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 2011년도 해빙기 -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보고

2011. 3. 30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해빙기 안전 취약요인

Ⅱ.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사항

Ⅲ. 재난위험시설물 점검ㆍ정비현황

Ⅳ.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

Ⅴ. 정비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1년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해빙기에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옹벽 등의 붕괴 및 건축물, 대형공사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소홀 및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설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해빙기 안전 취약요인

1

해빙기 기상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영하권의 날이 지속

되어 예년보다 동결심도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됨.

해빙기 안전사고 주요원인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절․성토사면의 붕괴

지반의 동결융해시 토압․수압 증가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균열부위 침투수에 의한 배부름 발생 등 축대․옹벽 붕괴

동절기 타설 콘크리트 동결 등 원인에 의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관리 중점추진사항

2

해빙기의 안전사고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위험시설물 현장위주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대민홍보 활동 강화

-1 -

재난위험시설물 점검ㆍ정비현황

3

점검기간 : 2011. 2. 14 ~ 3. 25 (약40일)

중점관리대상시설 현황(총괄)

구분 계	대규모건설공사장 및 도로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시설	축대․옹벽․ 석축	공동주택	제방․육교․ 교량․수문	다중이용 시설물	위험시설물 (가스시설물 등)	대형건축물 등(광고물, 공공청사 포함)
636	16	9	31	308	19	179	17	57

※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총260개소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도로 공사장 총16개소

▶ 주택과 1개소, 건축과 10개소, 도로과 5개소

절개지․낙석위험시설, 등산로 총9개소

▶ 공원녹지과 5개소, 도로과 4개소

축대․옹벽ㆍ석축 총31개소

▶ 주택과 24개소, 건축과 3개소, 도로과 4개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연면적 660㎡초과)총195개소

▶ 주택과 178개소, 건축과 17개소

제방 ․ 육교 ․ 교량 총9개소

▶ 도로과 8개소, 치수방재과 1개소

시설별 중점점검 사항

건설공사장 :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인한 연약지반 붕괴                     위험, 계측관리 상태, 강우 대비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안전보호 망 설치여부 등

절 개 지 : 결빙된 토사․암반층 붕괴위험에 대비 낙석방지

망, 방지책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등

옹벽․축대 : 상부 및 하단부에 침하 균열발생, 옹벽의 배

부름 및 토사함몰 배면수 제거용 배수구멍

의 기능유지 상태 등

공동주택 : 슬라브 및 외벽 등 구조체 처짐․균열, 철근                 노출․부식 및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점검반 구성

점검주체 : 시설물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점검반수 : 11개반 37명

점검반원 : 시설물관리부서 담당(기술직)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점검방법(요령)

각 분야별의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숙지하여 점검실시

유관기관(서울시 등)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시설주(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복점검을 지양하고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

점검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주(사업

주)에게 사전통보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

4

시설물관리부서별 점검결과

점검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부서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도로 공사장 (16개소)	- 한양아파트 재건축공사장 ․공사장 외부 진입도로변 가설물 타지 불량 ․주민복리시설 전면 분진 막 설치 불량 - 특이사항 없음(15개소)	- 이상이 발견된 21개소에 대해선 관리주체에게 1차 시정조치 통보 및 보수․ 보강토록 계도조치 독려 하고 -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 실시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절개지․낙석위험지역 (9개소)	- 수목 등으로 녹화되어 토사 유실과 침하, 낙석 발생 등 특이사항이 없음.		공원녹지과, 도로과
축대․옹벽․석축 (31개소)	- 시흥현대빌라 담장 외 3개소 ․균열 발생 - 특이사항 없음(27개소)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공동주택 (195개소)	- 시흥아파트 외 16개소 ․균열발생 및 콘크리트 박리․박락 - 특이사항없음(179개소)		주택과, 건축과
제방․육교․교량 (9개소) ※부대시설 포함	- 안양천제방 ․호안블럭등이 일부 파손 - 육교, 교량 특이사항 없음	- 정비중에 있으며 4월 10일 까지 조치 완료 예정. -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실시	도로과, 치수방재과

정비결과 향후 추진계획

5

점검결과 조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균열발생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자력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적극 행정지도 및   지속적인 순찰 확인 점검실시

- 공공시설인 안양천제방 호안블럭 파손사항은 현재 정비중에

있으며 4월 10일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임

- 기타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우선 위험요인 해소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해소 시 까지 현장위주의 관리

감독을 강화

점검결과에 대한 표본점검실시(치수방재과)

추진기간 : 2011. 3. 28 ~ 3. 31(4일간)

점검대상 : 점검대상 260개소 중 26개소(10%)

※ (부서별 점검결과 조치대상시설 22개소 포함)

계	공사장	절개지 등	축대․옹벽	공동주택	교량․육교․제방
26	2	1	4	16	3

점 검 반 : 치수방재과 (재난안전팀)

점검사항

- 균열, 침하 등 구조적 결함상태 및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 시설물관리부서 점검결과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 확인

향후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상 ․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및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분야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점검시기

- 정기점검

․ 중점관리시설(A,B,C급) : 매 반기 1회

․ 재난위험시설(D급) 5개소 : 매월 1회 이상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점검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점검 실시

〔정기 및 재난취약 시기별 점검계획〕

구 분	점검 대상시설	중점점검 사항
설 명 절 (1～2월)	- 판매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 유사시 긴급대피시설 확보, 기능유지 및 신속한 대응조치 수립 여부
해 빙 기 (2～3월)	- 절개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	- 균열, 침하 등 구조결함 및 공사장 등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상반기 정기 및 행락철(4～5월)	- 현재 관리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 443개소 ․ 교량, 육교, 대형공사장, 축대․옹벽․석축, 공공청사,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광고물,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 관계법규에 의한 시설기준 준수 및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
하계휴가철 (6～8월)	- 건설공사장, 교량, 보도육교, 대형광고물, 의료시설 등	- 폭풍, 호우 대비 배수로 등 정비 및 연결부 조임 여부
추석(가을)철 (9월)	- 판매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 유사시 긴급대피시설 확보, 기능유지 및 신속한 대응조치 수립 여부
하반기 정기 (10~11월)	- 현재 관리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 443개소 - 신규허가․인가 및 시기도래 등 대상 시설물 등	- 관계법규에 의한 시설기준 준수 및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
동 절 기 (11～익년2월)	- 가스충전소, 건설공사장, 교량․보도육교, 판매시설, 집회시설 등	- 폭설 및 한파로 인한 균열, 침하 및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