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7. .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안
4. 검토내용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되어「같은 법」제2조제3항제4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으로 공무원의 인사행정의 근간이 되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인 특수경력직 공무원 직종에서「같은 법」제2조제3항제4호의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으로 관련된 우리구 고용직 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가 필요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하는 안으로, ○ 고용직 공무원들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된 조례안이나 2004년 11월 29일 고용직 공무원들인 지도원들의 기능직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직 공무원을 임용한 바 없으며 상위법에서도 고용직 공무원 임용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 폐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관련자료】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 삭제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1.8.24]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