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  6.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61,735,403	149,318,562	138,534,331	13,825,984	9,375,088	5.8
교육담당관	9,724,865	9,100,594	8,773,967	329,427	621,471	6.4
복지문화국	120,376,268	112,252,368	103,627,832	10,582,860	6,165,576	5.0
도시환경국	12,228,630	10,651,260	9,154,209	1,954,352	1,120,069	9.2
건설교통국	19,405,640	17,314,340	16,978,323	959,345	1,467,972	7.6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9,405,640	17,314,340	16,978,323	959,345	1,467,972	7.6
교통행정과	1,356,893	1,220,119	1,220,119	·	136,774	10.1
주차관리과	166,455	148,442	148,442	·	18,013	10.8
건설행정과	642,924	488,985	488,985	·	153,939	23.9
도 로 과	12,248,281	10,899,442	10,563,425	959,345	725,511	5.9
치수방재과	4,991,087	4,557,352	4,557,352	·	433,735	8.7

○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건설 등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와 도로건설 등 각종 토목사업과 하수ㆍ치수사업을 통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 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의 6.8% 규모인 194억 564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규모 397억 6,065만 3천원 대비 203억 5,501만 3천원이나 대폭 감소한 규모임.

○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4억 564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73억 1,434만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7,832만 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9억 5,934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6,797만 2천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도로과	계	4,857,795	4,038,636	959,345
		시흥동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차 (시 설 비)	3,014,200	2,687,551	200.000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중, 판결에 따라 보상 금 지급 후 공사 진행
		시흥동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2차 (시 설 부 대 비)	44,205	13,053	1,019	보상금 지급 확정판 결에 따라 수수료지 급 예정
		금천로~금동 초등학 교 입구 간 도로확장 (시 설 비)	1,500,000	1,079,789	679,791	확대보상으로 인한 절 대 공 기 부 족
		금천로~금동 초등학 교 입구 간 도로확장 (시 설 부 대 비)	51,840	13,558	38,283	감정 평가에 따라 수수료 지급 예정
		신속한 제설 대책 (재 료 비)	247,550	244,685	40,252	염화칼슘 공급 파 동으로 수급 지연

○ 2010회계연도의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로과 소관 총 5건에 9억 5,934만 5천원으로 모두 사고이월 사업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 시흥동 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차 사업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1만 9천원은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어 소송판결에 따라 보상금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고,

-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 간 도로확장시설비 6억 7,979만 1천원은 확대보상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부대비 3,828만 3천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한 재료비 4,025만 2천원은 염화칼슘 공급파동으로 수급이 지연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음.

라.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9,405,640	1,467,972	7.6	14,524		1,324,729	128,719
교통행정과	1,356,893	136,774	10.1	·		133,084	3.690
주차관리과	166,455	18,013	10.8	4,950		13,063	·
건설행정과	642,924	153,939	23.9	·		153,939	·
도 로 과	12,248,281	725,511	5.9	2,198		622,423	100,890
치수방재과	4,991,087	433,735	8.7	7,376		402,220	24,139

○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4억 6,797만 2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7.6%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다소 낮으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도로과의 경우 예산규모 122억 4,828만 1천원의 방대함에 비해 불용율이 5,9%에 불과한 반면 건설행정과의 경우는 2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452만 4천원으로, 주차관리과 소관은 사업용차량 운행질서확립 공공운영비 495만원, 도로과 소관은 관내도로보수 사무관리비 109만 8천원,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설치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등이며, 치수방재과 소관 시설안전점검 행사실비보상금 및 사무관리비 401만 1천원, 하수도준설 공공운영비 120만원 등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13억 2,472만 9천원으로,

ㆍ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자전거이용 시설관리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공공운영비 등 6,759만 2천원, 교통편의시설물정비 시설비 1,323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설비 등 1,212만 3천원, 기타 사무관리비 1,030만 9천원 등 총 1억 3,308만 4천원이며,

ㆍ주차관리과 소관은 총 1,306만 3천원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1,024만 2천원,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27만 6천원 등이고,

ㆍ건설행정과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민간경상보조 1억 2,591만원, 가로정비관리 사무관리비 등 854만 9천원,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 등 817만원, 총 1억 5,393만 9천원임.

