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4. 20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방향을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1999. 4. 30 금천구 조례 제215호로 제정하여 그동안 4회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 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대상지역을 금천구 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안 제4조(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사료 화, 퇴비화 등 재활용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안 제7조(주민의 책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구청장, 사업자, 주민에 대한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안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시설설치,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을 명기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수수료 부과방법을 규정하며, 전용봉투 판매가격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를 별표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는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을 규정하며,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색상, 용량, 규격 및 재질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구청장은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및 처리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발산과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차량으로 운반과 수거용기의 세척 소독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 안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는 구청장은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 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에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제거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등 배출처리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열거하였고, ○ 안 제17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는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시설의 설치 운영자등에 대해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 안 제18조(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는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20조(준용)는 본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 부칙 안 제1조(시행일) 단서규정에 안 제8조제4항 다량 배출사업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 제8조제6항 위탁재활용 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 등에 대한 보완요청, 안 제16조제1호 준수사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일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 사업자에 대한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 부칙 안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 조례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조례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부칙 안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본 조례 시행 전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폐기물 관리법」제4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현행「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주로 수집 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수거처리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근거법령인「폐기물 관리법」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준칙 안 등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07.8.3>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1항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21] [대통령령 제22631호, 2011. 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1] [환경부령 제394호, 2011. 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0.18>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2010.11.24>

3."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1999.04.30 조례 제215호]

개정   [2000.09.01 조례 제277호]

개정   [2003.12.19 조례 제386호]

개정   [2007.02.28 조례 제488호]

개정   [2008.12.24 조례 제5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9, 200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2.“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02.28, 2008.12.24>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페기물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19>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3.12.19>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24>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금천구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19>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가. 단독주택,20세대미만 공동주택 및 음식업소등 1일 평균 30리터미만 배출업소 : 전용봉투사용 배출 <신설 2000.09.01, 2003.12.19>

나.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 : 전용수거용기사용 배출

<신설 2000.09.01> <개정 2003.12.19>

다. 음식업소 등 1일평균 30리터이상 배출업소 : 전용수거용기사용 배출

<신설 2000.09.01>

2. 삭제 <2000.09.01>

3.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3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2008.12.24>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01> <개정 2003 12.19>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1>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1>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9>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9>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9>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9>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용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전용봉투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설 2000.09.01> <개정 2003.12.19>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09.01, 2003.12.19, 2008.12.2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09.01, 2003.12.1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09.01, 2008.12.24>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09.01, 2003.12.19, 2008.12.24>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00.09.01> <개정 2003.12.19>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9.01, 2003.12.19, 2008.12.24>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이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0.09.01>

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9>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1, 2003.12.19>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01> <개정 2003.12.19>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 등)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15호, 1999.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7호, 2000.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6호, 2003.12.19)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8호, 200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9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