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  6.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행정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20,746,242	100,647,963	95,873,167	10,004,102	14,868,973	12.3
감사담당관	168,255	161,619	161,619	·	6,636	3.9
기획경제국	23,548,462	12,804,133	12,530,647	4,813,486	6,204,329	25.3
행정지원국	85,112,812	77,001,906	72,500,596	5,190,616	7,421,600	8.7
보 건 소	11,916,713	10,680,305	10,680,305	·	1,236,408	10.4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85,112,812	77,001,906	72,500,596	5,190,616	7,421,600	8.7
행정지원과	67,949,467	61,398,587	61,195,382	203,205	6,550,880	9.6
자치행정과	14,839,742	13,527,861	9,257,246	4,959,921	622,575	4.2
재 무 과	416,127	350,190	350,190	·	65,937	15.8
민원여권과	1,287,027	1,166,938	1,166,938	·	120,089	9.3
부 동 산 정 보 과	620,449	558,330	530,840	27,490	62,119	10.0

○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ꋯ 세출예산 현액은 851억 1,281만 2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29.8%)

ꋯ 지출원인 행위액은 770억 190만 6천원

ꋯ 지출액은 725억 59만 6천원

ꋯ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061만 6천원

ꋯ 집행 잔액은 74억 2,160만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7,179,440	6,363,763	5,190,617
사고이월	소 계		420,725	375,302	203,205
	행 정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시 설 비)	353,500	310,235	186,305	절대공기부족
		효율적인 청사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67,225	65,067	16,900	리모델링공사일정에 따라 납품기한 연장
	소 계		6,702,532	5,937,283	4,959,922
	자치행정과	자 치 회 관 운 영 (사 무 관 리 비)	11,160	8,440	4,800	시비교부지연 절대공기부족
		독산3동 청사신축 (시 설 비)	6,067,773	5,404,566	4,508,267	절대공기부족
		독산3동 청사신축 (감 리 비)	515,385	442,618	367,618
		독산3동 청사신축 (시 설 부 대 비)	32,000	5,900	26,100
		민방위자원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76,214	75,759	53,137	납품기일미도래
	소 계		56,183	51,178	27,490
	부동산정보과	도로명및건물번호여 (사 무 관 리 비)	56,183	51,178	27,490	행안부 일정에 의한 착 공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이월사업비(「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내역

ꋯ 총 건수 및 금액 : 8건 51억 9,061만 7천원

-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건에 2억 320만 5천원이며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절대공기 부족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건으로 자치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480만원은 시비교부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독산3동 청사신축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3건 49억 198만 5천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민방위 자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13만 7천원은 납품기일 미도래로 각각 이월되었음.

- 부동산정보과 소관 이월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무관리비 2,749만원으로 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른 착공지연 및 정확한 지도제작을 위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지연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6,690	26,690
기 획 홍보과	열 린 구 정 기 획 (사 무 관 리 비)	1,610		민선5기 슬로건 공모사업 에 필요한 경비 확보
	열 린 구 정 기 획 (기 타 보 상 금)		1,610
	열 린 구 정 기 획 (사 무 관 리 비)	1,080
	열 린 구 정 기 획 (포 상 금)		1,080
행 정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공 공 운 영 비)	20,000		종합청사 구민개방과 관련 북 카페 설치에 소요 되는 가구 구매비용 부족
	효율적인 청사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각종행사및구정업무추진 (행 사 운 영 비)	4,000		제15회 구민의날 문화행사 관련 사회자 및 출연자 사 례금
	각종행사및구정업무추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4,000

○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ꋯ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4건 2,669만원

ꋯ 기획홍보과 소관 민선5기 구정슬로건 공모사업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해 2건 269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청사 구민개방과 관련 북 카페 설치에 소요되는 가구 구매비용 부족분 2,000만원과 제15회 구민의 날 문화행사관련 사회자 및 출연자 사례금 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85,112,812	7,421,600	8.7	62,557		7,255,678	103,365
행정지원과	67,949,467	6,550,880	9.6	50,602		6,410,878	89,400
자치행정과	14,839,742	622,575	4.2	8,255		600,355	13,965
재 무 과	416,127	65,937	15.8	1,200		64,737	.
민원여권과	1,287,027	120,089	9.3	·		120,089	·
부 동 산 정 보 과	620,449	62,119	10.0	2,500		59,619	·

○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과 관련하여

ꋯ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8.6%

ꋯ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 74억 2,160만원이며 국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8.7%

ꋯ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8.6%와 비슷하며 전년도 불용율 11.0%에    비해서는 2.3%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자치행정과의 경우 불용율은 4.2%인 반면 재무과의 경우 15.8%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ꋯ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6,255만 7천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4,831만 2천원, 친절봉사행정 기타보상금       등 총 5,060만 2천원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은 자원봉사 대축제 및 활동보고회 관련 기타보상금       450만원, 행사운영비 등 375만 5천원임.

- 재무과 소관은 평가분석운영 보상금 등 120만원이고,

-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부동산거래관리 기타보상금 250만원임.

ꋯ 예산집행 잔액은 총 72억 5,567만 8천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64억 1,087만 8천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운영비 49억 2,862만 8천원, 맞춤형복지 및 직원보육료지원 포상금       등 5억 1,883만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억          9,470만원, 직원 교육훈련 관련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비 등 1억 7,784만       7천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 1억 3,697만원 등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35만 5천원으로 통ㆍ반장 활동보      상금 1억 1,657만 1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09만 2천원, 주민      센터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7,832만 1천원, 독산3동 청사신축      감리비 7,276만 7천원 등임.

-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339만 2천원, 공유재산관리비 1,360      만 1천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1,261만 5천원 등 총 6,473만 7천이며,

-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2,008만 9천원으로, 전산개발비         3,486만 3천원, 사무관리비 1,984만 7천원, 민간위탁금1,451 만 8천원, 기타      기본경비 2,500만 1천원 등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공공운영비 등      3,905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263만 9천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 638만 7천원 등 모두 5,961만 9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1억 336만 5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