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1. 4.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금천구 보건소 이용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내용 수정(안 전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오자, 탈자 수정

예) “금천구보건소”를 “금천구 보건소”로, “의한”을 “따른”으로 등

○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예)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등

나. 진료비 면제(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제7호)

○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다. 수수료의 면제(안 제3조제2항제7호)

○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1~3급)”을 추가하고 수수료 면제 항목을 “골밀도 검사”, “동맥경화 검사”로 명시

라. 사용료의 전자납부방법 추가(안 제5조)

○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 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마. 제증명 추가 발급료 무료(안 별표1호의 ‘사’항)

○ 제증명 전자 추가 발급시 무료

바. 유료 접종 항목 일부 삭제(안 별표2호의 ‘가’항, ‘나’항)

○ 일본뇌염,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항목을 삭제

사. 골밀도 검사료 차등적용 및 긴급의뢰 지역제한(안 별표4호의 ‘라’항)

○ 1부위 추가촬영시 3,000원 추가

○ 골밀도 검사 “긴급 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한다.

아. 만65세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금 변경(안 별지제1호 서식)

○ “본인부담액(1,000원)”을 “본인부담액(1,200원)”로 지원금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제14조(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4.12.30, 2008.2.29>

○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64조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의견있음 (2011. 2. 24 ~ 3. 15)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독산2동 1046-16, 201호 박광진 (010-5040-7942)	지역주민을 위하여 체성분 분석검사를 무료로 하였으면 함.	반 영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로, “자, 검사를 의뢰한 자”를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으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에 따른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염병등”을 “감염병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 발생지역주민진료”를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노인정등”을 “노인정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집단보호소등”을 “집단보호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적행사시”를 “공적행사 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제3조제2항제7호 중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를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로,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중증 장애인(1~3급)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 동맥경화검사의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6의2호에 따라”로, “65세이상”을 “만65세 이상”으로, “조제비중”을 “조제비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진료비는”을 “진료비를”로, “감액받은”을 “감액 받은”으로 한다.

별표 중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란, 3. 유료접종란, 4.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5. 구강보건과 진료비란을 삭제한다.

[별표]

수  수  료  및  진  료  비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나.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항에 ‘바’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라. 사망진단서	1통	500원
		1통	300원
	마. 그 밖의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바.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제증명 전자 추가발급 시 무료
	사.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아. 의료기록(CD) 사본 발급
		1장	3,000원
2. 항 결핵제 보급	가. 초치료처방	1인 1개월분	2,000원
	나. 재치료처방	1인 1개월분	2,0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3.유료접종	가. 간염	보건복지부표준예방지침에 따른다.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0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유행성출혈열
	다. 장티푸스
	라. 인플루엔자
4. 검사	가. 일반건강검진	1회	6,500원
	나. 체력측정검사	1회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다. B형간염검사	1회
	라. 골밀도검사	1회
				1부위 추가 촬영시 3,000원 추가 ※ 골밀도검사 긴급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한다
	마. 동맥경화검사	1회
	바.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삭제>
6.의과 진료비	항말라리아약제 예방적 투여를 위한 처방전 교부	1회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7. 삭제 <‘06..12. 29>

별지 제1호 서식의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청구서”를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청구서”로, “본인부담액(1,000원)”을 “본인부담액(1,2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청구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귀 보건소의 처방전에 따라 본 약국에서 조제․투약하여 준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 약제비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본 약국의 지정통장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처방전교부 년 월 일	교부 번호	환자 이름	환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록)	조제 일수	총약제비	환자본인 부담 약제비	처 방 의사명 (추가)	비 고 (처방 대체시 표시)
계
1
2
3
4
5
6
7
8
9
10
◉ 조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약 국 명 : 성명(통장명의) : (인) 거 래 은 행 : 은행 지점 입금통장번호 : 전화번호 : FAX : e-mail :
	※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액(1,200원)을 10일 단위로 기록하여 반드시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에 따른다.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강보건과 진료비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전염병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

1. 감염병 등 ---------------------------

2. 전염병 발생지역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

3.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3. --------------- 노인정 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재민 집단보호소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5. ------- 집단보호소 등 -----------------------------------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시 의료지원

6. --------------------------------------------------------- 공적행사 시 --------

<신  설>

6의2.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7.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중증 장애인(1~3급)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 동맥경화검사의 수수료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8. 그 밖에 -----------------------------------------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약국의 청구(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지급한다.

③ 제2항제6의2호에 따라 ----------------- 만65세 이상 ------------------------ 조제비 중 ---------------------------------------------------------------------------.

제4조(세입 재활용) ①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의 결핵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세입 재활용) ① -------------------------------------------------- 각 호--------------------------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

4. 그 밖에 ----------------------------------------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는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허위신청) ---------- 따라 ---------------진료비를-----------감액 받은-----------------------------------------.

별지 제1호 서식(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청구서)

※ 65세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액(1,000원)을 10일 단위로 기록하여 반드시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만65세 이상 --------------------------)

※ 만65세 이상 -------------------(1,200원)을 ----------------------------------------------------------------------------------.

별표

종목	단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다. 일반진단서 라. 특별진단서 마. 사체검안서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아. 사망진단서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차. 결핵진단서 카.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타.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파. 1통초과 발급 하. 의료기록(CD) 사본발급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장	500원 500원 500원 2,000원 5,000원 2,000원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500원 5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원 3,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사’ 항에 ‘카’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단, 등록결핵환자는 무료

종목	단위	금 액	비 고
3.유료접종 가. 일본뇌염 나.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다. 간염 라. 유행성출혈열 마. 삭제 바. 장티푸스 사. 인플루엔자	1㎖ 혼합백신 (1회분) 1㎖ 0.5㎖~ 1㎖ 0.5㎖ (1회분) 경구용: 1인분 주사용 :1인분 0.5㎖ (1회분)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원으로 한다. 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의원의 잡종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 의료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염접종은 피하근육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이하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 다. 전항에 의한 지정병원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은 구입가격으로하며 1회용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 규정에 의한다.
4. 검사 가. 체력건강검진 나. 일반건강검진 다. B형간염검사 라. 골밀도검사 마. 동맥경화검사 바. 체성분분석검사 사.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7,500원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구강보건과 진료비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신설 ′98. 5. 21>	1회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보건소 치과 방문당 진료비

별표

종목	단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삭제 나. 삭제 가. 일반진단서 라. 삭제 나. 사체검안서 바. 삭제 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라. 사망진단서 자. 삭제 차. 삭제 마.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바.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사. 1통초과 발급 아. 의료기록(CD) 사본발급	삭제 삭제 1통 삭제 1통 삭제 1통 1통 삭제 삭제 1통 1통 1통 1장	삭제 삭제 500원 삭제 5,000원 삭제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500원 삭제 삭제 300원 300원 100원 3,000원	삭제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 항에 ‘바’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제증명 전자 추가 발급 시 무료(신설) 단, 등록결핵환자는 무료

종목	단위	금 액	비 고
3.유료접종 가. 삭제 나. 삭제 가. 간염 나. 유행성출혈열 마. 삭제 다. 장티푸스 라. 인플루엔자	보건복지부표준예방지침에 의한다 (신설)	가.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0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변경) 나. 삭제 다. 삭제
4. 검사 가. 일반건강검진 나. 체력측정검사 다. B형간염검사 라. 골밀도검사 마. 동맥경화검사 바. 삭제 바.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삭제 1회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1부위 추가 촬영시 3,000원 추가 ※ 골밀도검사 긴급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 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삭제 삭제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