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257	제 출 일 : 2011. 5. 17 제 출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금천구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기간 :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 이내

나. 대상기관 : 구 본청, 직속 및 하부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다.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2010년도 하반기, 2011년도 주요정책사항 추진업무 등

3. 승 인 안 : 붙임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 안 일 : 2011. 5. 17. 제 안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금천구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감사기간 :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 이내(토․일요일제외)

2.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가. 대상기관 : 구 본청, 직속 및 하부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1) 구의회사무국

2)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와 10개동 주민센터

3) 시설관리공단

4)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 기관

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 주요정책사항 추진업무 등

3. 감사위원회 구성 : 9인

가. 위 원 장 :  류 은 무 의원

나. 부위원장 :  채 인 묵 의원

다. 위    원 : 류은무, 채인묵, 김영섭, 강태섭, 정병재, 강구덕,
김두성, 박만선, 우성진

4. 감사일정과 장소

일 시	장 소	감사대상	감 사 방 법
감사 제1일차 2011.6.16(목) 09:30～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동 주민센터	∘구 본 청 ∘주민센터 (별첨1 일정 참조)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부구청장) ∘감사위원소개 (위원장) ∘10개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 2개반 편성 - 동 업무보고서 및 사전감사자료 준비
감사 제2일차 2011.6.17(금)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1:1 대면감사(질의 ․ 답변) - 서류감사, 현장 확인
감사 제3일차 2011.6.20(월)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감사실시 선언 ∘1:1 대면감사(질의 ․ 답변 ) - 서류감사, 현장확인

일 시	장 소	감사대상	감 사 방 법
감사 제4일차 2011.6.21(화)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 회의식 감사 ∘ 공개 질의 ․ 답변
감사 제5일차 2011.6.22(수)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 회의식 감사 ∘ 공개 질의 ․ 답변
감사 제6일차 2011.6.23(목)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금천구청 ∘구본청,하부행정 기관 및 시설 관리공단 등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 및 채택, 의결 ∘감사결과 강평 - 개인별 강평 - 종합강평(위원장)

5. 감사진행과 방법

가.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2) 증인선서(부구청장, 구청 5급 이상 간부 등)

3) 간부 소개(부구청장)

4) 감사위원 소개(위원장)

5)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과 증언청취, 현장확인)

6) 감사결과 강평(마지막 날)과 감사종료 선언

나. 감사방법

【대면감사】

1) 주민여론 수렴과 의정활동을 통해 자료 확보

2) 서류와 자료제출 요구, 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3) 문서 또는 현장 확인 등 검증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회의식 공개 질의 ․ 답변】

1) 감사 질의서 요구, 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 청취

※ 증인, 참고인 출석, 서류제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3일전까지 집행부 통보(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2) 질의시간은 위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한다.

3) 질의 ․ 답변은 국별로 실시 (일문일답 또는 증언청취 병행실시)

다. 감사 중점사항

1) 2010년 하반기와 2011년에 추진한 주요정책 사항 등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흡한 분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전말 사항을 감사전 위원별 보고)

3) 다수인(집단) 민원관련 사항

4) 기타 금천구민의 관심 사항(주민 여론 수렴)

라. 주요 착안사항

1) 업무처리 결과의 확인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확인

㉯ 의정활동, 현장 활동 중 질의 ․ 답변사항의 반영 확인

㉰ 의회가 채택하여 이송한 청원 또는 건의사항의 진척상황

㉱ 예산, 조례, 기타 계획 등 의회가 동의, 승인, 의결한
사항대로 행정집행 여부

2) 예산지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 행정 부문에 대한 사항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관련 적정성 및 민원발생여부

㉰ 계약의 입찰방법의 적정성, 담합 입찰 등 의혹여부와
기타 입찰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

㉱ 공사규모 및 재원, 추진의 계획,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 등

㉲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과 교부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및
정산 등의 적정 여부

㉳ 지출의 원인행위 시기 및 한도의 적정성과 경제성 고려여부

㉴ 공유재산취득과 매각계획 업무처리 적정여부 등

㉵ 공유물품수급계획 및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의 적정성 여부

㉶ 기금관리 및 출연금 등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사관리․기관운영 관리의 적정성 여부

㉸ 민원사무관리의 적정성, 민원담당공무원의 월권․불법행위․       친절봉사행정의 여부 등

㉹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 성과달성,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

6. 감사자료(서류) 제출

가. 피감사기관의 자료 제출

1) 2010년 하반기와 2011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실적

2)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5.31기준)

3) 2010년 하반기와 2011년도 각 감사기관(감사원, 서울시 등)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4) 소관 업무에 관한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5) 기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감사자료(서류)의 요구서 제출

1)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ꡒ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ꡓ[별첨 3] 및 질의요구서 [별첨 4]에 기재하여
위원장(의회사무국)에게 제출

2) 감사자료 요청서 및 질의요구서는 위원장이 수합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감사자료 등 제출 요구

3) 감사자료 요구서 제출 : 2011. 5. 31 까지

7. 관계인 출석 요구

가. 기 간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일간

나. 대 상 :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 관련 모든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다. 장 소 : 행정사무감사 장소 및 현지 확인 장소

라. 이 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언 및 진술

※ 증인선서는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
([별첨 2] 선서서 참조)

