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3.28.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지급범위 (안 제2조제1항제4호) :「지방세법」 제56조 →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나. 법제처의 알기쉬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제3항) 다. 지급(안 제7조제2항) :「지방세법」 → 「지방세 기본법」 라. 환수(안 제8조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11년1월1일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 조문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지급범위)제1항제4호는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제68조로 하며, 동조제3항은 “1항제1호의 규정에도”를 “제1항제1호”로 하고 ○ 안 제7조(지급)제2항의「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하며, ○ 안 제8조(지급)제3항의「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함. □ 검토 결과 ○ 현행「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총칙을 확대 개편한 지방세기본법, 산발적으로 있던 비과세와 감면규정을 통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기존의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한 지방세법이 2011년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 이와 관련하여 안 제2제1항제4호 “징수촉탁”사항이나, 안 제7조제2항은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경과나 불복청구절차의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경우나, 안 제8조제3항의 “포상금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이자율”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으로 「지방세법」과「동법 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동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 제2조제1항제3호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 그 시행일에 맞도록 관련 조례도 정비하여 법적용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2011년 지방세제 주요 개정 및 관련 법률

【관련자료】

ꏚ 2011. 지방세제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법

종전(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세목간소화 (16개 세목 ➔ 11개세목)

구 분	현행 : 16개 세목		분법 :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② 등록세(취득무관 및 정액분)+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현행유지	⑩ 주민세 ⑪ 지방소득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⑫ 지방소비세 ⑬ 담배소비세 ⑭ 레저세 ⑮ 지방교육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폐 지	⑯ 도축세		폐지

∑ 지방세 기본법

1. 징수촉탁(제68조)

①이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 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참 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함.

2. 체납처분비

③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버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2. 징수촉탁의 절차 등(제56조)

①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2.3.생략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③생략.

④ 법 제6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지방세환급 가산금의 계산(제68조)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

※참 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11.8/100,000 : 기획재정부고시 2010-5: 2010.4.1 )

☞ 이자율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 지방세 기본법

1.지방세환급 가산금(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 기본법 시행령

2.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제30조)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제13조의2)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