ㆍ도로과 소관 집행잔액 총액은 6억 2,242만 3천원으로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시흥동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차사업 시설비 등 1억 5,754만 3천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등 1억 5,511만 2천원,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차사업 시설비 등 1억 5,060만 5천원, 가로등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5,495만 5천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음.

ㆍ치수방재과 소관은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등 9,713만 8천원, 빗물펌프장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9,466만 2천원, 하수도준설 시설비 등 8,666만 1천원, 금천한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등 5,093만 1천원 등 총 4억 222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음.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2,871만 9천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369만원, 도로과 소관 1억 89만원, 치수방재과 소관 2,413만 9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될 것임.

3. 2010 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5,118,046	26,189,575	15,354,332	10,839,208	·	·
세외수입	11,459,546	22,539,075	11,703,832	10,839,208	102.1	51.9
보 조 금	3,658,500	3,650,500	3,650,500	·	·	·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51억 1,804만 6천원으로,

- 징수 결정액은     261억 8,957만 5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53억 5,433만 2천원임.

○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1.9%로 전년도 수납율 49.3%보다 2.6%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14억 5,954만 6천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1억 9,963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5,991만 5천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36억 5,850만원임.

나.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5,118,046	10,829,839	10,829,821	·	4,288,225	28.4
교통행정과	5,840	3,301	3,301	·	2,539	43.5
주차관리과	15,112,206	10,826,538	10,826,520	·	4,285,686	28.4

○ 2010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관내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Green Parking 조성,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지원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주차단속 등 주차환경 개선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151억 1,804만 6천원이며, 이중 108억 2,982만 9천원이 집행되고 42억 8,822만 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음.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 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5,118,046	4,288,225	28.4	8,625		1,419,143	12,439	2,848,018
교통행정과	5,840	2,539	43.5	·		2,539	·	·
주차관리과	15,112,206	4,285,686	28.4	8,625		1,416,604	12,439	2,848,018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비비 28억 4,801만 8천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8.822만 5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28.4%로써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내역은 2건 862만 5천원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Green Parking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부설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 262만 5천원은 편성 후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집행 잔액은 총 14억 1,914만 3천원으로,

ㆍ교통행정과 소관은 무단방치 차량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1만 9천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등이며,

ㆍ주차관리과 소관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련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억 374만 9천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등 2억 8,157만 5천원, 거주자부정주차단속 민간위탁금 등 2억 12만 5천원, 불법주차단속 공공운영비 등 1억 2,445만 4천원,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6,691만 7천원, Green Parking 조성 시설비 등 5,976만 4천원 등 모두 14억 1,660만 4천원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2건 1,243만 9천원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시설비 1,227만원, 국제화여비 16만 9천원이며,

- 예비비는 주차관리과에 전액 편성 후 사용하지 않아 28억 4,801만8천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율이 약 40~50% 발생하고 있었으나 2010회계연도의 경우는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Green Parking 조성사업,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건설사업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하여 총 108억 2,983만 9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율이 28.4%로 대폭 감소되었음.

향후에도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수 납 액	지 출 액
계	2,729,125	152,624	1,515,333	1,362,709	2,881,749
도로굴착복구기금	1,199,162	46,994	1,153,509	1,106,515	1,246,156
재난관리기금	1,529,963	105,630	361,824	256,194	1,635,593

○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 전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2.912만 5천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15억 1,533만 3천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13억 6,270만 9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8,174만 9천원으로,

- 전연도 대비            1억 5,262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도로법」제7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일반부담금 수입 11억 1,717만 4천원과 이자수입 3,633만 4천원으로 총 11억 5,350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굴착복구공사비 10억 7,657만원, 감리비 2,815만 4천원 등 총 11억 651만 5천원이 지출되어 2010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억 4,615만 6천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재난 및 안 전 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10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25만 3천원, 국고보조금 8,768만원, 이자수입 6,789만 1천원으로 총 3억 6,18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원, 지하주택자동펌프시설 설치비 5,619만 4천원 등 총 2억 5,619만 4천원을 지출하여 2010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6억 3,559만 3천원임.

○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수입액 2억 4,729만 7천원, 지출액이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수입액과 지출액이 과다하게 처리된 것은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침수주택이 다량 발생되어 국고보조금의 교부로 인한 수입금발생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원이 예상외로 지출되었기 때문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1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11,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1. 3.29] [법률 제10467호, 2011. 3.29, 일부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7호, 2010. 1. 1,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