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3.28.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안 제3조 관련 별표2) ◦ 기능직공무원 ∘ 6급 비율 : 4%이내 → 5%이내 【증 1%】 ∘ 7급 비율 : 12%이내 → 19%이내 【증 7%】 ∘ 8급 비율 : 50%이내 → 45%이내 【감 5%】 ∘ 9급 비율 : 30%이내 → 29%이내 【감 1%】 ∘ 10급 비율 : 4%이상 → 2%이내 【감 2%】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안 제4조 관련 별표3) ◦ 일반직 공무원 : 증21명 ∘일반직 계 : 837명 → 858명 【증 21】 - 6급이하 계 : 782명 → 803명 【증 21】 ◦ 기능직 공무원 : 감21명 ∘기능직 계 : 214명 → 193명 【감 21】
4.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직종별 정원중 보편화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타직종에 비하여 상위 직급 비율이 낮아 침체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2항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 생략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개정전	비율	4%이내	12%이내	50%이내	30%이내	4%이내
개정후		5%이내	19%이내	45%이내	29%이내	2%이내

로 하고,

○ 안 제4조(직급별 정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064		1,064						좌동	좌동
:									:	:
일반직 계	837		837						858	858
:									:	:
6급이하계	782		782						803	803
:									:	:
기능직 계	214		214						193	193

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기구증설과 관련된 5급 이상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준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 있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제1항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기존대로 시행하며,

「동 조례」동조 제2항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관련하여 기능직 6급, 7급은 상향조정하고, 8급,9급,10급은 하향조정하여 승진 적체가 심하고, 기능이 일반화되어 감소추세인 기능직의 비율을 현원 비율에 따라 조정하며, 상위직급을 증원,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9일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행일은 1년 후”로 하는 안이 통과되어,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이 없어지고, 전문 기능인으로서 애긍심을 갖게 할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점차 기능직 10급 비율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감소된 기능직 직원대신에 일반직 직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1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 (제22조)

▪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혀하여 정원을 책정

▹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제22조 제2항)

2. 정원의 관리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야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정원의 규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4.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생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 정원책정기준 (제3조)

▪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직급별 정원(제4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직렬별 정원(제5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신설 2008.1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 78 )% 이상	( 20 )% 이내	( 2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1.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정원의 배정 (제3조)

▪ 정원관리기관별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동
총 계			1,064	792	26	96	150
정 무 직(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837	610	16	83	128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기관	4	3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47	27	2	8	10
		행 정	31	19	2		10
		시 설	3	3
		행정 또는 사회복지	1	1
		행정 또는 시설	2	2
		행정,시설 또는 녹지	1	1
		행정,보건,공업 또는 환경	1	1
		행정 또는 보건	1			1
		보건 또는 간호	1			1
		의무 또는 약무	1			1
		의무(계약)	5			5
	6급 소계		175	132	4	15	24
		행 정	117	84	4	5	24
		세 무	11	11
		공 업	3	3
		시 설	14	14
		통 신	1	1
		약 무	1			1
		간 호	1			1
		의료기술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녹지	3	3
		행정 또는 시설	6	6
		행정,보건,공업 또는 환경	1	1
		행정,보건 또는 수의	1	1
		행정,약무,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약무,간호 또는 보건	1			1
		간호 또는 보건	2			2
		축산 또는 수의	1	1
		교 육 (계약)	1	1
		의 무 (계약)	1			1
		한의사 (계약)	1			1
		사 회 복 지	3	3
	7급 소계		251	192	4	27	28
		행 정	151	118	4	6	23
		세 무	21	21
		사회복지	12	7			5
		공 업	7	7
		농 업	1	1
		녹 지	3	3
		보 건	4	1		3
		환 경	3	3
		시 설	25	25
		약 무	3			3
		간 호	12			12
		의료기술	3			3
		통 신	2	2
		전 산	1	1
		축산 또는 수의	1	1
		교통(계약)	1	1
		도시계획(계약)	1	1
	8급 소계		242	177	3	24	38
		행 정	138	102	3	4	29
		세 무	18	18
		사회복지	20	11			9
		공 업	7	7
		녹 지	4	4
		보 건	7	1		6
		환 경	2	2
		시 설	24	24
		통 신	2	2
		간 호	9			9
		의료기술	5			5
		전 산	3	3
		교육(계약)	1	1
		교통(계약)	1	1
		디자인(계약)	1	1
	9급 소계		114	74	2	8	28
		행 정	47	23	1	3	20
		세 무	12	12
		공 업	4	4
		녹 지	2	2
		보 건	3	1		2
		시 설	22	22
		통 신	1	1
		의료기술	3			3
		전 산	3	2	1
		사회복지	15	7			8
		교통(계약)	1	1
		기록물(계약)	1	1
별정직 (계)			12	7	5
	6급상당 소계		2	2
		화생방관리원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8	5	3
		광고물자료조사원	1	1
		화생방관리원	2	2
		체육지도사	1	1
		비 서	1		1
		속기요원	2		2
		영 양 사	1	1
	8급상당 소계		2		2
		비 서	1		1
		속기요원	1		1
기능직 (계)			214	174	5	13	22
	6급 소계		5	5
		전 기	2	2
		기계(기계)	1	1
		운 전	2	2
	7급 소계		26	23		1	2
		전 기	3	3
		기계(기계)	3	3
		운 전	11	9		1	1
		위생(사역)	1	1
		사무(필기)	5	4			1
		조 무	3	3
		방호(방호)	0	0
	8급 소계		45	35	2	5	3
		전 기	6	5	1
		기계(기계)	2	2
		운 전	10	7		2	1
		위생(위생)	1			1
		위생(사역)	1	1
		사무(필기)	8	3	1	2	2
		사무(전산)	1	1
		조 무	1	1
		조무(지도)	12	12
		방호(경비)	3	3
	9급 소계		64	51	3	2	8
		토 목	1	1
		전 기	6	6
		기계(기계)	4	4
		기계(영사)	2	2
		운 전	19	13	2	1	3
		위생(사역)	4	4
		사무(필기)	15	10			5
		조 무	5	4		1
		조무(주차단속)	6	6
		방호(경비)	2	1	1
	10급 소계		74	60		5	9
		전 기	2	2
		기계(기계)	4	4
		운 전	36	28		3	5
		위생(사역)	3	1		2
		사무(필기)	19	15			4
		조 무	4	4
		조무(주차단속)	1	1
		방호(방호)	1	1
		방호(경비)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