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  6.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263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안일자 : 2011. 6. 7.

라. 회부일자 : 2011. 6. 8.

2. 제안이유

○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건강도시 관련 정책 추진 및 의견조정 등을 위한 “건강 도시 위원회”   설치․운영함(안 제5조~안 제9조)

라. 건강도시사업 참여를 촉진을 위한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지원 (안 제10조)

마. 건강도시사업에 공헌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표창 수여(안 제11조)

바. 건강도시사업에 주민의 참여 및 의견 반영(안 제12조)

4.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5. 예산조치 : 40,000천원(시비:20,000천원, 구비 20,000천원)

2011년도 예산 기반영

6. 검토 내용

□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 건강을 구정정책의 최우선으로 『건강 도시 만들기』사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인 추진과 정치적 의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민․관 상호 협조 하에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금천 구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추진 배경과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 도시 사업의 추진 경위는 도시화에 따라 수많은 건강문제들(과밀한 주택 문제, 열악한 근무여건, 대기오염, 의료 서비스 부족, 정신건강, 공해․질병 발생 등)이 발생,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제기됨.

- 1948년 발족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일류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된 UN전문기구로, 건강도시 관련하여 1986년 캐나다 오타와 헌장의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등’ 5대 실천 전략을 발표를 토대로 1988년 아테네 선언에서 건강, 환경,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측면의 주민건강지표를 설정, 이를 실천하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2,000지역에서 가입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는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에 가입하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1,000만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 실천을 위해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참여와 예산을 지원중임. (미참여구 : 노원구, 은평구)

- 서울특별시의「2011 자치구 건강(안전)도시 사업 지원계획」(건강증진과, 2011.1.17)아래 1. 건강 정책 분야간 협력으로 통합적인 건강사업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 상호소통 맞춤형 건강사업 3.시민의 안전위험요소사업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지원사업내용은 기존 건강도시 참여 구 (18개구, 안전도시 3개구)는 건강터 사업을, 신규 참여 구는 건강도시기반 사업표1)을 안전도시 참여 구는 국제공인 절차에 따른 진행사업에 참여토록하고, 사업완료 후 자치구와 협력, 평가 지표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향후 지속적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건강 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중임.

【표 1】건강도시기반구축 (신규 참여 구)

구 성	세 부 내 용
ꋭ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ꋬ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ꋭ정책 결정자(구청장 등)의 정치적지지 확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ꋬ건강도시 추진 체계도 구성 ꋬ조례제정 및「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수립 ꋬ건강도시 선포식 개최 ꋬ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대한민국건강 도시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
ꋭ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ꋬ전문가 및 시민 등으로 구성 ꋬ건강 도시 정책 자문 및 심의
ꋭ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	ꋬ시비 : 50%, 구비 : 50%
ꋭ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ꋬ국내외 워크숍 등 참석

○ 건강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

1. 건강도시 금천구 선언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유도

2. 건강위해요인 규명과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3. 국내․외 건강도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내․외적 건강정보를 교류

4.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사업 개발

○ “건강 도시 금천” 조성 경위

ꋮ 사전 준비

- 세계보건기구(WHO)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및 서울시 건강도시 지원 사업회 참석

- 타 자치구(6개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ꋮ 금천구『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 수립』(2011.3.23-건강증진과-3776)을 수립

- 건강도시 추진 체계도 구성참조 14page)(생활터별 : 학교, 직장, 마을, 의료기관, 시장)

- 건강도시 기반 조성 구축

▪ 2010. 10월 : 건강도시 TF팀(팀장 1명, 직원 2명)을 신설

▪ 조례제정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

▪ 조례제정후

1.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건강도시 워크숍 참여        :  우수사례연구․정치적․행정적 지원 계기 마련

2.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KHCP(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가입 : 「건강도시」지정

3. 민․관․학 협약체결(MOU) : 공동사업 협력 추진, 정보․자료 교환

4.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연1회 이상 개최와 서울시 건강도시 교육 참가 등

- 시범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건강도시 실천사업

1. Happy walking 건강클럽 실시

: 걷기 리더 양성, 건강도시 건강 강좌, 건강환경조성안내판 설치(3회 기실시)

2. 건강한 학교 만들기 실시

: 초등학교 1개교 시범 선정, 요구도 조사, 1인 1기운동 습득 프로그램, 아토피 안심학교 등

- 홍보 : 구민의 날 행사 “건강도시 선포식” 시행 구 이미지 제고

- 건강도시 사업 예산 기 편성 : 총 4,000만원(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 최종목표 : 지속적인 UP-Grade된『건강도시 금천구』프로젝트 추진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임.

