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6. 24.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주민과 구의원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 ◦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을 “정원의 1/3 이상”에서 “정원의 40% 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이용자의 여성 참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안 제17조제3항) ◦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맞추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함.(안 제20조 제2항)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 제33조)
4. 검토내용 □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의 신설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비율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시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설치 등) “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 를 “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로 하고, ○ 안 제5조(기능) 제2항 중 “기능중 당해”를 “기능 중 해당”으로, 동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를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로 ○ 안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 중 “시설등”을 “시설 등”으로, 같은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 안 제7조(운영) 제2항중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을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로, 제3항중 “의해”는 “따라”로,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을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으로, 제4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5항중 “의하여”를 “따라”로

○ 안 제10조(사용료 등) 제1항중 “사용료,수강료”를, “사용료, 수강료”로 띄어쓰고

제3항중 “제1항중”을 “제1항 중”으로 띄어쓰고, 제5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6항중 “제2항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의해”를 “따라”로, 제7항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함

○ 안 제11조(이용 등) 제3항중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 안 제12조(주민참여) 제1항중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제2항중 “구역내의”를 “구역 내”로

○ 안 제13조(수당) 제1항, 제2항중 “범위안”을 “범위”로

○ 안 제14조(보고) 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 안 제16조(기능) 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동항 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제3항중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를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로

○ 안 제17조(구성등) 제1항의 “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2인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고,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해당 동의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를 “위원은 .....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별도로 2명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지역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같은항 제1호중 “당해”을 “해당”으로, 제3항중 “의한”는 “따른”으로 “문화 예술계”를 “문화․예술계”로, “위원의 1/3이상”을 “위원의 40% 이상”으로 하고, 제4항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제5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 안 제17조의 2(인적사항의 공개)중 “의해”를 “따라”로

○ 안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제2항중 “없을때”를 “없을 때”로 띄어쓰고

○ 안 제19조(간사) 제1항중 “1인”을 “1명”으로, 제2항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은 “공무원에게”로

○ 안 제20조(해촉) 제1항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항제1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 안 제21조(회의) 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 안 제22조(회의록)중 “회의시 마다”를 “회의 시마다”로

○ 안 제25조(협의회 기능)중 “각호”를 “각 호”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 안 제26조(협의회 구성) 제1항중 “1인을 포함하여 22인”을 “1명을 포함하여 22명”으로, 같은조제4항중“재임중인”를 “재임 중인”으로 하고

○ 안 제27조(협의회장 직무 등) 제2항의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 안 제28조(간사 등) 제1항중 “1인”을 “1명”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 안 제29조(해촉)의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으로, “임기전이라도”을 “임기 전이라”로

○ 안 제33조(수당)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하며

○ 별표 2의 사용료․수강료의 감면기준중

수강료 100% 감면대상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50% 감면대상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는 안입니다.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비례대표 구위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의 기회를 주고, 주민자치 위원 및 이용자의 여성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위원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는 띄어쓰기, 용어및 문장의 정비 등 미비한 내용들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안 제4조외 다수의 개정안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들인 ‘기타’는 “그 밖에‘로, ‘당해’는 ‘해당’으로, ‘의해’는 ‘따라’로,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어려운 용어로 ’통할한다‘는 ‘총괄한다’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운데점이나, 순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밖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씌기 등을 통해 이해력을 높히고, 기타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17조(구성 등) 제1항은 ‘당연직 고문의 참여 지역’에 대한 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 해당 선거구 출신 의원은 ‘지역 해당 선거구’로,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 기회를 주어 각양각색의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자치회관을 원할한 운영을 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2~3명의 동일의원이 수개동에 고문으로 참여할 경우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에 제한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 같은조 제3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여성참여 비율을 1/3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여성참여 비율이 전년도에 이어 2011년에는 75%에 육박하며, 자치위원의 각 동별 여성비율도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73%로 평균 41%가 여성위원들입니다. 이로써 참여 여성 위원들의 비율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치회관 이용자나 위원들에 대한 남성 참여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회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단점 등을 파악․개선해 나가고, 자체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정이나 참여자의 기회증대를 위한 참여시간대 조정 등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0조 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하여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맞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 위와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나 사회환경에 변화에 따라 위원의 여성비율 조정이나 의원들의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지방자치법

제8조의 제1항(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다음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1. 지역 해당 선거구 출신 구의원은 지역 해당 선거구

2.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