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  6.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도시환경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61,735,403	149,318,562	138,534,331	13,825,984	9,375,088	5.8
교육담당관	9,724,865	9,100,594	8,773,967	329,427	621,471	6.4
복지문화국	120,376,268	112,252,368	103,627,832	10,582,860	6,165,576	5.0
도시환경국	12,228,630	10,651,260	9,154,209	1,954,352	1,120,069	9.2
건설교통국	19,405,640	17,314,340	16,978,323	959,345	1,467,972	7.6

나.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2,228,630	10,651,260	9,154,209	1,954,352	1,120,069	9.2
주 택 과	726,497	691,224	691,224	·	35,273	4.9
도시계획과	3,792,760	2,825,208	1,328,325	1,954,352	510,083	13.4
건 축 과	799,521	705,580	705,580	·	93,941	11.7
공원녹지과	5,469,234	5,168,961	5,168,793	·	300,441	5.5
환 경 과	1,440,618	1,260,287	1,260,287	·	180,331	12.5

○ 201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택ㆍ건축 및 저탄소에너지, 도심 녹지공간조성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2,863만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06억 5,126만원, 지출액은 91억 5,420만 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5,435만 2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1억 2,006만 9천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도시계획과	계	3,346,400	2,450,561	1,954,352
		패션·IT문화존조성 (시 설 비)	2,131,400	1,632,611	1,382,402	공기 연장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패션·IT문화존조성 (감 리 비)	1,000	·	1,000
		패션·IT문화존조성 (시 설 부 대 비)	13,000	·	13,000
		시흥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연 구 용 역 비)	601,000	341,870	341,870	절대공기 부족
		가산동 237주변 도시 환경정비(연구용역비)	600,000	476,080	216,080	절대공기 부족

○ 201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5건 모두 도시계획과의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패션ㆍIT 문화존 조성사업 3건 13억 9,640만 2천원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시흥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4,187만원은 시흥1ㆍ2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 준공일이 2011년 5월로 되어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 연구용역비 2억 1,608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70,000	70,000
환 경 과	수질관련배출시설관리 (공 공 운 영 비)	70,000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소유차량 외관 개선 사업 필요
	수질관련배출시설관리 (민 간 위 탁 금)		70,000

○ 201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1건 7,000만원으로 환경과 소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유차량 외관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수질관련 배출시설관리 공공운영비를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2,228,630	1,120,069	9.2	231,054		591,351	297,664
주 택 과	726,497	35,273	4.9	600		29,771	4,902
도시계획과	3,792,760	510,083	13.4	211,218		154,027	144,838
건 축 과	799,521	93,941	11.7	19,236		74,705	·
공원녹지과	5,469,234	300,441	5.5	·		195,813	104,628
환 경 과	1,440,618	180,331	12.5	·		137,035	43,296

○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1억 2,006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로서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8.6%에 비해 다소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6.0%에 비해 3.2%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주택과의 경우 불용율은 4.9%인 반면 도시계획과의 경우 13.4%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2억 3,105만 4천원으로,

ㆍ주택과 소관 공동주택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ㆍ도시계획과소관 시흥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7,625만 2천원,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사무관리비 566만 7천원, 패션ㆍIT 문화존 조성사무관리비 540만원 등 총 2억 1,121만 8천원이고,

ㆍ건축과 소관은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 행사실비보상금 940만원, 시설비 563만 6천원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감리비 420만원 등 모두 1,923만 6천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5억 9,135만 1천원으로,

ㆍ주택과 소관은 총 2,977만 1천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1,484만 6천원, 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90만 1천원,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보조 325만 8천원, 사무관리비 262만 8천원 등이며,

ㆍ도시계획과 소관 불용액은 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 연구용역비 6,196만원, 패션ㆍIT 문화존 조성사업 시설비 5,532만원, 도시디자인 비전21 추진사업비 1,057만원 등 총 1억 5,402만 7천원이고,

ㆍ건축과 소관은 총 7,470만 5천원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6,827만 7천원, 사무관리 기본경비 532만 3천원 등이며,

ㆍ공원녹지과 소관의 총 불용액은 1억 9,581만 3천원으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04만 9천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253만 4천원, 녹지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426만, 9천원, 생활권 공원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123만, 5천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250만 4천원 등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음.

ㆍ환경과 소관 주요 불용내역은 수질관련 배출시설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4,967만 9천원,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 시설비 2,210만 5천원, 대기 소음관련 배출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626만 7천원,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사업비 1,158만 5천원 등 총 1억 3,703만 5천원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도시환경국 소관 총 2억 9,766만 4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