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독산3동 보건소 분소 설치)
2. 보고일시	2011. 4. 20.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당초 독산3동 일원 251㎡(76평)을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후 보건소분소(1차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를 설치할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서 의결됨. ◦ 토지매입비용 증가 및 시비 지원액의 감소로 부지매입을 공공청사활용(안)으로 변경, 독산3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 사용하는 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4. 검토의견 본 변경 안은 통합청사에서 원거리 지역인 독산동 주변은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밀집거주지이며, 의료 취약인구의 19%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를 위해서 독산3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을 확대 운영하기위한 방안으로 추진과정 등을 살펴보면 ○ 2010.10.29 당초 독산3동(독산동길) 일원 251㎡(76평)을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1차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을 진료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1,340백만원(부지매입비 : 1,140백만원, 리모델링비:120백만원, 의료장비 등:80백만원)로 구비 34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으로 2011년 10월 개원예정으로 2010.10.29. 계획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구의회에서 의결함. ○ 이후 시비 감소 및 사업비용(토지 매입비) 증가로 부득히 사업이 변경되어 기존 토지 매입(안)이 기존청사활용(안)으로 계획이 수정되고(2011.1.27), 서울시 분소설치심의위원회 의결(2011.3.29)에 따라 분소 설치 지원금 시비보조금이 500백만원으로 감소 결정 통보(2011.4.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함.

○ 변경 안은 독산3동 985-22(독산3동 자치회관)를 지하1층, 지하 2층으로 지하1층(182.65㎡)은 전기․기계실, 창고 등, 1층(182.65㎡)은 민원실, 1차진료실, 에방접종실, 2층(182.65㎡) 물리치료실, 한방과, 3층(182.65㎡) 보건교육실이며 각층 182.65㎡ 총 연면적 572.92㎡을 리모델링할 계획임.

소요예산은 기존건물 건축공사비 등 7억 6,600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은 2011년도 시비5억과 구비2억6,600만원(예산유보액 7천4백만원 미포함)으로 2011년 4월 시비 간주처리 및 구비 경정, 동년.5월 설계 및 공사발주하고 동년 6월 ~ 10월 공사완료하고, 동년 11월 장비설치 및 인력 재배치 등 개소준비를 거쳐 12월 분소 개소하여 운영 예정임.

○ 따라서 본 변경 안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토지 매입 비용 증가 및 시비 감소 등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기존 청사를 활용하여,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분소 위치로 보아 관악구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점을 볼때 가산, 독산동 1, 2, 4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독산3동 보건소 분소 설치 -

【관련자료】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39조)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0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7조)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2008.4.18>

1. 1건당 예정가격이

-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1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