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감면 시행하고 있는지방세인 취득세를 지난 3․22일 추가로 50% 감면하기로 발표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켜 지방분권에 역행 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지방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 또한 취득세는 자치구 재원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취득세가 줄면 지역 주민복지와 사회복지, 기타 일반공공행정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3.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는 일방통행식 감세 정책을 지양하고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세재개편 시행을 요구한다.

2011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