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소 관)

2011.  6.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보 건 소 소 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20,746,242	100,647,963	95,873,167	10,004,102	14,868,973	12.3
감사담당관	168,255	161,619	161,619	·	6,636	3.9
기획경제국	23,548,462	12,804,133	12,530,647	4,813,486	6,204,329	25.3
행정지원국	85,112,812	77,001,906	72,500,596	5,190,616	7,421,600	8.7
보 건 소	11,916,713	10,680,305	10,680,305	·	1,236,408	10.4

나.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916,713	10,680,305	10,680,305	·	1,236,408	10.4
보건위생과	6,485,905	5,735,579	5,735,579	·	750,326	11.6
건강증진과	2,757,375	2,431,317	2,431,317	·	326,058	11.8
의 약 과	2,673,433	2,513,409	2,513,409	·	160,024	6.0

○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ꋯ세출예산 현액 : 119억 1,671만 3천원

ꋯ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850억 705만 9천원의 4.2%에 해당

ꋯ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대비 : 18억 3,130만 5천원 감소

ꋯ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각각 106억 8,030만 5천원

ꋯ 다음연도 이월액 : 없음

ꋯ 불용액(집행잔액) : 12억 3,640만 8천원

라.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1,916,713	1,236,408	10.4	9,319		1,143,261	83,828
보건위생과	6,485,905	750,326	11.6	·		750,326	·
건강증진과	2,757,375	326,058	11.8	9,319		284,797	31,942
의 약 과	2,673,433	160,024	6.0	·		108,138	51,886

○ 보건소 소관의

ꋯ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 12억 3,640만 8천원

ꋯ 불용율 : 예산현액 대비 10.4%

ꋯ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다소 높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의약과의 경우 불용율이 6.0%에 불과한 반면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경우는 11%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됨.

○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931만9천원으로

- 건강증진과 소관 931만 9천원으로 신종 인플루에자 예방활동 공공운영비 325만원,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200만원, 체력증진실운영 공공운영비 140만원, 전염병 방역활동 의료 및 구료비 79만원 등이며,

•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1억 4,326만 1천원으로,

-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등 7억 1,801만 7천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33만 1천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838만 4천원, 접객업소 야간 특별지도점검 여비 등 612만 5천원 등 모두  7억 5,032만 6천원이며,

-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2억 8,479만 7천원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9,231만 7천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8,488만 8천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898만 3천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사무관리비 2,332만 5천원 등임.

- 의약과 소관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711만 5천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등 1,634만 2천원, 민간위탁금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315만 1천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1,243만 9천원 등 모두 1억 813만 8천원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8,382만 8천원으로

- 건강증진과 소관 3,194만 2천원

- 의약과 소관 5,188만 6천원으로

-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됨.

3. 기금 결산

가.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수 납 액	지 출 액
계	895,861	△167,537	258,920	426,457	728,324
식 품 진 흥 기 금	895,861	△167,537	258,920	426,457	728,324

○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 전연도 말 현재액은    8억 9,586만 1천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5,892만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2,645만 7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832만 4천원으로,

- 전연도 대비           1억 6,753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수입액 1억 389만원, 지출액이 3억 8,217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수입액은 1억 5,503만원, 지출액은 4,428만 7천원 초과하여 처리된 바, 부서에서는 시 보조금 지원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의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있었다고는 하나, 향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재원확보 방안, 특히 수입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7호, 2010. 1. 1,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