□ 본 조례안 내용은

- 안 제1조(목적)는 건강도시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사항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함

-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기본원칙)는 금천구 건강도시사업의 기본원칙으로 1.건강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 2,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올바른 건강지식 제공 및 생활실천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사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음.

- 안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는 건강도시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 전문가 집단와 협력체계 구축, 2.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등 교류 사항, 3.지표조사 및 역량평가, 4.필요 예산 지원, 5. 부문․단위별 사업계획 및 평가, 6.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7. 그밖에 홍보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바,

- 안 제5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는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 20명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소관 국(소)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대상은 의장추천 구의원,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관련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며, 위원 임기는 2년, 연임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으로 하는 안들이며,

- 안 제6조(위원회 기능)는 위원회는 1.기본계획 수립 2.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 3.단체 등의 예산지원 4.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5.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는 회의는 정기회는 매년 1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 의뢰 가능

- 안 제8조(위원의 해촉)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촉 사유 해당 시 해촉 가능

- 안 제9조(수당)는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예산의 범위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경비 지급, 단 직무 관련 공무원은 예외이며

- 안 제10조(건강도시 사업 단체 및 참여자 지원)는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지원하는 사항으로 1. 금천한가족 걷기대회 참가자 경품 지급 2. 생활터별 건강도시 우수 사업장 3. 건강도시사업 지도자의 우수 지역 견학 및 시찰 등, 경품지급은 금천 한가족 걷기대회 참가자 한하며, 경품 추첨 및 지급시기는 월1회,  300만원, 품목별 20만원 초과할 수 없고, 경품 개수는 50개이하이며, 기관․법인 및 단체는 예산 지원 목적외 사용할 수 없고, 사업종료후 정산서 제출

- 안 제11조(표창수여)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 공헌자  표창

- 안 제12조(주민의 참여 및 의견 제시)는 구청장은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반영

- 안 제13조(홍보 및 협력)는 국가․국제기구 및 다른 지자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상호 협력 하는 안입니다.

□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 안 제3조에서는 도시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건분야 영역만이 아닌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위한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각계 각층(정치적, 언론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모아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여 세계도시가 함께 건강한 도시로 발전해 가자는 취지에서 보자면 세계보건기구의 5대전략참고)을 기초로 해 제정한 안 제3조는 기본 계획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참고)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오타와 헌장 ⇒ 1.건전한 공공 정책의 수립 2.지지적 환경조성 3.지역활동의 강화 4.개인기술의 발달 5.보건의료방향 재설정

- 안 제4조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기본 계획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내용을 포함한 바, 이는 안 제3조 기본원칙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사항들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 11가지(8.참고사항 12페이지 참조)를 기본바탕으로 제정된 안이며,

- 안 제5조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계획에 따라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하고(타구의 경우 20인 ~ 30인 이내 : 10개구, 15인이내 : 8개구, 기타 : 4), 건강 도시 관련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며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 자문기구 역할로 기본 계획의 수립,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의 협력 조정 등에 대하여 전문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 안 제7조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자료 징취 또는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 확대를 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내 지원근거 마련하였으며, 제1항제1호는 금천 한가족 걷기대회시 경품지급규정과 관련 요즈음 건강에 관심이 높아져 대부분 개인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계기가 마련되고, 또한 생활터별 지원이나 지도자들 우수사례 견학 및 시찰 등을 통해 폭넓은 계층의 관심을 유발하여 건강도시를 위한 지지기반을 확대조성할 수 있으며, 생활터 등의 지원예산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위한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게함

