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1.  6.  24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2,525,413	2,279,938	2,279,938		245,474	9

○ 2010 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액은 25억 2,541만 3천원으로 이중 22억 7,993만 8천원을 집행하여 91%의 집행율과 미집행 잔액은 2억 4,547만4천원으로 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출액 22억7,993만 8천원에 대한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14억 9,729만 7천원

-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발간                             5,880천원

- 공공요금 납부 및 도서 소모품 등 구입                    15,196천원

- 일반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 등                     1억 1,042만 9천원

- 의원 수첩 제작                                           6,268천원

-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1억 1,631만 6천원

- 의원 월정수당                                    2억 2,417만 2천원

- 의원 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1,773만 5천원

-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96만 3천원

-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 (세미나 등 공통 경비)           5,020만 9천원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8억 4,165만 9천원 중

7억 1,180만 6천원을 집행하여 1억2,9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5억 2,408만 6천원 중 14억 2,544만 8천원을         집행 하여 9,863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5,966만원 중 1억 4,268만원을 집행하여             1,6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 세출예산 총 25억 2,541만 3천원 중 22억 7,993만 8천원을 집행하고

2억 4,547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음.

○ 집행 잔액 2억4,547만 4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9%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 의회운영 : 3,638만원

- 의정홍보 활동 전개             : 1,036만원

- 구의회 청사 관리 및 장비보강   : 629만원

- 의회비 지원                    : 7,683만원

-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 1억 1,561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 먼저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예산은 집행 잔액 전체 9% 비율 중 5%에 해당 되는 1억 2,985만원으로

․ 의원 상해 부담금 사유 미발생과 의장단 해외연수 미실시

․ 일반운영비와 의정 자문단 미 운영과 체육대회 등 업무추진비

․ 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 예산 집행 잔액인 것으로 검토 되었고

- 다음은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 2010, 3월 행정 8급 직원 송 종 훈이 전남 광양시청으로 전출함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과

- 기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 전체 9%  비율 중의 4%로써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17쪽)를 보면 불용 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 것은 2010년 3월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절감가능 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