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1. 7. 27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61,973,606	6,013,110	246,216,025	9,744,471
일 반 회 계		250,672,817	6,006,110	237,094,879	7,571,828
특 별 회 계		11,300,789	7,000	9,121,146	2,172,643
	의료급여기금	454,546	-	366,804	87,74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664,775	-	300,420	364,355
	주 차 장	10,181,468	7,000	8,453,922	1,720,546

☐ 예산현황                                (단위:천원)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9,744,471	4,269,048	-	4,000,000	-	1,475,423
일반회계	7,571,828	2,096,405	-	4,000,000	-	1,475,423
특별회계	2,172,643	2,172,643	-	-	-	-

3. 검토의견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 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 세계 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75억 7,182만 8천원, 특별회계 21억 7,264만 3천원으로 총 규모 97억 4,44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40만 5천원, 의존재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천원이며,

-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75억 7,182만 8천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506억 7,28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 2,14만 6천원 대비 23.8% 증가한 총 113억 78만 9천원의 규모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우리구 의회 세출 예산 중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4,124만 9천원,

-경상사업비중 직무수행경비 60만원과,

-표창 포상금 400만원,

○ 총 4,5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고,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7억 7,364만 4천원 감액된 총 983억 5,241만 5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619억 7,360만 6천원의 37.5%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78만 2천원 증액 편성했고,

- 기획경제국 소관은 세출예산은 7억 2,326만 2천원 감액했으며,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1억 5,749만 8천원 감액하였고,

-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은 1억 333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음.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04억 7,226만 6천원 증액된 총 1,610억 3,793만 4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619억 7,360만 6천원의 61.5%에 해당되며,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82억 9,962만 3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7,264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8억 3,475만 5천원 감액 편성했고,

- 복지문화국 소관은 일반회계 88억 7,312만 8천원 증액했으며 의료급여기금 8,874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6,435만 5천원 증액하였고,

-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1억 7,919만 8천원 증액하였으며,

- 건설교통국 소관은 일반회계 1억 8,205만 2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7억 2,054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음.

○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순수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원의

미 교부와 추경편성의 주가용재원인 순 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다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 편성하여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