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1. 7. 25 ~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61,973,606	6,013,110	246,216,025	9,744,471
일 반 회 계		250,672,817	6,006,110	237,094,879	7,571,828
특 별 회 계		11,300,789	7,000	9,121,146	2,172,643
	의료급여기금	454,546	-	366,804	87,74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664,775	-	300,420	364,355
	주 차 장	10,181,468	7,000	8,453,922	1,720,546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9,744,471	4,269,048	-	4,000,000	-	1,475,423
일반회계	7,571,828	2,096,405	-	4,000,000	-	1,475,423
특별회계	2,172,643	2,172,643	-	-	-	-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250,672,817	243,100,989	7,571,828	3.1
지 방 세 수 입		51,979,637	51,979,637	0	0
	지방세	51,979,637	51,979,637	0	0
세 외 수 입		47,309,522	45,213,117	2,096,405	4.6
	경상적세외수입	16,184,855	16,184,855	0	0
	임시적세외수입	31,124,667	29,028,262	2,096,405	7.2
지 방 교 부 세		4,905,457	4,905,457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64,397,638	60,397,638	4,000,000	6.6
보 조 금		82,080,563	80,605,140	1,475,423	1.8
	국 고 보 조 금	42,488,747	41,624,912	863,835	2.0
	시․도비보조금등	39,591,816	38,980,228	611,588	1.5

○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98,352,415	99,126,059	△773,644	△0.7
감 사 담 당 관		180,375	176,593	3,782	2.1
기 획 경 제 국		12,027,667	12,750,929	△723,262	△5.6
	기획홍보과	5,752,312	5,447,052	305,260	5.6
	지역경제과	1,223,246	1,802,520	△579,274	△32.1
	일자리정책과	4,128,123	4,623,073	△494,950	△10.7
	세무1과	450,097	416,315	33,782	8.1
	세무2과	473,889	461,969	11,920	2.5
행 정 지 원 국		74,326,748	74,484,246	△157,498	△0.2
	행정지원과	67,101,356	67,543,633	△442,277	△0.6
	자치행정과	5,541,683	5,256,905	284,778	5.4
	재무과	413,633	413,632	1	0.0
	민원여권과	870,409	870,409	0	0
	부동산정보과	399,667	399,667	0	0
보 건 소		11,817,625	11,714,291	103,334	0.8
	보건행정과	6,762,280	6,762,280	0	0
	건강증진과	2,756,450	2,768,262	△11,812	△0.4
	의약과	2,298,895	2,183,749	115,146	5.2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75억 7,182만 8천원, 특별회계 21억 7,264만 3천원으로 총 규모 97억 4,44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40만 5천원, 의존재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천원이며,

-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75억 7,182만 8천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506억 7,28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 2,14만 6천원 대비 23.8% 증가한 총 113억 78만 9천원의 규모임.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7억 7,364만 4천원 감액된 총 983억 5,241만 5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619억 7,360만 6천원의 37.5%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78만 2천원 증액 편성했고,

- 기획경제국 소관은 세출예산은 7억 2,326만 2천원 감액했으며,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1억 5,749만 8천원 감액하였으며,

-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은 1억 333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음.

○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97억 4,447만원으로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원의 미 교부와 추경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원에 불과함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 반영이나 대명시장 민자부담금을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한 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국별 검토 의견

□ 감사 담당관 소관 추경안 검토내용으로

○ 감사담당관 소관은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7,659만3천원에서 추경예산안 378만2천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액은 1억8,03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 증가되었으며,

편성내역은 명예감시관과 관련한 참석수당 및 토론회 개최비입니다.

□ 기획 경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금회 요구한 기획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75억 7,182만 8천원으로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1억 8,762만4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58만3천과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1억 819만8천원을  포함한 총20억 9,640만 5천원이며, 의존재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원으로 금천종합복지타운사업 지원비로 교부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천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반납 및 목적 사업외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 관련 예산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1억8,700만원이며,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 예산 127억5,092만9천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 예산액 총 7억 2,326만 2천원 감액된

최총 예산액 120억 2,766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대비 5.6%감소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506억 7,281만 7천원의 4.7%에 해당됩니다.

