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안 건 명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동 페가압장 매입 계획)

2.보고일시

2011.  7. 26

보 고 자

양 현 화

3.주요내용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소유한 시흥동 폐가압장【금천구 시흥5동 247-19, 토지:369㎡(약111.8평), 건물:지하 1층/지상 1층, 207.97㎡(약63평)】취득하여 우리 구 공용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의회 승인을 요함

4. 검토의견

본 계획 안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흥동 폐가압장을 취득하여 우리구 공공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의회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 추진 경위는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사 유
소 재 지	구분	면 적 (㎡)
금천구 시흥동 247-19	토지	대지 369㎡(약111.8평)	리모델링후 청사 공공사무실 공간으로 활용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 207.97㎡(약63평)

2010년 12월21일 서울시 국․공유 재산 관리분야 창의 워크숍 교육시 폐가압장 매각 계획 발표에 따라 2011년3월 18일 구에서는 매입 결정 방침으로 ‘11년 4월 4일 상수도 사업본부에 매입신청을 하였으나 ’11년 5월에 상수도 사업본부 신임본부장의 경영방침변경(시설물 보관창고 활용)되어 매각 불가하다는 유선통보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상수도 사업본부 방문으로 매각 촉구 또는 대부 협의 조정결과 ‘11년 7월 8일 최종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로써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됨에 따라 본 취득 계획안의 구의회 의결과 매입비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취득 대상 재산 내역

○ 소요 예산 확보 및 취득 방안은

총 매입 예상가격은 1,300,000천원(㎡당 350만원)으로 우선 2011년도엔 계약금으로 130,000천원과 리모델링 비용은 20,000천원이 소요되고, 수의계약으로 매입조건은 공용 또는 공공용을 사용하고, 5년 분할 완납 조건이며, 우선 계약금만 추경에 반영하고, 년도별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리모델링하여 공공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취득 예정 건물을 살펴보면 시흥5동 백운한비치아파트 뒤 8미터 도로변과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와 접합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효용성이나 재정적 가치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의 유후 재산 운용현황별첨1)을 보면 향후 건물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지속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구의 건전 재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매입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가격 인상요인이 되는 분할 납부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본 계획 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본 예산 편성 전 제출토록 되었으나,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폐가압장 매각계획의 변동으로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본 건물 취득을 위한 수차에 걸친 협상으로 부득히 하게 늦어진 것으로 사료되며,「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및「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금액 5억이상 재산으로 구의회 승인을 필요로 한 계획 안이나 앞으로는 구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별첨1)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운용 현황

소재지	건물명	층	입주단체 현황	사 용 면 적	활용실태	세부활용계획	소 관 부 서	재산 관리관
독산동 985-22	舊 독산본동청사	B1	중대본부 및 창고	182.65	활용예정	보건분소로 활용 예정	자 치 행정	자 치 행 정
		1	독산3동 자치센터	182.65	활용예정
		2	독산3동 자치센터	182.65	활용예정
		옥탑	고엽제 전우회	29	활용예정		복지
독산동 893-1	독산3 동청사	B1	창고, 중대본부	78.88	활용중	1층 파출소는 제외 2011. 12. 신청사 준공시 이전 예정 (활용용도 미정)	자 치 행 정 과	좌 동
		1	문고, 파출소	193.75	활용중
		2	민원실	193.75	활용중
		3	동장실, 문화사랑방	193.75	활용중
		4	문화관람실	138.9	활용중
시흥동 1010-1	시흥2동청사	B1	창고, 주차장	183.12	활용중	2012. 12. 실버센터 준공시 이전예정 (활용용도 미정)	자 치 행 정	좌 동
		1	인터넷방, 문화사랑방	162.62	활용중
		2	민원실	272.29	활용중
		3	문화관람실, 마을문고	282.3	활용중
		4	중대본부	61.57	활용중
		5	옥탑	56	활용중
시흥 818- 28	舊 시4동 청사	B1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27	활용중	변동없음	복지 지원	복지 지원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5	활용중	변동없음	사회 복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25	활용중	변동없음
			한국장애인부모회	25	활용중	변동없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5	활용중	변동없음
			서울기능장애인협회	25	활용중	변동없음
		2	상이군경회	32.9	활용중	변동없음	복지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20.8	활용중	변동없음
			전몰군경미망인회	20.8	활용중	변동없음
			무공수훈자회	28.6	활용중	변동없음
		3	6.25참전유공자회	30	활용중	변동없음
			재향군인회	70	활용예정	고엽제전우회 추가 입주예정	자치 행정
시흥 841	舊 시본 청사	B1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93.69	활용중	변동없음	여성 보육 과 자치 행정	여성 보육
		1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89.6	활용중	변동없음
		2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89.6	활용예정	6월이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63.92	활용중	변동없음
		옥탑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50	활용예정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입주예정

소재지	건물명	층	입주단체 현황	사용면적	활용실태	세부활용계획	소관부서	재산 관리관
시흥 909- 34	119 소방안전센터	B1	보일러실	11.7	유휴	활용용도 미정 (현재 소요조회 중)	재 무 과	좌 동
		1	유휴공간	167.19	유휴
		2	유휴공간	88.87	유휴
시흥동 247-19	시흥동 폐가압장	B1	유휴공간	93.22	유휴	상수도 사업본부와 매입여부 협의중 (활용용도 미정)	재 무 과	좌 동
		1	유휴공간	109.75	유휴
시흥동 555-3	시흥동 빗물 펌프장	B1	펌프장	200	활용중	변동없음	치 수 방 재 과	좌동
		1	펌프장,	550.05	활용중	변동없음
		중	창고,화장실,복도,계단	73.75	활용중	변동없음
		2	펌프장,전기실,계단	416.07	활용중	변동없음
		3	주민이용시설,현관,사택,보일러실	330.78	유휴	231.12㎡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예정-주민탁구장 입주예정
가산동 550-22	가산1 빗물 펌프장	1	펌프장,전기실,사무실 주민이용시설,창고	636.34	유휴	148.32㎡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예정-용도 미정	치 수 방 재	좌동
		2	전기실	636.34	활용중	변동없음
		3	사택1,사택2,	128.89	활용중	변동없음
가산동 535-146	가산2 빗물 펌프장	1	펌프장,전기실,창고 주민이용시설,사무실	771.34	유휴	148.32㎡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예정-용도 미정	치 수 방 재	좌 동
		2	전기실,창고	295.47	활용중	변동없음
		3	사택1,사택2	128.89	활용중	변동없음
시흥동 266- 2875	탑골어린이집	B1	보일러실, 창고	26.19	활용중	2012. 12. 실버센터 준공시 이전예정 (활용용도 미정)	여 성 보 육	좌 동
		1	탑골어린이집	252.54	활용중
		2	탑골어린이집	235.08	활용중
시흥동 821-1	여성의 집	B1	창고	13.29	활용중	창 고	자치행정 사회복지 여성보육	자 치 행 정 과
		1	서울재가관리사무소	64.23	활용예정	적십자봉사회 및 반찬 제작 장소로 활용예정
		2	새마을지회	64.23	활용중	변동없음
독산동 54길 279	독산동 창고		창고	200	활용중	행사용품 보관 창고	행정 지원	좌동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2008.4.18>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수의 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대금 납부 : 5년분할 연부 납부(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