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1. 3.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타 직종에 비해 상위 직급의 비율이 낮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ꏚ 기능직공무원

○ 6급 비율 :   4% 이내  →   5% 이내 【증 1%】

○ 7급 비율 :  12% 이내  →  19% 이내 【증 7%】

○ 8급 비율 :  50% 이내  →  45% 이내 【감 5%】

○ 9급 비율 :  30% 이내  →  29% 이내 【감 1%】

○ 10급 비율 :  4% 이상  →   2% 이상 【감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ꏚ 일반직 공무원

○ 일반직 계 : 837명  → 858명     【증 21】
- 6급 이하 계 : 782명 → 803명  【증 21】

ꏚ 기능직 공무원

○ 기능직 계 : 214명  → 193명     【감 2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    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    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    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    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    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     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정원책정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2. 10. ～ 3. 2) 결과 : 접수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1% 이내	30% 이내	29% 이내	12% 이상

1. 일반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5% 이내	19% 이내	45% 이내	29% 이내	2%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 이내	25% 이내	60% 이내	15% 이상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064	1,064
정무직	1	1
일반직계	858	858
3급	1	1
4급	7	5		1	1
5급	47	27		2	8		10
6급이하계	803	803
별정직계	12	12
기능직계	193	193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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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 ․ ․														․ ․ ․
	2. 기능직 공무원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이내		12%이내		50%이내		30%이내		4%이상					비율	5%이내		19%이내		45%이내		29%이내		2%이상
	․ ․ ․														․ ․ ․
	[별표 3]														[별표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64		1,064										총 계		(좌동)		(좌동)
	․ ․ ․														․ ․ ․
	일반직 계		837		837										일반직 계		858		858
	․ ․ ․														․ ․ ․
	6급 이하 계		782		782										6급 이하 계		803		803
	․ ․ ․														․ ․ ․
	기능직 계		214		214										기능직 계		193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