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6. 24.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금천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인하 함 (안 제26조제4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100분의 30까지 감면 (안 제30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대부료의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 (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변상금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 (안 제90조제1항)
4. 검토내용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 감면, 대부료의 분할 납부, 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을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대부료 요율의 인하 (안 제26조제4항) ▫금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 ⇒ 1,000분의 20으로 인하

○ 생산 연구 시설 대부료 감면 및 상위 법령 이름의 개정으로 관계규정 수정(안 제30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로 하고 ○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안 제33조) 같은조 제2항의 “50만원을 초과하거나”를 “100만원 초과하여”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1호의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은 삭제하고 제3항제1호의“50만원 이하 : 6월 이내 2회 분납”은 삭제하고, 같은항 제2호의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안제90조) 같은조제1항제1호의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은 삭제하고 ○ 부칙으로 제1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제2항(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은 “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항(변상금의 분할 납부)은 ”이 조례 시행당시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같은 조례 개정 안 제26조의 대부료 요율은 서울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재산의 시유지 사용료가 인하(종전 1천분의 25 → 1천분의 20)되어 구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의 구유지 대부료율을 시유지 대부료율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점유시 각기 다른 사용료 부과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사용 요율 비교표 참조), - 대부료율 인하로 인하여 금천구의 세외수입 예산 감소치는 다음 표와 같음 ※ 구유지 주거용 건물 대부료(2010년 현황)
재산의 표시				사용 ․ 대부 내용		개 정 적용시 대부료	감
소재지	지목	면적 (㎡)	점유 면적 (㎡)	기 간 계 약 일	대 부 료
시흥동외 4필지	대	194.8	135	10.07.01~11.09.18	5,653,750	4,523,000	1,130,750

※ 사용 요율 비교

용 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경작용	10/1000	10/1000	10/1000
주거용	20/1000	20/1000	25/1000(개정예정)
행정목적(공용․공공용)	25/1000	25/1000	25/1000

○ 안 제30조제3항은 상위 법률 이름의 변경에 따라 인용 법률이름을 개정하고, 같은조 제4항은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0분 30 범위 내에 감면’은 신설 조항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1) 및 제35조2)에

1) 제30조(대부기간)

②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의 대부료 감면비율을 1,000분의 3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고,

- 이로써 우리구에 산재하는 제조업 등 생산시설과 과학․기술 등의 연구시설의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90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5항1)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2)에 따라

1) 제14조(사용료)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4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 부칙 안 제1항은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안 제2항은 ‘개정규정으로 대부료 요율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하도록 된 바 사용․대부기간 계약만료일(참조:2페이지 「구유지 주거용 건물 대부료(2010년 현황)」)이 2011년6월30일로 기존의 대부료율 25/1000적용 대상임으로 이에 해당되는 구민의 불만과 피해 여지가 예견되어 시행일을 명시하여 소급규정을 두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유지․구유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분할납부기준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의 토지에 대한 대부료 인하로 세외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나 대부료에 대한 세외수입 비중은 미세한 반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검토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금천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인하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1)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05.28)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1.13)

1)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1)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1) 법 제32조제1항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 및 기간 등 변경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1)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

제32조 (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30범위내 경감

제30조(대부기간)

② 법 제31조제3항1)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의 대부는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③ 법 제34조제2항1)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생략

☞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 및 기간 등 변경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1)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법 제81조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1)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1) 법 제32조제1항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