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1.  7.  2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61,973,606	6,013,110	246,216,025	9,744,471
일 반 회 계		250,672,817	6,006,110	237,094,879	7,571,828
특 별 회 계		11,300,789	7,000	9,121,146	2,172,643
	의료급여기금	454,546	-	366,804	87,74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664,775	-	300,420	364,355
	주 차 장	10,181,468	7,000	8,453,922	1,720,546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9,744,471	4,269,048	-	4,000,000	-	1,475,423
일반회계	7,571,828	2,096,405	-	4,000,000	-	1,475,423
특별회계	2,172,643	2,172,643	-	-	-	-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161,037,934	150,565,668	10,472,266	6.5
교 육 담 당 관		11,056,801	11,991,556	△ 934,755	△ 7.8
복 지 문 화 국		121,876,735	112,551,510	9,325,225	8.3
	일 반 회 계	120,757,414	111,884,286	8,873,128	7.9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454,546	366,804	87,742	23.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 정 기 금 특별회계	664,775	300,420	364,355	121.3
도 시 환 경 국		7,874,674	7,695,476	179,198	2.3
건 설 교 통 국		20,229,724	18,327,126	1,902,598	10.4
	일 반 회 계	10,048,256	9,866,204	182,052	1.8
	주 차 장 특별회계	10,181,468	8,460,922	1,720,546	20.3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 교부되어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조기에 해제하고 또한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75억 7,182만 8천원, 특별회계 21억 7,264만 3천원, 총 규모 97억 4,44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40만 5천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21억 7,264만 3천원임.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75억 7,182만 8천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506억 7,28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 2,14만 6천원 대비 23.8% 증가한 총 113억 78만 9천원의 규모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04억 7,226만 6천원 증액된 총 1,610억 3,793만 4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619억 7,360만 6천원의 61.5%에 해당되며,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82억 9,962만 3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7,264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9억 3,475만 5천원 감액 편성했고,

- 복지문화국 소관은 일반회계는 88억 7,312만 8천원 증액했으며, 의료급여기금 8,774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6,435만 5천원 증액하였고,

-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1억 7,919만 8천원 증액하였으며,

- 건설교통국 소관은 일반회계 1억 8,205만 2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7억 2,054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음.

○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순수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천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원의 미 교부와 추경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모든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연초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교육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 혁신학교ㆍ드림학교지원‥‥‥‥‥‥‥‥‥‥‥‥‥‥‥‥‥‥△ 188,000

○ 지역지원 네트워크 공동사업‥‥‥‥‥‥‥‥‥‥‥‥‥‥‥‥△ 29,000

○ 교육지원 우선지구사업 지정학교‥‥‥‥‥‥‥‥‥‥‥‥‥‥△ 50,000

○ 학력향상지원‥‥‥‥‥‥‥‥‥‥‥‥‥‥‥‥‥‥‥‥‥‥△ 419,000

○ 교육청 매칭 협력사업‥‥‥‥‥‥‥‥‥‥‥‥‥‥‥‥‥‥△ 230,000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350,000

○ 친환경 급식지원‥‥‥‥‥‥‥‥‥‥‥‥‥‥‥‥‥‥‥‥‥△ 349,022

○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 20,000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89,760

○ 청소년학습문화센터(독산3동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20,000

○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 구매‥‥‥‥‥‥‥‥‥‥‥‥‥‥‥‥‥△ 15,000

○ 교육특구지정에 따른 용역··‥‥‥‥··‥‥‥‥‥‥‥‥‥‥‥‥△ 40,000

○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KOLAS)‥‥‥‥‥‥‥‥‥‥‥‥△ 45,000

○ 작은 도서관 조성 (시설비)‥‥‥‥‥‥‥‥‥‥‥‥‥‥‥‥‥△ 30,000

○ 작은 도서관 장비 및 비품‥‥‥‥‥‥‥‥‥‥‥‥‥‥‥‥△ 30,400

○ 금천구립도서관 운영(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0,865

○ 금천 가산정보도서관 운영‥‥‥‥‥‥‥‥‥‥‥‥‥‥‥‥△ 31,802

○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운영‥‥‥‥‥‥‥‥‥‥‥‥‥‥‥‥‥△ 13,117

