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4. 20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의 신설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 등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 등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중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를 신설,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 안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에 인근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와「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규정하며, 같은 조제4항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중 시설물부지 인근의 범위를 해당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종전 3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며, ○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과 관련하여〔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개정하여, - 5급지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 전일분에 대한 요금 4만원을 신설하고, - ※1)을 삭제하고, ※3)을 신설하여 5급지 노외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주차장인 경우 5급지 노상주차장의 요금과 동일하게 월정기권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 비고란 제3호 급지구분 중 가목의 1급지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불합리한 지역을 삭제하였고, - 비고란 제19호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을 “자녀 2명은 주차요금의 30%, 3명 이상은 50%를 할인”하여 줌으로 할인범위를 확대하였음. ○ 위에서 열거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제외한 제1조(목적)부터 제24조(과징금 부과)까지의 부분적인 개정사항은 주요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미한 부분의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용어를 정비한 사항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개정된「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는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이면 같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물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그리고 별표규정에 의한 5급지 노상ㆍ노외주차장에 대한 요금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할인요금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령,「도로교통법」등의 상위법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된 내용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주차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22]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0.10.21] [대통령령 제22458호, 2010.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전문개정 2010.10.21]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12.29, 2010.7.23>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11. 3.17] [서울특별시조례 제5087호, 2011.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8.「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