○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내용을 살펴보면,

-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5.6%증가되었으며,

-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7,927만 4천원 감액편성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32.1% 감소했으며,

-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1,281만 3천원 감액편성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10.7% 감소하였으며,

-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3,378만 2천원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8.1% 증가되었으며,

-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은 1,192만원 증액편성하여 2.5%증가되었음.

□ 행정지원국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금회 요구한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 예산 744억8,424만6천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 예산액 1억 5,749만 8천원 감액한,

최종 예산액은 743억 2,67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 감소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506억 7,281만 7천원의 29.6%에 해당됩니다.

○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6%감소한

4억4,227만 7천원 감액 편성했고,

-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증가된

2억 8,477만 8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천원 감액하였으며,

- 민원여권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이 없습니다..

□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 금회 요구한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 예산 117억1,429만1천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 예산액 총 1억333만4천원 증액된

최종예산액은 118억1,76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8%증액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506억 7,281만 7천원의 4.7%에 해당되며,

○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내용을 살펴보면,

-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은 없으며,

- 건강증진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0.4%감소한

1,181만 2천원 감액편성했으며,

-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2% 증가된

1억1,514만 6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 감사 담당관】 단위:천원
1	명예감시관 참석수당	2,660
2	명예감시관 토론회	1,122
【기회경제국 소관】
▶ 기획홍보과
1	포상금(인센티브 사업 유공직원 격려)		61,600
2	소식지 비치대 및 다중업소 바인더 제작		△20,000(각10,000)
3	기념행사 및 사업 영상물관리 용역		△30,000
4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뉴스,행사)		△31,000
5	기관공통 공공요금 인상분		38,000
6	주민참여예산제		21,860
7	고문변호사 고문료		△13,200
8	예비비		278,000
▶ 지역 경제과
1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540
2	대명시장길 활성화		212,685
3	기업지원센터 건물구입		△555,330
4	행정물품(전산장비 및 비품) 구입비		16,227
5	중소기업지원 포털서비스 지원		△ 27,600
6	지역연고산업육성		△ 80,000
7	구로공단 역사기념관건립설계비		10,000
8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300,000
9	보조금 반환		138,604

▶ 일자리 정책과
1	사회적기업 장터 운영	12,000
2	제2기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14,000
3	공공근로사업	△567,864
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모사업)	33,263
5	보조금 반환	13,651
▶ 세무1과
1	지방세 과징(고지서 및 공공운영비)	31,000
2	지방세연구원 출연	2,782
▶ 세무2과
1	과세 자료 정비(고지서 및 공공요금)	11,920
【행정지원국 소관】
▶ 행정지원과
1	자동센서 조명공사	9,000
2	의회개별난방기 설치	8,200
3	평생학습관 칸막이 설치	25,300
4	차량유지비(유류비 및 수리비 등)	10,000
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출산휴가 및 휴직대체요원)	52,400
6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11,000
7	홈페이지 개편	△50,000
8	행정포탈기능개선	△40,000
9	서울형업무관리시스템 구축	320,000
10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교체사업	△8,743
11	간부회의 콘텐츠 제작	△5,750
12	독산3동 자가통신망 이전 설치	20,000
13	CCTV 자가통신망 시설비	△917,087
14	방범용 CCTV 구매설치	30,000
15	보조금 반환금	90,763
▶ 자치행정과
1	독산3동 청사 신축	261,599
2	민방위 장비 구입	3,290
3	보조금 반환	19,889

【보건소 소관】
▶ 건강증진과
1	난임부부 지원	15,000
2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2,333
3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3,334
4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18,437
5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12,171
6	국가결핵예방사업	△ 4,560
7	금연크리닉 재료 및 소모품	△ 8,706
8	보건소 토요근로 인건비	△ 7,318
9	건강도시 행사 운영	22,200
10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27,625
11	보조금반환	31,948
▶ 의 약 과
1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인건비	19,020
2	방문건강관리 홍보 및 위탁교육	△2,758
3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25,128
4	국가치매 조기검진	24,144
5	보조금반환(치수방재과)	51,892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