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3.28.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 안 제1조 ~ 제2조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를 통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규정함 나.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4조 ~ 제11조 다.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 등 : 안 제 11조 ～ 제12조 라. 친환경 도시 농업 교육 : 안 제13조 마.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 안 제16조 바. 부칙
4. 검토 의견 □ 제정 이유 본 제정 조례 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가족간 이웃간 소통의 문화를 이끌어 가며, 비농업 분야인 도시 농업 분야에 대하여 친환경 농사법을 개발하여 친환경 녹색 공간을 확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친환경 농업․농산물”, “도시농업”, “도시․상자 텃밭”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기본원칙)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농업 참여자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였고,

○ 안 제4조(위원회 설치)는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두고, 안 제5조(위원회 구성 등)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하며, 대상위원은 의원 1명, 4급이상 공무원 3명이내, 친환경 및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자,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위원회 기능)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변경, 도시․상자 텃밭 지정,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 도입,홍보, 과제발굴, 대안제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는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안 제8조(회의 등)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위원의 해촉)에선 위원의 해촉사유로 스스로 사임, 장기치료 및 출타,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신분 상실 경우 등이며 위원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위원회 경비지원)는 필요한 경비 및 위원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1조(도시텃밭 등 지정)는 도시 텃밭으로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지정하며, 안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에선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상자 텃밭을 보급할 수 있고, 이 때에 도시미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도시농업의 교육)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4조(우선 구매)는 도시농업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는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 안 제16조(보조금의 지원)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은 도시농업 기술 개발 및 상자 텃밭의 보급사업, 경작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 체험활동 사업, 교육 및 연수사업,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이며

○ 안 제17조(준용)는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함.

□ 조례안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기후 온난화와 녹지 지역 감소, 지역 공동체 파괴 등으로 심각한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이를 위해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으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도심온도 저감,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생활의 신성장 동력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4월27일 “도시농업 활성화 전국협의회”개최시의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이를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과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나가는 실정으로, 수년전부터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시민농원’, 영국의 ‘도시텃밭(도시)’, ‘시티팜(도시외곽)’, 독일에서는 150만명의 회원을 갖고있는 여가정원연합회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쿠바의 경작용 화단 조성으로 벽돌공 1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들로 개발 확산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분양한 상자 텃밭 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분야의 확대발전을 꾀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하여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근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있는 주말․체험농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인근의 광명시외 타시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도시농업을 발굴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학교나 공공기관에만 지급하던 상자텃밭을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배부하여 확대․추진해 나갈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구의 유휴지 등 빈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기타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법들을 개발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더구나 지난해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이은 이상기후에 따른 먹거리 감소로 육류 및 야채값이 폭등하고,  중동 내전에 따른 유류값 폭등으로 무려 수입의 60%가 주민생계비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중 하나인 식물 공장, 빌딩형 공장 등의 개발로 안정적 먹을거리의 공급처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하며, 생활속에 환경오염물질 정화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 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이무엇보다도 필요한 바,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친환경․도시 농업 등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한 15명내의 위원들로 구성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 또한「친환경 농업육성법」제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는 등,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자료】

∑ 친환경농업육성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1.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2조)

▪ “친환경농업”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상위 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3.18] [서울특별시조례 제4743호, 2009. 3.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을 개선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서울특별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친환경농산물 애용과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주말·체험영농을 육성지원 하고자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먹거리 마련과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말·체험농장”이라 함은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6. “주말·체험농장운영자”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으로서 주말·체험 영농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에게 농산물 경작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업인 및 주말·체험농장운영자, 주말·체험영농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화학비료, 합성농약, 화학자재등)을 제거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③구청장은 서울시의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9.03.18)

1.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련공무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09.03.18)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을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기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제진흥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9.03.18)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삭제 (2009.03.18)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시장은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양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및 제16조,「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4. 농업의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주말·체험농장운영자,주말·체험영농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서울특별시, 농업 관련·민간단체, 농업인, 주말·체험농장운영자, 주말·체험영농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친환경농산물을 서울소재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629호, 2008.05.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743호, 2009.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압구정아파트지구 및 이수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