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85		제안년월일 : 2011. 5. 16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보다 더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의 일부를 수정함.

2. 주요골자

가. 주민의 정의에 있어 우리구 소재 공공기관 근무자를 추가(안 제2조)

나.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안 제6조)

다. 위원회의 기능 수행 항목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추가(안 제8조)

라.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증원(안 제9조)

마.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분과위원회 및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5항)

바. 위원의 위․해촉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사. 운영 원칙에 있어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배재토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12조)

아. 위원회 간사를 기획홍보과장에서 예산담당부서장으로 변경(안 제14조)

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시행규칙 신설(안 제20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우리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으로 하고,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예산편성 앞에 “구청장은” 을 추가하고, 동조 내용 중 “구청장 소속으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20명”을 “40명”으로 하며, 제2항 내용 중 “각 동 및 단체별 1명

이내로 한다”를  “각 동별 2명으로 한다” 로 하며, 제1호 내용 중 “10명”을 “신청자중

20명” 이내 로 하며, 제2호 내용 중 “동장 및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추천:

10명 이내”를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20명” 으로 하며, 제9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위원회 외에 다음 각호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각 동의 지역협의체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분과위원회

2.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 “

“제10조(신청 및 선정기준)”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위원의 위․해촉)”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위․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되,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을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을 “운영 원칙”으로 변경하며, 제4호를 신설하며, 내용으로는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로 하며, 기존 4호는 5호로 변경하며, 기존 5호는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의 내용 중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변경하며, 본예산 앞에 “추가경정예산과”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의 내용 중 “기획홍보과장”을 “예산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한다.

제19조제3항의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며, “수당”을 “수당 및 실비” 로

변경한다.

“제20조(시행규칙)”을 신설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우리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생략) (생략) 〈신설〉 제7조(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2. (생략) 〈신설〉 〈신설〉 제9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추천은 각 동 및 단체별 1명 이내로 한다. 1. 공개모집 : 10명 이내 2. 동장 및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추천 : 10명 이내 ③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원안과 같음) 2. ··············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 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9조(구성) ········································································ ······ 40명 ·········································· ② ········································································ ··············································································· ············· 각 동별 2명으로 한다. 1. ··········· : 신청자중 20명 ·····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20명 ③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④ (생략) <신설> 제10조(신청 및 선정기준)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2.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 등 <신 설>	④ (원안과 같음) ⑤ 본 위원회 외에 다음 각호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각 동의 지역협의체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분과위원회 2.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 <삭 제> 제10조(위원의 위․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되 ,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원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회 운영) 1. ~ 3. (생략) 〈신설〉 4. (생략) 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생략)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생략) ③ (생략) 제19조(제정 및 실무지원) (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을 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운영 원칙) 1. ~ 3.(원안과 같음)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원안 4호와 같음) <삭 제> 제13조(회의) ① (원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 하며 정기회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원안과 같음) 제14조(간사) ········································································ ······ 예산담당부서장 ··········· 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제19조(제정 및 실무지원)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4.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추천은 각 동별2명으로 한다.

1. 공개모집 : 신청자중 20명 이내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20명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본 위원회 외에 다음 각호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각 동의 지역협의체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분과 위원회

2.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

제10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되,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금천구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활동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며 정기회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①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18조(회의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