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1. 3.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법령상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남용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제2항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금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으로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성과, 민간투자 등 심의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 재정운영심의위원회의 통합내용

구 분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 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통합)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조례 제정일	1995.03.02	1998.03.25	미제정	1998.03.25	2011. 4월
위원회운영	운영	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예정
기 능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	신규 투자 사업 심사	성과금 지급 및 운영 심사	민자유치사업 및 기본계획 심의	재정계획․공시․투자․성과금․ 민자유치 등 심의
구 성	위원장 : 부구청장 위원 : 11명 임기 : 2년 간사 : 해당 과장	위원장 : 부구청장 위원 : 8명 임기 : 2년 간사 : 해당과장	위원장 : 부단체장 위원 : ○명 임기 : ○년 간사 :○○과장	위원장 : 부단체장 위원 : ○명 임기 : ○년 간사 :○○과장	위원장 : 부구청장 위원 : 15명이내 임기 : 2년 간사 : 해당과장
회의 방식	개의 : 과반수 출석 의결 : 과반수 찬성 통지 : 7일전	개의 : 과반수 출석 의결 : 과반수 찬성 통지 : 7일전	개의 : 과반수 출석 의결 : 과반수 찬성 통지 : ○일전	개의 : 과반수 출석 의결 : 과반수 찬성 통지 : 7일전	개의 : 과반수 출석 의결 : 과반수 찬성 통지 : 7일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    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제1항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 2. 18 ~ 3. 09)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제54조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70조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성과, 민간투자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

나. 재원조달 방법 및 운영

다. 중장기 투자사업 계획 수립

2. 지방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나.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다. 재원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등

라.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

3. 지방재정공시심의에 관한 사항

가.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사항

나.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

4.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

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다.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라.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마.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5. 민간투자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민간투자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마.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구청장이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