- 안 제11조는 건강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헌자 및 단체 등에 표창

- 안 제12조는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과 주요시책 결정시 주민 의견을 반영근거를 마련 자발적 참여 보장

- 안 제13조는 국가․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및 기술의 교류, 홍보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건강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강문제 해결이 우리구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우선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실천으로 구에서 시.국가.세계로 확대추진 됨으로 거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며, 신규 참여구인 양천구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 승인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의 단계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입 준비 중으로 향후 가입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 생활터에서 총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강위해요소들을 분석․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위해 지역 특성화에 맞는「금천구 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단계적․체계적․지속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과 각종 질병의 효과적인 사전 예방을 생애주기별 예방체계를 구축 건강한 도시 금천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며

- 다양한 생활터인 학교, 직장, 마을, 의료기관, 시장 등을 연계한 건강도시운영 협의체를 운영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사회환경조성에 맞는 분야별 특성화 사업계획 등을  수립·시행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향후 건강도시 기반이 조성되어 시범사업 및 계획이 차질없이 실천되어 거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기존의「서울특별시금천구건강도시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보면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의 보급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금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도시 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건강도시위원회’ 두도록 한 바, 궁극적으로 위의 두조례의 목적이 ‘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 실천사업의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존치여부나 향후 동일사업에 견해가 달라 서로 양분화될 경우 처리방안 등의 문제점도 예견됩니다. 그러나 ‘건강도시’로 지정후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경험과 지지 기반을 이용․추진된다면 배가 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참조1)에서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바,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1)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참고사항

□ 건강도시 도입 및 추진 배경

○ 1980년 초반 전 세계의 도시의 집중화, 밀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수많은  도시 건강 위험요소들인 주거, 위생문제, 보건의료 서비스 부족, 정신건강문제, 공해․질병 등으로 건강에 악영향를 미치게 됨으로 도시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통합적 해결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제기

▷ 세계보건기구WHO)는 도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건강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권장하고 있으며, 1987년 오타와 헌장표1)을 선포되고,

▷ 1988년 아테네선언에서 영국 벨파스트(Belfast)시를 비롯한 유럽의 건강도시 프로젝트 영향이 현재 전 세계 2,000여개 지역뿐만 아니라, 191개국 6개 권역별(유럽, 서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지중해, 미주)로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은 11개국 157개도시표2)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도시를 위해 건강, 환경,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측면에서 주민 건강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도시들을 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서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 국내는 1986년 초 학계에 소개, 1996년 과천시를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되어 2004년 창원시를 비롯하여 4개 도시가 회원 가입후 서울시를 포함 전국의 58개표3) 지자체가 가입 활동 중임

▷ 서울시에서는 2005년 건강도시 도입후 건강터 사업인 건강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4개 자치구가 시범사업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성동구가, 도봉구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을, 송파․마포구는 ‘WHO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함.  2006~2007년 14개 자치구, 2008년~2009년 아토피 예방사업을 신설, 17개 자치구가 참여, 2010년에는 건강도시사업의 신설과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22개 자치구가 확대 참여하였고, 2011년 우리구와 양천구가 참여함.(서울시 참여 현황 참조표4))

▷ 우리구는 주변도시에 비해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등으로 삶의 질은 저조한 실정이나, 근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점차 증가 추세로 이를 위해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를 개발 시행하여 『건강도시 금천』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표1) WHO(세계보건기구) 국제회의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s, 1986)

▷ 건강증진을 위한 5가지 필수적 전략

1.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 수립

2. 지역사회 활동 강화(환경 조성)

3.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

4.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기술을 개발

5.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재설정

표2)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참여도시             2011.6 현재

국가	총계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호주	대만	말레이 시아	몽골	캄보 디아	베트남	싱가 포르
도시	157	60	27	17	14	12	17	5	2	1	1	1

표3) 전국 참여 도시(자치단체)                              2011.6현재

구분	계	서울	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
정회원	58	19	5	6	8	9	10	1

