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1. 4.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발생원으로부터의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 조례는 주로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향을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1) 조례 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

2) 발생억제의 기본원칙 (안 제4조)

3) 관계자의 책무 부여 (안 제5조, 제6조, 제7조)

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명시 (안 제8조)

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마련 (안 제9조)

다. 다량배출사업장(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강화

1) 명칭변경 : 감량의무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안 제2조)

2)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 우선 부여 (안 제8조, 제16조)

3)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안 제9조, 제15조, 제16조)

4)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안 제16조, 제17조)

5)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 2. 25 ～ 3. 18) 결과 : 접수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    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폐기    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       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      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        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금천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    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    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폐기    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    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    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    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       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       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봉투 판매가    격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    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    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    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    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    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    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       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다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가.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음식업소 등 1일 평균 30리터 미만 배            출업소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

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일 평균 30리터 이상 배출업소 및 다량배출           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

2.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전용봉투 표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    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    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    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    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    의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    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보    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    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    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    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    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    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    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    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    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    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    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    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할 때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       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       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       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      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      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    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       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때에는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       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에       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       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       야 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        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 (배출          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    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       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       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    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    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     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7조에 따라 감  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제9조제6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비 고
판매가격	50	80	110	200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제9조제6항 관련)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당 월 1,300원

나. 다량배출사업장 및 음식업소 등 1일 평균 30ℓ이상 배출업소 : 50원/ℓ

※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처리자 또는 운반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3항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 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용량․규격 및 재질(제11조 관련)

구 분	규 격(cm)			색 상	재 질
	너비(가로)	높 이	두 께
2ℓ	19.0	35.5	0.02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폴리에틸렌 필름
3ℓ	22.0	39.5	0.02
5ℓ	26.0	46.5	0.02
10ℓ	33.0	56.5	0.025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2.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배출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이와 관련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5 5 30 30 30 20 100	10 10 50 50 50 30 300	20 20 100 100 100 5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인)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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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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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