꋼ 11개 의회는 1~3명을 위촉하여 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 가장 많은 관심과 집중 토론의 대상이 되는 고문료 지급 관계는 최저 15만원~ 최고 25만원까지 지급 운영되고 있는데,

ꋼ 5개 의회(강북,광진,도봉,성동,은평)가 15만원을 지급하였고

ꋼ 5개 의회(강남,노원,용산,종로,중구)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ꋼ 1개의회(서초)가 25만원을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아무런 조건과 업무처리 실적 없이 매월 지급하는 고문료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중인 11개 의회를 확인한 바,

- 10개구의회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조례에서 정한 고문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였고,

- 1개(노원구) 의회에서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문 2건(월)을 기준 으로 하여 초과 시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관심과 토론의 여지가 있는 회의 참석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9개 의회가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는데

- 1회(예산 범위 내)가 5개 의회(강북,광진,용산,은평,중구)

- 1회 10만원은 6개 의회(강남,노원,도봉,서초,성동,종로)로 확인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문료 지급 관련 규정은

- 조례 안을 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고문료와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11개 구의회에서 공통으로 자치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우리구 입법․법률고문 운영은 타구의회보다 선행하여 실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14개 의회에서조례를 제정하였고, 11개 의회에서 법률고문을 위촉 하여 고문료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는 운영 실태를 볼 때 제정 시기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만

- 향후 조례제정 시 위원님들께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법규적 검토와   입법자문을 적극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활용 하실 때 “구민우선, 사람 중심” 의정활동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 각 구의회 법률고문 현황

□ 조례제정 : 14개구[고문료 지급 - 11개구]                  (2011.2.21 현재)

연번	구의회명	조 례 안 제정여부	위촉여부	고문료	회의참석 수 당	예산편성 지급여부	자치구 운영규칙 준용여부
1	강남구	08.11.21	2명	월20만원	10만원	○	준용
2	강동구	99.10.7	×	×	×	×
3	강북구	97.12.23	1명	월15만원	예산범위내	○	준용
4	강서구	×	×	×	×	×
5	관악구	×	×	×	×	×
6	광진구	07.03.21	2명	월15만원	예산범위내	○	준용
7	구로구	×	×	×	×	×
8	노원구	97.1.23	2명	월20만원 (자문2건 기준 초과시 건당 10만원추가)	10만원	○	준용
9	도봉구	03.12.1	1명	월15만원	10만원	○	준용
10	동대문구	×	×	×	×	×
11	동작구	99.6.5	×	×	×	×
12	마포구	×	×	×	×	×
13	서대문구	×	×	×	×	×
14	서초구	02.3.20	2명	월25만원	10만원	○	준용
15	성동구	07.2.1	2명	월15만원	10만원	○	준용
16	성북구	×	×	×	×	×
17	송파구	×	×	×	×	×
18	양천구	09.5.11	×	×	×	×
19	영등포구	×	×	×	×	×
20	용산구	07.6.8	2명	월20만원	예산범위내	○	준용
21	은평구	06.12.8	2명	월15만원	예산범위내	○	준용
22	종로구	08.11.21	3명	월20만원	10만원	○	준용
23	중구	2000.1.17	3명	월20만원	예산범위내	○	준용
24	중랑구	×	×	×	×	×
25	금천구						준용예정
		제정-14	1~3명	25만원 - 1 20만원 - 5 15만원 - 5	10만원 - 6 예산범위내-5	지급-11	준용 - 11

【예산지원근거관련법규 등】

◆지방 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 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 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개정 2010.11.03>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금천구를 포함한 타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수임할 수 없다.<개정 2010.11.03>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8.11, 2002.09.10, 2010.11.03>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03>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11.03>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도과

나. 소송 담당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0.11.03>

제5조(법률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0.11.03>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03>

제7조(고문료 등)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연 1회 1월분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1999.04.06, 2010.11.03>

부칙(제25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6호, 1998.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7호, 1999.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8호, 20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4호, 2010.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고문료 등)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8조(소송비용) ①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류고문 등)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울특별시금천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하 "중요소송"이라 한다)

으로서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소송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금천구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30,000원을 송무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의2(소송심의회) ①중요소송의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08.13>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소사례금의 결정 <개정 1997.08.13>

4.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관국장(소송주관과장의 직속상관을 말한다)소송 주관과장 및 기획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1997.08.13,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홍보과 소속 법제업무담당주사와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1997.08.13,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29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60%이상 승소 인 경우)을 받은 쟁송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1997.08.13>

3.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자

②포상은 소송주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 취하(쌍불 취하, 재판상에 화해 포함) 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본안사건 - 1건당 10만원

2. 신청사건 - 1건당 5만원

③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소송수임료등 지급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개정 '99. 4. 6>

┌──┬────────┬──────────────────────────┐

│구분│   내      용   │           지      급      기      준               │

│    │                ├───────┬────────┬─────────┤

│소송│  (소송물가액)  │  착  수  금  │   사  례  금   │   공 통 경 비    │

├──┼────────┼───────┼────────┼─────────┤

│    │1. 신청사건     │   100,000원   │1) 50%이상 60%미│1) 인지대:실액    │

│    │2. 경미 또는 동 │    70,000원  │   만 승소시는  │2) 송달료:실액      │

│    │   일성 사건   │              │   착수금에 승소│3) 검증, 감정비:실  │

│    │3. 제1호 및 제2 │              │   비율을 곱한  │   액(단, 소송대리 │

│    │   호이외의 본안│              │   금액         │   인 수행시 30,00 │

│ 민 │   사건         │              │2) 60%이상 80%미│   0원 별도로 지급│

│    │ 1)500만원미만  │   250,000원  │   만 승소시는  │   한다)          │

│    │ 2)500만원이상  │   400,000원  │   승소비율에 10│4) 출장여비:국내여│

│ 사 │ 3)1,000만원이상│   600,000원  │   %를 가산하여 │   비 규정 별표1의│

│    │ 4)3,000만원이상│ 1,200,000원  │   착수금과 곱한│   제1호에 의한 여│

│    │ 5)5,000만원이상│ 2,000,000원  │   금액         │   비             │

│ 소 │ 6)1억원이상    │ 3,000,000원  │3) 80%이상 승소 │5) 기타:실비      │

│    │ 7)중요사건(금천│ 1,500,000원 -│   시는 승소비율│                  │

│    │   구행·재정에 │ 3,000,000원  │   에 20%를 가산│                  │

│ 송 │   큰 영향 예상 │              │   하여 착수금과│                  │

│    │   사건)        │              │   곱한 금액    │                  │

│    │4. 환송심       │  원심의 1/2  │4) 소취하(쌍불취│                  │

│    │                │              │   하 포함)시는 │                  │

│    │                │              │   착수금의 반액│                  │

│    │                │              │   (단, 조건부  │                  │

│    │                │              │   취하는 제외한│                  │

│    │                │              │   다)          │                  │

├──┼────────┼───────┼────────┼─────────┤

│    │1. 신청사건     │   100,000원  │                │                  │

│    │2. 각심본안사건 │   500,000원  │                │                  │

│    │                │(단, 소가액 3 │                │                  │

│    │                │천만원 이상은│                │                  │

│    │                │민사소송의 예│                │                  │

│    │                │에 의한다.)    │       //       │       //         │

│    │3. 중요사건(금천│ 1,500,000원 - │                │                  │

│    │   구행·재정에 │ 3,000,000원    │                │                  │

│    │   큰 영향 예상 │              │                │                  │

│    │   사건)        │              │                │                  │

│    │4. 환송심       │  원심의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