표 4) 서울시 건강(안전)도시사업 참여 현황                2011.6현재

합계	건강도시		안전도시
23개구	기존	신규(‘11)	기존	신규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도봉,서대문,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강동구	양천구, 금천구	강북,마포,송파구	-
	18개구	2개구	3개구	-

□ 건강(안전) 도시의 개념 및 기준

○ 건강도시(Healthy Cities)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 1986 캐나다 오타와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회의에서 건강도시 개념 최초 도입

○ 안전도시(Safty Community)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태도와 행동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안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 1989.9 스웨덴 스톡홀름 제1회 사고와 손상사고 세계학술대회에서 공식 대두되어 세계      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도입

○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도시 조건(11가지)

∙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물리적 환경(주거의 질 포함)

∙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 강력하고 상호협조적이며, 통합적이고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

∙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음식, 물, 주거, 안전)의 충족

∙ 광범위하고 다양한 만남, 폭넓은 경험과 자원에의 접근성

∙ 다양하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경제

∙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 타집단과 자원에의 접근성

∙ 이상의 특성들과 양립하고 그 것들을 증진시키는 도시행태

□ 건강 도시를 위한 추진 내용(서울특별시 계획 건강증진과-1243, 2011.1.17)

< 신규 자치구>

○ 건강 도시 기반 구축

1.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2. 정책 결정자(구청장 등)의 정치적 지지 확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조례제정 및 구청장 방침수립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

3.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건강도시 정책자문 및 결정

4. 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 : 시비50%, 구비 50%

5.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 국내외 워크숍 등 참석

< 계속 추진  자치구>

○ 1단계 : 사업대상 지역 선정

1. 자치구 지역진단을 통한 건강취약지역으로 선정

2. 자체진단 또는 학술용역 등 건강도시프로파일등 기존자료 활용

3. 건강취약지역(생활근거지 단위) : 학교,직장,아파트,시장,마을,어린이집,음식점 등

○ 2단계 : 시민참여 구성

1.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지속적 확산

예) 학교의 경우, 첫해에 1~2개의 초등학교를 선정시행하고 다음연도에          다른 학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확산

▸ 시민협의체 구성

- 건강터 구성원(주민)

․ 학 교 : 교장,교사,학생,학부모 등

․ 직 장 : 사장,직원 등

․ 마 을 : 부녀회장, 주민 등

- 전문가, 시민단체, 보건소 협력체제 유지

․ 전 문 가 : 건강도시 전문가

․ 시민단체 : 적극적 참여가능한 시민단체

(현 녹색소비자연합회 활동)

․ 보 건 소 : 건강도시 담당직원

○ 3단계 : 시민참여 건강위해요소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1. 시민협의체와 전문가, 보건소가 참여․토의

○ 4단계 : 건강위해요소 해결

1. 건강터 건강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부서 업무 파악 및 협력

※ 관련부서란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모든 부문간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2010년의 경우에는 보건 분야의 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은 모든 분야에서 건강위해요소 찾아내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시민협의체와 정기적인 토론 및 의견수렴

○ 5단계 : 평가 및 환류

1. 건강터 사업의 목표달성도 및 건강터 구성원의 만족도 평가

2. 향후 사업에 반영

□ 건강도시 추진 체계도

											구 청 장
																						구 의 회 (조례, 예산 승인)
											부구청장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전문적 기관)
											보건소장
											건강증진과 (건강도시TF팀)
											건강도시사업부서 (협력 부서, 기관, 단체)
		건강도시운영협의체 (생활터별)
	학 교						직 장							마 을					의료기관							시 장
	▪ 어린이집 - 205개소 ▪ 유치원 - 17개소 ▪ 초등학교 -18개교 ▪ 중학교 - 10개교 ▪ 고등학교 - 7개교						▪ 100인 이상 사업장 95개소 ▪ 지식산업센터 64개동							▪ 주민자치센터(10개) ▪ APT 13개(500세대이상) ▪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23개소, 구립26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 종합병원 1개소 ▪관내 병의원 222개소 ▪ 의사회, 약사회 ▪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재래시장 (남문 등 5개소) ▪ 대형할인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8.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