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담당관 소관)

2011.  6.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교육담당관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61,735,403	149,318,562	138,534,331	13,825,984	9,375,088	5.8
교육담당관	9,724,865	9,100,594	8,773,967	329,427	621,471	6.4
복지문화국	120,376,268	112,252,368	103,627,832	10,582,860	6,165,576	5.0
도시환경국	12,228,630	10,651,260	9,154,209	1,954,352	1,120,069	9.2
건설교통국	19,405,640	17,314,340	16,978,323	959,345	1,467,972	7.6

나. 교육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교육담당관	9,724,865	9,100,594	8,773,967	329,427	621,471	6.4

○ 교육 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선5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천 영재교실 운영을 비롯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공모사업 전개 등 평생학습 체제구축을 위한 준비사업과 도서관 운영 등 교육과 문화예술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97억 2,486만 5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850억 705만 9천원의 3.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써 지출원인 행위액은 91억 59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87억 7,396만 7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억 2,942만 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2,147만 1천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759,608	675,054	329,427
사고이월	도서관 시설 관리 (시 설 비)	524,058	459,788	186,136	금나래 아트홀 도 서관 증축공사 마 무리작업 및 자체 점검으로 공사 기 간 부족
	도서관 시설 관리 (시 설 부 대 비)	4,142	3,750	3,750
	도서관 시설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31,408	211,516	139,541

○ 2010회계연도 교육담당관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3건 모두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사유는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증축공사에 따른 마무리 작업과 자체점검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라.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분 야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9,724,865	621,471	6.4	35,000		569,009	17,462

○ 교육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6억 2,147만 1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6.4%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2.2%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평생학습기반구축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3,500만원,

- 예산집행 잔액은 총 5억 6,900만 9천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145만 9천원, 교육드림사업 4개년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비4,102만 6천원, 도서관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등 9,402만 1천원, 구립정보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한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 2억 6,527만 4천원과 기타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 4,593만 7천원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1,746만 2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마.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는「지방재정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0회계연도의 경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2010년 8월 24일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이체와 2009년 12월 14일자 행정기구 직제조정, 2010년 12월 1일자 직제조정 등으로 일반회계 241건 364억 2,515만 2천원, 특별회계21건 76억 1,496만원, 총 262건 440억 4,011만 2천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음.

○ 예산 이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안 265~2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