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3. .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재정공시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금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으로 제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성과, 민간투자 등 심의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상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남용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설치된 조례와 설치예정인 조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제54조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70조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 안 제2조(기능)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성과, 민간투자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심의내용으로 1. 지방재정계획 관련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방법 및 운영, 중장기 투자사업 계획 수립이며, 2. 지방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3. 지방재정공시심사와 관련하여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내용 등과 특수공시 선정 등이며,  4. 예산성과금 관련하여 지급심사기준과 규모 지급대상 여부 등이며, 5.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주요시책의 수립․변경 사항과 민간 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심의, 6. 구청장이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임.

○ 안 제3조(구성)는 위원 수는 15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며,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있는 전문가, 지역대표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함.

○ 안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직무대행하고

○ 안 제5조(회의)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의장이 되고, 회의는 정기․임시회로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에,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시 위원장이 결정하며.

○ 안 제6조(간사)는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으로 기획홍보과장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 안 제7조(실무대책반)는 상정안건의 관계부서간 실무조정을 위해 실무대책반을 두고,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 안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는 회의안건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

○ 안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는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협조요청 가능하고

○ 안 제10조(심의록)는 간사는 심의록 작성.비치하고

○ 안 제11조(수당)는 예산범위내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 안 제12조(시행규칙)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44조 제1항, 2010.9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무려 80개의 위원회에 대한 ‘금천구 위원회 종합 정비계획(2010.7.23)’을 수립, 존치 및 정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예시한 정비대상으로 동일 법령 근거 및 동일 부서에 운영하며, 위원회 기능이 비슷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윈원회, 지방투자심사위원회’와 예산과 관련하여 신설이 필요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들을 구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44조에 총사업비 20억 신규 투․융자, 5억원 이상 외국차관 및 해외투자를 위한 신규 투․융자, 3억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위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서 조례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법 제48조제2항 및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의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일정규모이상의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 대상 사업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위원회들은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직 위원들의 중지를 통한 구 재정의 건전성과 경제성,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처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안 정비 방안에 따른 예시 조문과 근거 법령에 따라 제정된 안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제3항을 살펴보면 ‘재정분야에 전문가, 지역의 대표’로 규정한 것은 포괄적으로 위촉대상을 지정한 것으로, 향후 집행부서는 위촉 위원 구성시 각 위원회별로 적합한 전문직들이 고루 참여되는 방안과 다양한 의견 수렴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또한 개별법에 근거한 각 위원회 설치와 통합한 위원회 설치는 상위법과 배치 부분도 있으나「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제44조 제1항에서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설치와 관련하여 “단,........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법령상 강행위원회 정비방안”으로 소관부처별, 법령 개정을 지속적을 권고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구여건 및 특성에 맞도록 유사기능의 조례들을 통합한 위원회의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회 통합 설치근거

【관련자료】

∑ 지방자치법

○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16조의2)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1.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4조)

▪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12.20>

▪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 지방재정법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제3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1.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제44조)

①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12.20>

②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제41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제54조)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제48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1.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등(제7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제6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3.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제6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ㆍ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제5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의2.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①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⑤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1.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제4조)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⑤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2.24>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제6조)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