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1. 4.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의한”을 “따른”으로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기타”를 “그 밖에”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용어 정비

나. 개정된 법령 규정을 조례에 반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안 제4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의 긴급 자동차 규정 : 제2조제16호 ⇒ 제2조제20호

(안 제7조제5항)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의 일부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5조제1항, 제4항)

○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외 함) 및「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개정)

④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마.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인근의 범위를 「주차장법 시행령」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 개정함(안 제15조)

○ 인근의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조정

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일부 규정을 개정함(안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하단 ※ 1)을 삭제하고 5급지 노상주차장의

주ㆍ야간이용 월 정기권 금액을 요금표에 전일요금으로 삽입(신설)

○ 현행 주차요금 부과 등 노외주차장 운영사항을 명문화

- 비고 제4호(주차요금을 30%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조정 가능)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5급지 노외주차장 월정기권 요금을        주차요금표에 주간ㆍ야간ㆍ전일로 구분 명문화

- 5급지 노외주차장으로써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주차장의 경우      5급지 노상주차장의 요금과 동일하게 월 정기권 요금 부과 명문화

(※3)신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란의 1급지 구분을 개정함(안 비고 제3호의 가목)

- 가. 1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요금할인을 20% → 50%까지로 상향

(안 〔별표1〕의 비고 제19호)

- 자녀 2명은 주차요금의 30%, 3명 이상은 50%를 할인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 「주차장법」제19조제4항

○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제1항제8호

나. 예산조치 : 필요치 않음

다.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1. 3. 19 ~ 2011. 4. 8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으로,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환경개선지구내”를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을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으로,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등”을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외함) 및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주차요금징수등)”을 “(주차요금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를 “각 호의 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시간내”를 “2시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을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다”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상태등”을 “연결상태 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등)”을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지등 당해”를 “폐지 등 해당”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되”를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를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리자에 대하여”를 “관리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를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으로, “보조에 관하여”를 “보조에”로, “관하여 필효”를 “필요”로 한다.

제14조 중 “제11조의 규정을”을 “제11조를”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300미터”를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받”을 “교부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을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2퍼센트이상”을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환기간중”을 “상환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월이내”를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 중 5급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5,000	25,000
			40,000(전일)			50,000(전일)

별표 1중 *1)을 삭제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급지 노외주차장으로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주차장의 경우 5급지 노상주차장의 요금과 동일하게 월 정기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에 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별표 1 비고에 19호 중 “주차요금의 20%를 할인”을 “자녀 2명은 주차요금의 30%, 3명 이상은 50%를 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금천구” 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1. --------------
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따른 -------------------------------------------------------------------------------------------------------------------------------------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2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 이륜자동차-----------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실태조사방법	4. --------------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가.---------------------------------- 따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 따라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1. ---------------------------------------------------------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②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③ 삭 제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이유 없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6.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
4.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	4. ------------------------------ 주민자치위원회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2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외함) 및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 시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주차요금징수등)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징수 등) ① ------------------------------------- 각 호의 방법에 따라 --------. --------------------------------------------------------------------------.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1. --------------------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 ------------ 2시간 이내------------------
3. 삭 제	3. 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남은 금액------------------.
제7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노상주차장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7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다.	⑤ ------------------------------------------------------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⑥ 삭 제	⑥ 삭 제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제8조에 따른 ----------------------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주의사항	4. 그 밖의 --------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더라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1. ---------------------------- 해당 지역------------------------------------------------------------------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 당해 지역이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연결상태 등------------------------------------------ 해당 ------------------------------------------
제9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 (생 략)	제9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잔여 주차권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 폐지 등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ㆍ명칭ㆍ위치ㆍ규모ㆍ사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차장설치의 고시) ---------------------------------------------------------------------------------------------------------- 그 밖에 -----------------------------.
제11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그 표지상단에 금천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 따르며-----------------------------------------------------------.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 제8조제2항---------------------------------------------- 따른다.
③ 삭 제	③ 삭 제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② -------- 제6조제5항에 따라 --------------------------------------------------------------------------------------------------------------------------------------------------------.
제1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 ----------------------------------------------------------------.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 ① --------------------------------------------------- 해당 ------------------------------------------------------------------------------------------------------------------------------------------------------------------------ 관리자에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 보조에 --------------------------------- 필요-------------------------.
제14조(주차장의 표지)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주차장의 표지) ----------------------------------- 제11조를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 해당 --------------------------------------------------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
제17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 해당 -------------------------------------------------------------.
제18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일반지역 월정기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8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 교부 받---------------------------------------------------------------------------------------------------------.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따라 --------------------------------------------------------------------------------------------------.
제19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4조에 따라 ------------------------------------------------------------------- 2퍼센트 이상----------------------------. -------------------------------------------------------------------------------------.
제21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
② 법 제1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생 략)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그 밖의 -------------------------.
④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④ ------------- 따라 ----------------------------- 각 호----------------.
1.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따라 --------------------------
2.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 따른다.
제23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한다.	제23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2. 상환기간 중-------------------------------------------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 6월 이내------------------------------------------
②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4조(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에 따른 -------------------------------------- 따라 ------------------------------------------------------------------------------------.

신ㆍ구 조문 대비표〔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 간	야 간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130,000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100,000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2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1)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하고 분기별로 발행할 수 있다.

2) 삭제

<신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 간	야 간		주간	야간
1급지
2급지
3급지		현	행	과	같	음
4급지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5,000	25,000
			40,000(전일)			50,000(전일)

※1) 삭제

2) 삭제

3) 5급지 노외주차장으로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주차장의 경우

5급지 노상주차장의 요금과 동일하게 월 정기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2.(생략)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란 중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2) 신촌지역 (3) 영등포지역 (4) 영동지역 (5) 잠실지역 (6) 천호지역 (7) 청량리지역 나.~바.(생략) 4.~18.(생략) 1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이상, 단 막내가 만13세 이하)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할 수 있다. 20.(생략)	비 고 1.~2.(현행과 같음) 3. ----------------------------------------------------- 가. 1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나.~바.(현행과 같음) 4.~18.(현행과 같음) 19.--------------------------------------------------- ------------------------- 자녀 2명은 주차요금의 30%, 3명 이상은 50%를 할인--------. 20.(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