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  6.  24

행저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미 수 납 액	실 수 납 액
				금 액	%
계	285,007,059	308,123,988	20,510,056	287,613,932	100.9
지방세수입	51,634,433	54,496,833	751,776	53,745,057	104.1
세외수입	68,915,394	95,322,913	19,758,280	75,564,633	109.6
지방교부세	3,615,618	3,605,294	·	3,605,294	99.7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79,034,610	74,817,591	·	74,817,591	94.7
보 조 금	81,807,004	79,881,357	·	79,881,357	97.6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ꋯ 예산현액은 2,850억 705만 9천원

ꋯ 징수결정액은 3,081억 2,398만 8천원

ꋯ 실 수납액은  2,876억 1,393만 2천원

ꋯ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9%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ꋯ 지방세 결산액 537억 4,505만 7천원

ꋯ 세외수입 결산액 755억 6,463만 3천원

ꋯ 세입결산총액 2,876억 1,393만 2천원

ꋯ 세입결산총액 대비 44.9%(‘09년 39.1%) 전년 대비 구 재정 자립도 5.8% 신장

※ 재정 자립도 : 자체 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의존재원

ꋯ 지방교부세 36억 529만 4천원,

ꋯ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48억 1,759만 1천원

ꋯ 보조금 798억 8,135만 7천원

○ 미수납액은 205억 1,005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081억 2,398만 8천원 대비 13.6%이며, 전년도(13.9%) 대비 0.3%감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다소 상승, 그러나 세외 수입 미수납율은 20.7%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 필요

3.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20,746,242	100,647,963	95,873,167	10,004,102	14,868,973	12.3
감사담당관	168,255	161,619	161,619	·	6,636	3.9
기획경제국	23,548,462	12,804,133	12,530,647	4,813,486	6,204,329	26.3
행정지원국	85,112,812	77,001,906	72,500,596	5,190,616	7,421,600	8.7
보 건 소	11,916,713	10,680,305	10,680,305	·	1,236,408	10.4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3,548,462	12,804,133	12,530,647	4,813,486	6,204,329	26.3
기획홍보과	7,268,142	2,681,937	2,681,937		4,586,205	63.1
지역경제과	9,221,529	3,691,799	3,418,313	4,813,486	989,730	10.7
일자리정책과	6,131,829	5,580,159	5,580,159		551,670	9.0
세 무 1 과	434,312	382,408	382,408		51,904	11.9
세 무 2 과	492,650	467,830	467,830		24,820	5.0

○ 2010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ꋯ 세출예산 현액은 235억 4,846만 2천원

ꋯ 지출원인 행위액은 128억 413만 3천원

ꋯ 지출액은 125억 3,064만 7천원

ꋯ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8억 1,348만 6천원

ꋯ 집행잔액은 예비비 39억 9,744만 8천원 포함 62억 432만 9천원임

ꋯ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 73.7%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7,467,071	2,129,281	4,813,487
명시이월	소 계		7,447,071	2,109,244	4,540,000
	지 역 경제과	재래시장시설현대화(시 설 비)	7,447,071	2,109,244	4,540,000	연도내 공사 발주기간부족(민간부담금 확보)
사 고 이월	소 계		7,467,071	2,129,281	273,487
	지 역 경제과	재래시장시설현대화(시 설 비)	7,447,071	2,109,244	262,563	민원제기로 공사착공지연
		재래시장시설현대화(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19,937	10,924	공 사 지 연

○ 2010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ꋯ 명시이월 사업비

- 지역경제과 소관 : 독산동 남문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45억 4천만원으로 민간부담금 확보와 관련하여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함.

ꋯ 사고이월 사업비 : 2건

- 지역경제과 소관 : 시흥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비중 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348만 7천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공사착공이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라.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 사 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23,548,462	6,204,329	26.3	43,391		1,826,238	337,252	3.997,448
기획홍보과	7,268,142	4,586,205	63.1	19,471		569,286	·	3,997,448
지역경제과	9,221,529	989,730	10.7	23,920		642,207	323,603	·
일 자 리 정 책 과	6,131,829	551,670	9.0	·		538,021	13,649	·
세 무 1 과	434,312	51,904	11.9	·		51,904	·	·
세 무 2 과	492,650	24,820	5.0	·		24,820	·	·

○ 불용액(집행잔액)중 예산절감이 없는 것은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17쪽)”에서 설명한 바대로 2010년 3월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임.

○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

ꋯ 금천구 일반회계 총불용율 8.6% (예산현액 대비)

ꋯ 기획경제국 소관 총 불용율 26.3% (예비비 포함 : 62억 432만 9천원)

ꋯ 순수 불용액  10.7% (예비비 제외)

ꋯ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다소 높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ꋯ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 기획홍보과 소관 총 1,947만 1천원으로 창의구정 성과보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1,296만원, 구의회협력지원 연구용역비 380만원,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1만 1천원이며,

- 지역경제과 소관은 해외자매도시와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 등 2,040만원, 물가관리 재료비와 국내여비 등 232만원, 양봉 및 가축방역 사무관리비 120만원이며,

ꋯ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8억 2,623만 8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경제과 소관 총 불용액은 5억 6,928만 6천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259만 5천원, 기관공통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등 8,365만 4천원, 열린 구정기획 사무관리비 등 5,232만 5천원, 언론매체관리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4,929만 4천원 등이고,

- 지역경제과 소관은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비 5억 3,695만 6천원, 해외자매도시와 교류사업 국외여비 등 4,704만 5천원, 국내자매도시와 교류 행사운영비 등 2,799만원 등 총 6억 4,220만 7천원임.

-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5억 3,802만 1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억 1,513만원, 취업정보은행 인건비 1,814만 1천원 등임.

- 세무1과 소관은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 2,801만 8천원, 세외수입과징관리 공공운영비 등 957만 7천원, 세무인센티브사업 추진지원 포상금 등 550만 1천원 등 총 5,190만 4천원 등이며,

-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2,482만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799만 7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70만 5천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714만 4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3억 3,725만 2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마.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는「지방재정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0회계연도의 경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2010년 8월 24일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이체와 2009년 12월 14일자 행정기구 직제조정, 2010년 12월 1일자 업무이관으로 일반회계 241건 364억 2,515만 2천원, 특별회계21건 76억 1,496만원 총 262건 440억 4,011만 2천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음.

○ 예산 이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안 265~2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4. 기금결산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조 성 액	지 출 액
계	2,179,580	200,999	3,701,209	3,500,210	2,380,579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179,580	200,999	3,701,209	3,500,210	2,380,579

○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ꋯ 200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원이며,

ꋯ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7억   120만 9천원이고,

ꋯ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5억    21만원으로,

ꋯ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8,057만 9천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시 전년도 회수금 13억 2,923만 5천이 실제수입액이 21억 7,957만 9천원으로 8억 5,034만 4천원이 과년도(2009년) 초과 세입이 발생된 바, 향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시 철저한 재원 확보, 특히 수입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7호, 2010. 1. 1,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