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  6.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 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비 고
계		103,804	93,102	93,102
일자리 정책과	공 공 근 로 사 업 (재 료 비)	103,804	93,102	93,102	지출결정:10. 10. 2 지출일자:10. 10. 13

나. 검토의견

○ 기획경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일자리 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물품 등 재료비 확보를 위해 재료비 9,310만 2천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 본 사업은 2010년 9월 1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거 하반기 긴급히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16개 사업 예산 중 구 자체사업 (7개 사업)의 재료비(시비 지원 : 인건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는 2010년도 8월에 의결한 금천구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구의회 임시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바 향후에는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