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5.1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목적 :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의견수렴절차 , 운영방법 등을 제정 나. 법령준수의무 : 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련 규정 법령을 위반해선 아니됨 다.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 안 제4조, 안 제5조 -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시 주민의 의견 수렴위한 표명 기회 등 주민 참여 보장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안 제6조 -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안 제7조, 안 제9조 - 예산 참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 위원은 위원장 등 포함 20명, 각동 및 단체별 1명의 추천자와 공개모집은 10명 이내, 바.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 : 안 제15조 - 위원대상 예산 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 실시, 주민 대상 예산 설명․교육․ 홍보활동을 수행,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 적극 강구 사. 의견 수렴 절차 : 안 제16조 -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아. 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등 : 안 제17조

4. 검토 의견

□ 제정 경과

○ 참여 예산제 도입 경과

• 행안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권장 : ‘03.7월

•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 - 행정안전부(별지 참조)

- 2006.8.17 (제1차 - 1개 모델안)

- 2010.10.26 (제2차 - 3개 모델안 : 1안-예산위, 2안-예산위,연구회, 3안-예산위,분과위)

※ 시민단체 안(3안,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지역회의)

• 제도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05.8.4), 시행령 개정(’05.12.30)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 (임의규정)

- 지방재정법(’11.3.1공포-‘11.9.9시행) 및 동법 시행령(‘11.1.1시행) 개정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 (강행규정)

○ 참여 예산제 운용 현황

<지방재정법 개정전 - ‘10.6.30기준>

• 조례제정 현황 : 전국 244지방자치단체 중 102개 지자체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실태 : 전국206지자체 참여(조례 제정 102, 미제정 운영 104)

<지방재정법 개정후 - ‘11.4.30기준>

• 서울시 자치구 추진현황

- 조례제정 (강남구 : ‘10.12.31, 구로구 : ’11.4월)

- 조례 추진 계획 (상반기 : 15개구, 하반기 : 7개구, 미정 : 2개구)

- 조례 모델 유형 : 1안(5개구), 2안(2개구), 3안(10개구), 미정(8개구)

○ 우리구 추진 현황

• ‘10.10.6 강구덕의원외 7인「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발의

• ‘10.10.6 ~ 10.16 의회 홈페이지 본 조례안 입법예고

• 토론회 개최 : 제1차(‘10.10.26-구의회 대회의실), 제2차(’11.4.13.-행정재경     위원장실), 제3차(‘11.4.15-구의회 대회의실), 제4차(‘11.4.23-구청 대회의실)

• 본 조례안 상정 : ‘10.11.1 제14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상정 ’보류‘ 중임

□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 1 장  총 칙〕

○ 안 제1조(목적)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안 제2조(정의)는 "주민"이란 금천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소재하는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안 제3조(법령준수의무)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련 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선 안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는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정보와 의견 표명 기회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민참여 보장

○ 안 제5조(주민의 권리)는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제출 권리

○ 안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는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 계획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안 제7조(설치)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과 수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둠.

○ 안 제8조(기능)는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 수행

○ 안 제9조(구성)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 10명이내, 각 동 및 단체별 1명이내, 임기는 2년 연임

○ 안 제10조(신청 및 선정기준)는 위원의 공개모집시 별지 양식에 따라 신청, 선정기준은 예산.행정 등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여부 및 위원 임무 수행능력 등이며

○ 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는 업무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함

○ 안 제12조(위원회 운영)는 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 보장 및 제정자치의 실현, 지연 현안사업 해소 노력, 금천구 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활동, 이 조례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 안 제13조(회의)는 예산편성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기회와 필요시의 임시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간사)는 위원회에 출석 발언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기획홍보과장으로 두며,

○ 안 제15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는 매년 위원 대상 예산교육 실시, 주민 대상으로 예산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수행

○ 안 제16조(의견 수렴등)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 및 인터넷 설문 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하고

○ 안 제17조(의견 제출 등)는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안 제18조(회의 공개)는 회의 및 회의록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안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는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기타 소요 비용 지원, 예산 범위내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 등의 내용을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 제정안 검토 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39조에는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로, 「같은 법 시행령」제46조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 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외에 조례로 정한 방법이며,  위와 같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들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등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 안 제2조 제2항에서 ‘주민’은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에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참여에 대한 검토와

- 안 제3조의 주민참여 보장으로 법령을 준수이며, 안 제6조는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 구청장은 매년 예산 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계획․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수렴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 제2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관련 안으로 안 제8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표준안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총20명으로 공개모집 10명, 동장,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을 통해 추천한 자 10명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안이며, 안 제10조에선 공개모집 위원의 자격기준이 예산․행정 전문가로 한정하여, 소외계층 등 여러방면의 희망자들의 누락 염려가 있어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없애는 방안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표위원들의 숫자로는 소수 위원으로 판단되며, 위원 해촉 조항의 누락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며,

- 안12조의 제목,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위원회 운영 원칙으로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에 대한 누락이나, 동조 제5호의 ‘이 조례에서 제정한 것 외에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역할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으로 본 내용에 대한 제정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체장 중심의 예산편성을 극복하고, 주민참여 재정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사적․정치적으로 이익실현과 의사결정의 지연 등 외에 본 위원회 등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0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소수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비효율성 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간접민주제인 주민 대표로 선출한 의원들에 대한 예산 심의권의 침해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에 근간을 이루는 지방재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혀, 재정민주주의를 통한 지방 분권을 확립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건전하고 개혁적인 접근과 예산에 대한 학습연구들을 통하여, 재정자치의 확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구청집행부에서도 구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현될 수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며, 금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동 조례안에 따른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하여할 것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관련자료】

∑ 관계 법령

○ 지방 재정법

1.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39조)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11.3.8>

○ 지방 재정법 시행령

1.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제46조)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일부개정]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