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4.20.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 안 제1조, 안제2조 나. 조례의 범위로 금천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함을 적용 :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 안 제4조 - 흡연행위에 대한 건강에 해롭다는 교육․홍보 - 금연관련 조사․연구․홍보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지원 라. 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 안 제5조, 안 제6조 -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금천구 관할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공공청사의 건물 출입구부터 20m 이내의 구역,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등 - 금연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후 구보 게시 마.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 설치 등 : 안 제7조, 안 제8조 - 금연구역에는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경계 구분 표시하되 금연구역 조성목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를 표시하되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 금연구역지정 시엔 소유자 및 관리자는 흡역구역을 설치․운영 가능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 외에 학교정화구역 등에 불가 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 안제9조 -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 금연교육 지원 및 직접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가능 -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 제공 가능 사.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 안 제10조 자. 과태료 : 안 제11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이의 제기 가능

4. 검토 의견

□ 개정 이유

본 제정 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며 , 같은 조 제 5항에서는 다수인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조례로 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쾌적하고, 맑은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에서 보호

○ 안 제2조(정의)는 "흡연"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 "간접흡연"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

○ 안 제3조(조례의 범위)는 금천구역에 한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 적용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가능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는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금천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공공청사의 건물 출입구부터 20m 이내의 구역,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지정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금천구보에 고시

○안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는 안 제5조의 금연구연의 지정 규정을 준용 변경 또는 해제

○ 안 제7조(금연구역 표시)는 금연구역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 경계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를 표시 이를 위한 표지판 등 모양, 설치방법 등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함.

○ 안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는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단,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 못함, 이 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하되 장소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통풍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 안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 또는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을 설치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의 제공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안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

○ 안 제11조(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 안 제12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 부칙으로

안 제1조(시행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 제2조(폐지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는 조례안 입니다.

□ 조례안 검토 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규정에 따라  다수인들의 많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중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흡연자들의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금연문화를 정착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된 안으로

○ 요즘 우리 주변은 일본서 넘어오는 미량에 방사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중 하나인 흡연은 흡연자 뿐만아니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무시할 수 없으며, 더구나 1982년 의학저널인 ‘NEJM'의 논문에서 담배 1.5갑을 피우는 사람의 폐조직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인 폴로늄 방사선량이 1년간 300회정도의 가슴 엑스선 검사를 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 방사선은 알파선으로 엑스선에 비해 세포나 DNA 파괴하는 정도가 20배에 달한다는 게 연구보고결과로 담배의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범위가 미치는 구역은 금천구역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조사․교육․홍보등이며, 이를 위해 개인, 법인, 단체를 지원 규정 등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선「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의한 금연구역 건물 이 외에 「같은 법」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는 ‘도시공원’이나 ‘버스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는 금연건물로 지정된 공공 청사들 외에 ‘공공청사 출입구로부터 2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금연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구역을 설치는 규칙에 세부설치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는 흡연 구역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 9조에서는 개인, 단체 등의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을 지원하고, 금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 크리닉을 운영하며, 안 제10조에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지원근거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흡연자에 대한 벌칙으로 과태료를 5만원으로 부과.징수하고, ‘60일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규정을 두었습니다.

○ 그러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나 표준안에서도 과태료 10만원으로 규정 권고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같은 법」제35조에선 ‘제34조 규정에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되어 있는 바, 구청장으로 권한위임된 과태료 처분규정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5만원 처분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또한 본 조례 시행을 위해서 예고 기간을 두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금연 표지판 제작 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2012년 시행에 물의가 없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표지판 등 제작 설치․교육․홍보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관련자료】

∑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1. 금연을 위한 조치(제9조)

▪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5항)

▪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6항)

▷ 벌칙 조항

1. 과태료(제34조)

▪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제35조)

▪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2010.1.1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표준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