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  6.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복지문화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61,735,403	149,318,562	138,534,331	13,825,984	9,375,088	5.8
교육담당관	9,724,865	9,100,594	8,773,967	329,427	621,471	6.4
복지문화국	120,376,268	112,252,368	103,627,832	10,582,860	6,165,576	5.0
도시환경국	12,228,630	10,651,260	9,154,209	1,954,352	1,120,069	9.2
건설교통국	19,405,640	17,314,340	16,978,323	959,345	1,467,972	7.6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20,376,268	112,252,368	103,627,832	10,582,860	6,165,576	5.0
사회복지과	63,627,387	61,769,225	53,258,920	8,496,183	1,872,284	2.9
여성보육과	35,149,068	30,595,009	30,519,778	2,047,677	2,581,613	7.3
복지지원과	3,497,930	3,253,623	3,253,623	·	244,307	7.0
문화체육과	4,787,922	4,514,756	4,475,756	39,000	273,166	5.7
청소행정과	13,313,961	12,119,755	12,119,755	·	1,194,206	9.0

○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영ㆍ유아, 다문화가정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및 폐기물 감량화를 비롯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 세출예산 현액은 1,203억 7,626만 8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850억 705만 9천원의 42.2%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45.9% 대비 3.7% 감소한 수치이나 저소득주민 복지정책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122억 5,236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036억 2,783만 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105억 8,2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 6,557만 6천원으로 집행율은 95%에 이르고 있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6,384,191	13,792,175	10,582,860
명시이월	소 계		2,077,677	105,231	2,047,677
	여 성 보육과	독산1동 분소 복 지관건립(시설비)	2,077,677	105,231	2,047,677	부지이용 협약체 결지연 발주불가
사고이월	소 계		14,306,514	13,686,944	8,535,183
	사회복지과	금천실버센터건립 (시 설 비)	7,612,086	7,568,156	5,391,520	설계 용역 기간 연장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절 대 공기 부족
		금천실버센터건립 (감 리 비)	1,080,000	1,080,000	1,080,000
		독산동노인복지관건립(시 설 비)	4,878,608	4,432,524	1,814,876	집단민원 및 동 절기 공사 불가 로 절대공기 부 족
		독산동노인복지관건립(감 리 비)	382,745	332,330	199,330
		독산동노인복지관건립(시설부대비)	11,952	10,756	10,457
	문 화 체육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시설비)	341,123	263,178	39,000	수의계약유찰로 공사 착공 지연

○ 2010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건설사업 시설비 20억 4,767만 7천원이 L·H공사와 부지이용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고,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85억 3,518만 3천원으로,

ㆍ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3억 9,152만원과 감리비 10억 8,000만원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또한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관련 시설비 18억 1,487만 6천원, 감리비 1억 9,933만원, 시설부대비 1,045만 7천원은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ㆍ문화체육과 소관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900만원은 라켓볼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2회 유찰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하여 금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음.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20,376,268	6,165,576	5.0	201,524		5,032,315	931,737
사회복지과	63,627,387	1,872,284	2.9	2,124		1,325,658	544,502
여성보육과	35,149,068	2,581,613	7.3	380		2,234,643	346,590
복지지원과	3,497,930	244,307	7.0	155,248		63,365	25.694
문화체육과	4,787,922	273,166	5.7	40,462		231,820	884
청소행정과	13,313,961	1,194,206	9.0	3,310		1,176,829	14,067

○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17쪽)를 보면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 것은 2010년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임.

○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61억 6,557만 6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0%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3.6%, 복지문화국 전년도 불용율 5.8%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교육담당관 소관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구 예산 총규모의 42.2%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건전재정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2.9%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9.0%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사회복지과 소관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2만 4천원, 복지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24만 8천원, 방문복지 서비스사업 4,6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 등 1,695만 4천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160만 7천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비교평가를 위한 보상금 등 33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집행 잔액은 복지문화국 소관 총 50억 3,231만 5천원으로 전년도 60억 9,699만 6천원 대비 불용액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부서 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ㆍ사회복지과 소관 총 불용액은 13억 2,565만 8천원으로 생활보장 부가지원수혜금, 자활지원사업비,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비 2억 8,787만 8천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1억 9,424만 9천원,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4억 9,802만 1천원, 금천실버센터건립비 6,432만 9천원, 경로당 난방지원 사업비 6,185만 5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6,015만원 등이며,

ㆍ여성보육과 소관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6억 8,001만 8천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억 2,854만 3천원, 시비사업포함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억 887만원, 출산장려 문화확산사업비 2억 1,351만 5천원, 영유아프라자 운영사업비 1억 5,204만 2천원, 만4세아 이하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1억 539만 7천원 등 총 22억 3,464만 3천원임.

