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4.20.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조문 내용 수정 : 안 제1조 ~ 제6조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나. 진료비 면제 : 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7호 - 만65세이상 경로우대비의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다. 수수료의 면제 : 안 제3조제2항제7호 - 추가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1～3급)“ - 면제항목은 ”골밀도 검사“, ”동맥경화 검사“ 라. 사용료의 전자납부방법 추가 : 안 제5조 - 전자 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납부 가능 마.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개정 - 제증명 추가 발급료, 무․유료 접종 항목 일부 삭제, 골밀도 검사료 차등 적용, 긴급의뢰 지역제한, 만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금 변경
4. 검토 의견 □ 개정 이유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 수정 및 국가필수 정기예방 접종비용의 예방 접종 항목을 삭제하고, 「지역보건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소 이용대상자 확충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및 수수료의 면제 대상과 항목 등을 정비와 진료비 납부 방법을 개선으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로, “자, 검사를 의뢰한 자”를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으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에게「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로 하며,

○ 제2조제1항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동법」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에 따른다.로, 동조 제2항의 ‘각호’를 ‘각 호’롤 하고, 동조 동항 제5호는 삭제하고

○ 제3조제1항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 제1호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제2호중 ‘전염병 발생지역주민진료’를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로, 제3호중 ‘노인정등‘을 ’노인정 등‘으로, 제5호중 ’집단보호소등‘을 ’집단보호소 등‘으로, 제6호중 ’공적행사시‘를 ’공적행사 시‘로, 제7호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1~3급)‘의 진료비와 골밀도 검사, 동맥경화검사, 체성분분석검사의 수수료’로 면제종류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의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삭제하고,  제8호중 ‘기타’는 ‘그 밖에’로 하여

동조 제3항중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65세이상.....조제비중’을 ‘제2항제6의2호에 따라.......만65세이상.....조제비중’으로 하였으며,

제1호내지 6호까지, 제8호는 표기 방법 등을 정비하고

○ 제4조제1항중 “각호..........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각 호..........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동조동항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 제5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 및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하며,

○ 제6조중 ‘의하여.....진료비는.....감액받은’은 ‘따라.......진료비를 .........감액 받은’으로 한다.

○ 별표1호서식의 ‘(65세이상...)’을 ‘(만65세이상...)’으로, ‘※ 65세이상...(1,000원)’을 ‘만65세이상.....(1,200원)’으로 하며 별표 중 1.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란, 3.유료접종란, 4.검사란을 별표와 같이 하고, 5. 구강보건과 진료비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표는 다음과 같다
종목	단위	현 행		개정안
		금 액	비 고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다. 일반진단서 라. 특별진단서 마. 사체검안서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아. 사망진단서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차. 결핵진단서 카.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타.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파. 1통초과 발급 하. 의료기록(CD) 사본발급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장	500원 500원 500원 2,000원 5,000원 2,000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제10조에서 규정한수수료액 500원 5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원 3,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사’ 항에 ‘카’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단, 등록결핵환자는 무료	삭제 삭제 500원 삭제 5,000원 삭제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수수료액 500원 삭제 삭제 300원 300원 100원 3,000원	삭제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 항에 ‘바’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제증명 전자 추가 발급 시 무료(신설) 단, 등록결핵환자는 무료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금 액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3.유료접종 가. 일본뇌염 나.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다. 간염 라. 유행성출혈열 마. 삭제 바. 장티푸스 사. 인플루엔자	1㎖ 혼합백신 (1회분) 1㎖ 0.5㎖~ 1㎖ 0.5㎖ (1회분) 경구용: 1인분 주사용 :1인분 0.5㎖ (1회분)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원으로 한다. 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의원의 잡종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 의료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염접종은 피하근육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이하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 다. 전항에 의한 지정병원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은 구입가격으로하며 1회용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 규정에 의한다.	3.유료접종 가. 삭제 나. 삭제 다. 간염 라. 유행성출혈열 마. 삭제 바. 장티푸스 사. 인플루엔자	보건복지부표준예방지침에 의한다 (신설)	가.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0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변경) 나. 삭제 다. 삭제
4. 검사 가. 체력건강검진 나. 일반건강검진 다. B형간염검사 라. 골밀도검사 마. 동맥경화검사 바. 체성분분석검사 사.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7,500원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4. 검사 가. 일반건강검진 나.체력측정검사 다. B형간염검사 라. 골밀도검사 마. 동맥경화검사 바. 삭 제 사.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삭제 1회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1부위 추가 촬영시 3,000원 추가 ※골밀도검사 긴급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 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구강보건과 진료비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신설 ′98. 5. 21>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보건소 치과 방문당 진료비	5.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 조례안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보건법」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 항목 등을 추가 및 삭제하고,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 유료 접종 항목중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지원되는 ‘일본뇌염,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은 삭제하는 한편,「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오자, 탈자 수정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 동조례 안 제2조, 안 제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는 「지역 보건법」제14조 제2항에선 ’수수료와 진료비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는 ‘수수료의 징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겐 진료비를, 의료급여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와 골밀도 검사, 동맥경화검사 수수료를 면제대상 및 항목에 추가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사료되나,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로  개정할 경우, 교통이 편리한 인접 지역 이용자들로 인하여 정작 의료 서비스 등을 받아야 하는 우리구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형편으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상위법에서도 ‘수수료 및 진료비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로 볼때 구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 제고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구민의 편의와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례안 중 안 제5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 화폐 및 전자 결재’ 제도를 두었으며, 안 별표의 제1호 바목의 제증명 전자 추가 발급은 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무료 발급으로 전환하고, 3호 가목의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의 산정시 자투리 정산은 국가적으로 동전제작 비용이 절약하고, 주민들의 동전을 소지하는 불편을 방지하여 서울특별시외 3개구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이며, 제4호 라목의 골밀도 검사 수수료가 타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근 타시도 신청자와 전 의료기관까지 몰려 정작 우리구 주민들은 8개월이상 기다리는 불편은 물론 제때에 이용할 수 없어, 이에 따라 추가비용 부담 내용과 ‘긴급 의뢰시’도 관내 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 관내 구민들의 이용 기회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5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적용대상으로 변경된 ‘구강보건과 진료비’는 삭제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편의와 혜택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상위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개정 시행이 타당한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1. 수수료 등(제14조)

▪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 국민건강증진법

1. 수수료 등(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정기예방접종(제24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충진, 수두, 일본뇌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제64조)

▪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 치과진료비

◦ 치과진료비 (삭제)

-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신설 ′98. 5. 21>

- 치면열구전색 진료비가 보험 미적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이용도모하기위한 조치로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항목으로 적용

◦ 접종단위는 표준지침 적용

-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시에 사용할 목적 제작 배포『보건복지부 표준예방지침』책자에 근거 운영(제약회사별 약 성분에 따라 접종량이 다름)

∑ 전자 정부법

◦ 세금등의 전자적 납부(제14조)

-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65세이상 노인환자)

◦ 서울특별시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지침

<2000.07.01부터 시행>

- 의료분업시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의약품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65세이상에게는 본인부담액 1,200원 지원

(시비60%, 구비40% : 2011년도 지원비율로 매년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