○ 금천 청소년 수련관 운영‥‥‥‥‥‥‥‥‥‥‥‥‥‥‥‥‥‥ 56,614

○ 보조금 반환‥‥‥‥‥‥‥‥‥‥‥‥‥‥‥‥‥‥‥‥‥‥‥‥18,727

〈복지문화국 소관〉

(사회복지과)

○ 경로당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 26,640

○ 경로문화센터 운영(강사료)‥‥‥‥‥‥‥‥‥‥‥‥‥‥‥‥‥△ 27,000

○ 금천 종합복지타운(금천실버센터) 건립비‥‥‥‥‥‥‥‥‥‥ 5,000,000

○ 금천 종합복지타운(시흥정보도서관) 건립비‥‥‥‥‥‥‥‥‥‥ 200,000

○ 독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운영비 등)‥‥‥‥‥‥‥‥‥‥‥‥ 200,000

○ 노인 일자리사업‥‥‥‥‥‥‥‥‥‥‥‥‥‥‥‥‥‥‥‥‥△ 132,030

○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337,298

○ 생계급여‥‥‥‥‥‥‥‥‥‥‥‥‥‥‥‥‥‥‥‥‥‥‥‥ 1,110,288

○ 자활장려금‥‥‥‥‥‥‥‥‥‥‥‥‥‥‥‥‥‥‥‥‥‥‥‥ 35,000

○ 보조금반환‥‥‥‥‥‥‥‥‥‥‥‥‥‥‥‥‥‥‥‥‥‥‥ 544,522

(여성보육과)

○ 보육시설행사 지원‥‥‥‥‥‥‥‥‥‥‥‥‥‥‥‥‥‥‥‥△ 20,000

○ 장난감나라 운영(운영비, 인건비)‥‥‥‥‥‥‥‥‥‥‥‥‥‥△ 29,000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85,306

○ 보육시설 영아ㆍ장애아반 운영‥‥‥‥‥‥‥‥‥‥‥‥‥‥‥ 63,690

○ 보육돌보미 인건비‥‥‥‥‥‥‥‥‥‥‥‥‥‥‥‥‥‥‥‥ 230,950

○ 영ㆍ유아플라자 운영(인건비, 운영비)‥‥‥‥‥‥‥‥‥‥‥‥‥ 58,000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관리비 및 운영비‥‥‥‥‥‥‥‥‥‥‥ 195,080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42,200

○ 보조금반환‥‥‥‥‥‥‥‥‥‥‥‥‥‥‥‥‥‥‥‥‥‥‥ 346,603

(복지지원과)

○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공모사업)‥‥‥‥‥‥‥‥‥ 24,750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공모사업)‥‥‥‥‥‥‥‥‥‥‥‥‥‥ 19,500

○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 59,000

○ 보조금반환‥‥‥‥‥‥‥‥‥‥‥‥‥‥‥‥‥‥‥‥‥‥‥ 25,697

(문화체육과)

○ 군부대부지활용 우시장 축제 행사비 및 사례비‥‥‥‥‥‥‥‥△ 20,000

○ 금나래아트홀 기획테마공연 사례비‥‥‥‥‥‥‥‥‥‥‥‥‥△ 80,000

○ 성탄절, 석탄절 상징기념물(2개소)‥‥‥‥‥‥‥‥‥‥‥‥△ 26,000

○ 군부대지역 문화존 조성‥‥‥‥‥‥‥‥‥‥‥‥‥‥‥‥‥‥55,000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공모사업)‥‥‥‥‥‥‥‥‥‥‥ 100,000

