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7. 2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복지문화국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하여 주무과로 하고 복지정책의 수립․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5조) ○ 종전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직원교육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통합하여 효과적인 직원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안제9조) ○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12조) ○ 그 밖의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5조~ 안12조, 안 부칙)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주무과를 복지정책 수립부서를 복지지원과로 하되 부서명은 복지정책과로 하고,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으로 이원화된 직원교육훈련을 통합운영 추진하며, 보건소의 조직개편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안입니다. □ 개정 조례안은 ○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2. 여성정책...... 3.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1.주민생활서비스......2.노인복지........ 3.여성정책로 하며(안 제5조) ○ 기회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의 편성․배정, 창의 혁신...을 1.........예산의 편성․배정..으로 개정(안 제6조)

○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직원 교육...을 1....교육, 창의 혁신.........으로 개정(안 제9조)

○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를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로 개정(안 제12조)

○ 별표1에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위치에서 금천구 벚꽃십리길 375(시흥동 1020번지)를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로 개정

○ 별표2에서는 동의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에서 주민센터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법」및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함

5. 세부 검토 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 및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주요 업무 부서는 주무과로 하고, 업무 기능에 따라 통․폐합, 신설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편된 안으로

○ 복지문화국의 주된 업무부서가 복지지원과로 주무과로 하고 복지정책을 기획․지원하는 부서 업무 기능에 따라 복지 정책과로 과명을 개정하였으며, 기획경제국 소관의  ‘창의 혁신’업무는 주요업무가 교육으로 행정지원국 직원교육 업무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원국으로 통합하였으며

○ 보건소는 2011년 하반기 보건소 분소 개소 계획에 따라 보건소 직제를 의약과를 보건의료과로 명칭을 변경, 주무과로 하고, 보건위생과는 위생과로 명칭의 변경 등 전체를 개편하여 직제를 정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바탕으로 팀을 통폐합하고, 성질․기능별로 부서 간 업무 및 인력 조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11년 하반기 분소 개소가 원할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타 별표1 및 별표2의 보건소의 위치와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가 2011년 7월 29일부터 공법관계에 있는 주소로 사용하도록 고시하여 이에 맞춰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복지문화국의 경우 주무과인 복지정책과는 복지 서비스 전반 업무가 주를 이루고, 복지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서울시의 10개구에서도 과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주무과 및 부서명으로 적절하며, 창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을 기하기 위한 교육이 주업무로 행정지원국의 직원 교육 업무와 통합한 것은 타당하며

○ 보건소는 보건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2011년 하반기 보건소 분소 개소를 위하여 현 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선 종전 보건위생과의 보건기획팀은 폐지하고, 식품위생․위생관리는 통합하고, 보건민원팀은 의약과로, 건강증진과의 보건관리팀을 보건 의료과로, 의약과의 방문보건팀은 건강증진과로 이관하였으며,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과명을 변경하여 주무과로 한 것은 1차진료와 보건민원을 통합한 보건행정팀과 의료관리팀 신설을 통해 수많은 방문 진료 민원인들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지원하는데에 주안점을 둔 것이며, 이와같이 날로 늘어나는 진료민원수요 및 신설되는 분소개소를 위하여 기능․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능률적․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는 것이며

○ 별표1, 별표2는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주소로 사용하도록되어 이에 맞춰 위치 및 주소지 개정은 타당합니다.

○ 하나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과 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행정절차법」제41조,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일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번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한 복지문화국이나 보건소는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들에게 알릴 책무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위와같이 본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만족한 행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조직을 개편한 바,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행정 기구 설치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생략

⑥ 생략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9호, 2011. 3. 7, 일부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 절차법

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5>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