ㆍ복지지원과 소관은 총 6,336만 5천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등 2,008만원,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949만 2천원,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59만 원, 보훈단체지원 공공운영비 606만 2천원 등이며,

ㆍ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체육센터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에 따른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8,508만 6천원,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비 9,002만 4천원, 구립합창단운영 예술단원 보상금 등 1,856만 5천원, 축구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등 1,290만 8천원 등 총 2억 3,182만원임.

ㆍ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1억 7,682민 9천원의 불용액 중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5억 5,872만 6천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민간위탁금 1억 3,930만 8천원,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억 3,691만 7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처리 민간위탁금 8.085만 1천원, 환경미화원 포상금 4,203만 9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복지문화국 소관 총 9억 3,173만 7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3. 2010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073,944	1,694,330	1,101,735	592,595	102.6	65.0
의료급여기금	410,208	550,615	425,960	124,655	103.8	77.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63,736	1,143,715	675,775	467,940	101.8	59.1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0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4억 1.020만 8천원, 징수결정액은 5억 5,561만 5천원, 수납액은 4억 2,59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465만 5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8%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6%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7.4%로서 전년도 대비 3.4%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1억 2,465만 5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22.6%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73만 6천원, 기타 잡수입 1억9,242만 3천원으로 이는 2,009회계연도 미수납비율 19.2%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는바 업무처리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6억 6,373만 6천원, 징수 결정액은 11억 4,371만 5천원, 수납액은 6억 7,577만 5천원, 미 수납액은 4억 6,794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8%로서 2009회계연도 수납율 102.0%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9.1%로서 전년도 수납율 62.4%에 비해 3.3% 감소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 11억 4,371만 5천원은 2009회계연도 11억 227만 6천원에 비해 4,143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6,794만원으로 전년대비 5,340만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의 40.9%에 해당하는바, 회수불가능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73,944	474,218	474,218		599,726	55.8
의료급여기금	410,208	338,218	338,218		71,990	17.5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63,736	136,000	136,000		527,736	79.5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의료구료비 2억 1,999만 6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79만 2천원, 보조금반환금 6,181만 7천원, 일반운영비 등 361만 3천원 등 총 3억 3,821만 8천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3,600만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2,773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79.5%로 과다한바,

이러한 사항은 지난 2월 제148회 임시회에서 융자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례개정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융자신청 후 취급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담보설정을 할 수없어 융자실적이 부진함으로 담보설정 완화방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기금결산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조 성 액	지 출 액
계	2,119,953	△121,134	210,818	331,952	1,998,819
기초생활보장 기 금	564,319	23,407	23,407	·	587,726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83,615	15,569	15,869	300	299,184
노인복지기금	415,706	△180,577	22,673	203,250	235,129
여성발전기금	390,774	14,976	34,275	19,299	405,75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67,541	△733	84,343	85,076	166,808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97,998	6,224	30,251	24,027	304,222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 200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1,995만 3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억 1,081만 8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억 3,195만 2천원으로,

-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9,881만 9천원임.

○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임대보증금 대여수수료, 이자수입 등 2,304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장 융자금과 운전자금 등 8,150만원 지출계획이었으나 자활공동체 창업실적이 없어 전혀 지출되지 않았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586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로 30만원이 지출되었음.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267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시흥1동 효정경로당과 가산동 공단경로당 임차료 1억 8,000만원, 인테리어 및 중개수수료 1,367만원, 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300만원, 섭리의집과 노인회지회 월동대책비 300만 2천원, 혜명양로원과 섭리의집 입소노인 위로금 259만원 등 총 2억 325만원이 지출되었음.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초재원조달을 위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출연금 2,000만원과 이자수입 1,427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929만 9천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7,968만 6천원과 이자수입 465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등 8,507만 6천원임.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의 수집ㆍ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 등 3,025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와 분리배출 안내홍보물 제작비 등 총 2,402만 7천원임.

○ 복지문화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각각 8,150만원과 3,580만원이 지출계획이 되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은 교육 강사료 30만원만 지출되었으며, 또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당초 1억 6,140만원이 지출계획 되었으나 2억 325만원이 지출되어 당초 계획대비 4,185만원이 초과지출 된바, 이는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실적이 미흡한 2개의 기금은 향후 목적사업 추진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8조(자활공동체)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공동체는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개정 2006.12.28>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3.12.31, 2010.3.31>

「노인복지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09호, 2011. 3.30,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수입김)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7호, 2010. 1. 1,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