○ 금나래아트홀 홍보판 제작‥‥‥‥‥‥‥‥‥‥‥‥‥‥‥‥ 10,000

○ 영어 프로그램 교실 인테리어‥‥‥‥‥‥‥‥‥‥‥‥‥‥‥ 19,500

○ 영어 프로그램 운영용품‥‥‥‥‥‥‥‥‥‥‥‥‥‥‥‥‥46,002

○ 금천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 △ 18,000

○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 107,250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영어프로그램교실) 공단전출금‥‥‥‥‥132,414

(청소행정과)

○ 음식물폐기물 용기종량제 시범사업 추진‥‥‥‥‥‥‥‥‥‥△ 100,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홍보전단‥‥‥‥‥‥‥‥‥‥‥‥‥ 22,630

○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종량제‥‥‥‥‥‥‥‥‥‥100,000

○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 구매‥‥‥‥‥‥‥‥‥‥‥‥‥‥‥ 237,000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36,000

○ 보조금반환‥‥‥‥‥‥‥‥‥‥‥‥‥‥‥‥‥‥‥‥‥‥‥ 14,188

〈도시관리국 소관〉

○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200,000

○ 보조금반환(도시계획과)‥‥‥‥‥‥‥‥‥‥‥‥‥‥‥‥‥ 144,838

○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0,000

○ 참새어울림공원 조성‥‥‥‥‥‥‥‥‥‥‥‥‥‥‥‥‥ 472,500

○ 숲 가꾸기 사업‥‥‥‥‥‥‥‥‥‥‥‥‥‥‥‥‥‥‥△ 312,247

○ 보조금반환(공원녹지과)‥‥‥‥‥‥‥‥‥‥‥‥‥‥‥‥ 217,107

○ 석면실태조사 및 지도제작 용역‥‥‥‥‥‥‥‥‥‥‥‥△ 106,600

○ 보조금반환(환경과)‥‥‥‥‥‥‥‥‥‥‥‥‥‥‥‥‥‥ 43,298

〈건설교통국 소관〉

○ 금천고~금동초등학교입구간 도로확장‥‥‥‥‥‥‥‥‥‥‥‥△ 220,000

○ 관내도로보수(연간단가)‥‥‥‥‥‥‥‥‥‥‥‥‥‥‥‥‥‥‥ 280,000

○ 금천거리 맨홀정비‥‥‥‥‥‥‥‥‥‥‥‥‥‥‥‥‥‥‥‥△ 70,000

○ 서부샛길 보도정비‥‥‥‥‥‥‥‥‥‥‥‥‥‥‥‥‥‥‥△ 120,000

○ 제설대책 염화칼슘 재료비‥‥‥‥‥‥‥‥‥‥‥‥‥‥‥‥57,650

○ 보조금반환(도로과)‥‥‥‥‥‥‥‥‥‥‥‥‥‥‥‥‥‥100,891

○ 하수도 준설‥‥‥‥‥‥‥‥‥‥‥‥‥‥‥‥‥‥‥‥‥‥‥ 80,000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60,000

○ 시흥4동 3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220,000

○ 금천한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90,000

○ 보조금반환(치수방재과)‥‥‥‥‥‥‥‥‥‥‥‥‥‥‥‥24,139

〔특별회계 세출〕

〈의료급여기금〉

○ 보조금반환‥‥‥‥‥‥‥‥‥‥‥‥‥‥‥‥‥‥‥‥‥‥‥ 87,74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융자금‥‥‥‥‥‥‥‥‥‥‥‥‥‥‥‥‥‥‥‥‥‥‥364,355

〈주차장〉

○ 보조금 반환‥‥‥‥‥‥‥‥‥‥‥‥‥‥‥‥‥‥‥‥‥12,440

○ 예비비‥‥‥‥‥‥‥‥‥‥‥‥‥‥‥‥‥‥‥‥‥‥1,708,106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