8.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가. 일일감사 보고

∘ 감사위원은 일일 감사 후 ‘일일감사 결과 보고서’를 필히
1시간 이내 부위원장에게 제출 : [별첨 6] 서식

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별첨 7] 서식

1) ‘일일감사보고’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 의결

2)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

다. 감사결과 보고서 처리

1)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별첨7-1]

2) 시정요구 및 이송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금천구의회에 서면보고

3) 시정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사유와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

9. 행정사항

가. 감사위원 및 사무국 소관사항

1) 각종 감사자료(서류)를 요구할 위원은 2011. 5. 31 까지
[별첨3]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 제출 요구서’
[별첨4]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2)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 지정 : 9명

3) 주민의견 수렴용 플래카드 게첨
㉮ 게첨 장소 : 금천구청역 앞 등 관내 주요지점 3개소
㉯ 규격 및 문안 : 플래카드 제작안 참조 [별첨 8]

4) 구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민의견 수렴’

홍보 팝업창 설치 [별첨 8]
∘ 기  간 : 2011. 5. 18 ～ 6. 10

나. 구청 협조사항

1)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 2011. 6.10까지(국 ․ 과 구분 편철)
㉮ 위원별 감사요구자료 : 17부
㉯ 국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 : 17부

2)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민의견 수렴’ 홍보

팝업창 설치 협조 [별첨 8]
∘ 기  간 : 2011. 5. 18 ～ 6. 10까지

3) 감사장 설치 등 제반사항 협조, [별첨 9] 감사장 배치도 참조
㉮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감사분위기 저해 요인 해소
㉯ 감사장에서 정숙한 분위기 유지, 엄중한 감사 질서 유지

4)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는 과장급 이상 구 간부 필히 참석

5) 감사위원이 현장 확인을 요구할 경우 현장 안내 등

6) 차량지원(구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현장 확인)

7) 행정사무감사 보조 공무원 지정 : 9명

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별첨 1]

동 주민센터 감사위원 명단 및 일정

1 반			2 반
일시	동명	의원명	일시	동명	의원명
201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제1일차	가산동	반장 : 김두성 위원 : 강구덕 박만선 우성진 채인묵	201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제1일차	시흥1동	반장 : 정병재 위원 : 류은무 김영섭 강태섭
“	독산1동		“	시흥2동
“	독산2동		“	시흥3동
“	독산3동		“	시흥4동
“	독산4동		“	시흥5동

※ 감사1반은 가산․독산동 지역, 감사2반은 시흥동 지역을 감사
◦ 제1반 사무직원 : 박병진. 김혁태
◦ 제2반 사무직원 : 김문식. 이정언

[별첨 2]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일

소     속 :

직     위 :

선 서 인 :               (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3]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성명		의원		소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과․주민센터명)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3-1]

행정사무감사 답변제출 서류

의원명	의원	처리부서
서류(자료)명

[별첨 4]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소 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 명
질의부서 (국,과명)		소요시간

[별첨 5]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요구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 발송일	요청위원	해당부서 (과․주민센터)	건 명(주요내용)	자 료 제출일

(A4 횡서식으로 사용)

[별첨 6]

일일감사결과 보고서

의 원 명 :              (인)

감사일자	2011. 6. .	감사부서
감사한 업무내용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항
처리 요구한 사항
건의사항
특기사항 (모범사례 등)

※ 첨부: 관련증빙서

[별첨 7]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기간 :

4. 주요감사내용(질의, 답변 등)

5.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
가. 지적사항
나. 시정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라. 특기사항

6. 기타특기사항

※ 첨부 : 관련증빙서

[별첨 7-1]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의견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1.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인)

대상기관 (부서별)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 리 의 견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기타)

※ 1시간 이내 부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8]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홍보문(안)

ꏚ 플래카드 제작(안)

금천구의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http://council.geumcheon.go.kr	의 견 접 수 기 간 : 2011. 6. 10일까지 의회사무국 2627-2762~4

◦ 규    격 : 10m × 0.9m

◦ 게첨장소 : 금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주요지점 3개소

- 독산사거리 게시대,  군부대앞 게시대,  무지개상가 게시대

ꏚ 홈페이지 홍보문(안)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금천구청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더 불어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구현과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견접수 : 2010. 6. 10까지

∘ 감사기간 : 2011. 6. 16 ～ 6. 23(6일간 예정)

∘ 접 수 처
- 금천구의회 의원
- 구의회사무국(☎ 2627-2762～4/ FAX 2627-2126)
- 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

[별첨 9]

행정사무감사장 좌석배치도

																		휴 게 실
										위 원 장
	사무보조 공 무 원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속기석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답변석(국장)
				과장석 과장석 과장석 과장석 과장석
업무협조공 무 원
									수 감 대 기 석

출입구

※ 위원장, 위원석 및 증인석 마이크 설치

※ 증인석, 사무보조 직원석 감사장 사정에 따라 배치

행정사무감사 위원 명단

ꏚ 위 원 장 : 류 은 무 의원

ꏚ 부위원장 : 채 인 묵 의원

감 사 위 원	수감대상기관	사무직원	비 고
류 은 무 채 인 묵 김 영 섭 강 태 섭 정 병 재 김 두 성 강 구 덕 박 만 선 우 성 진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주 민 센 터 (별첨일정 참조)	전문위원 김 문 식 박 병 진 김 혁 태 이 정 언 김 재 석 최 병 식 강 동 수 김 미 정	2011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일 이내 (10: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