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0. 7.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에 ‘시설자금’추가하여 기금지원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기금예치시 금천구 지정금고외에「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예치․관리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기관과 협조,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저리 융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규정 신설함(안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 출납 폐쇄일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안 제15조제1항) ◦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16조)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지역 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의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금고 외에「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포함 등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를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개정(안  제1조 )

○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을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이란’으로 하고, ‘관계없이’를 ‘관계 없이’로 개정(안 제2조)

○ ‘기금’을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안 제3조)

○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고, ‘기타 수익금’을 ‘그 밖의 수익금’으로 개정(안 제4조)

○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고, ‘육성발전을 위한’을 ‘시설자금과’로, ‘제1항 제2호’는 ‘제1항 제3호’로 하고 제1항 제2호에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신설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안 제5조)

○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좌를 관리한다’를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관리한다’로 개정하고, ‘규정에 의한 위탁’을 ‘위탁’으로 개정(안 제6조)

○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내’를 ‘각1명을 포함한 11명이내’로,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가’를 ‘기업지원팀장이’로 개정(안 제7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개정(안 제8조)

○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고,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개정(안 제9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기타’는 ‘그 밖에’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안 제10조)

○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를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관할지역내’를 ‘관할지역 내’로, ‘제4조에 규정에 의거’을 ‘제4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안 제11조)

○ 금융기관의 협조융자 지원을 위한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 신설조항)

○ ‘필요한’을 ‘대출의 해지，기금의 회수 등의’로 개정(안 제12조)

○ ‘산업단지담당주사’를 ‘기업지원팀장’으로 개정(안 제14조)

○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안 제15조)

○ ‘의한다’를 ‘따른다’로, ‘규정이외’를 ‘규정 이외’로 ‘서울특별시금천구제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개정함(안 제16조)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구 금고 외에 은행법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관내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의 지원․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자금의 저리 융자와 이로 인한 이자 차액은 기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에서 융자금을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사후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외에 상위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본 기금의 설치 근거로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참고1)을 추가하는 안이며

참고1)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10.3.31>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 생략

○ 안 제2조, 안 제4조는 용어 및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약칭은 안 제3조에 두어「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함으로써 융자 용도를 확대하는 안으로

-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외에 시설 자금까지 확대지원으로 기업의 시설확대나 현대화 등을 통해 기업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따른 서울특별시의 융자규모는 무려 1조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시중은행의 협력 자금으로 8,275억원을 융자 중으로 이중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실적은 2011년 경우 1,654건 301억원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 더구나 우리구의 경우 산업디지털 2, 3단지에 입주업체만 해도 6,269기업체참고1)로

타구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총세수입참고2) 중 가산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로 향후 세수증대는 물론 불황에 어려운 중소기업체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금천구 발전을 위한 대폭적 지원 마련을 위해서도 본 조례 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참고1) 입주기업체(10,409개사)

단지별		계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종이․인쇄	IT	기타
총계		10,490	184 (1.8%)	38 (0.3%)	543 (5.2%)	227 (2.2%)	8,310 (79.2%)	1,188 (11.3%)
구로	1단지	4,221	46	6	172	58	3,401	538
금천	소계	6,269	138	32	371	169	4,909	650
	2단지	1,589	26	4	181	28	1,105	245
	3단지	4,680	112	28	190	141	3,804	405

참고2) 금천구 세입중 가산동 비율 및 년도별 구세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가산동 점유율(시세+구세)				년도별	구 세
2007년	2008	2009	2010		소 계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41%	42%	48% (신축 건물)	48%	2010년	51,634	51,314		320
				2009년	50,043	40,567	8,616	304

○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시 금천구 지정금고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도 예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다양하게 검토, 우리구에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및 직제 변경에 따라 정비된 안이며,

○ 안 제11조2는 ‘금융기관 협조 융자와 이자 지원’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인하여 「같은 조례 규칙」제3조‘기금의 융자 선정대상 업체’들에 해당되는 지식 기반 업체인 IT관련업들이 디지털 2, 3단지만해도 무려 4,909개가 입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기 침체와 은행의 고금리 대출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금융기관의 이자 손실율에 대해서는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함과 더불어 향후 취업난 해소와 건실한 구 재정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무엇보다도 융자금의 지원대상 선정이나 사후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지원․관리되어 본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12조는 기업체가 융자금 불법 유용시 구체적으로 제재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구청과 금융권과의 약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이를 확고하게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보이나.

- 이를 위한 적정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 안 제14조, 안제16조는 담당 직명 변경에 따른 팀명 변경과 띄어쓰기를하였으며

○ 안 제15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개정된 안입니다.

□ 종합 의견

○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 우리구는 구전체의 준공업지역이 34.2%로 디지털 산업 2,3단지를 비롯한 철재상가, 유통상가 등 24,585개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더구나 세계적으로 IT산업 육성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통신 산업 관련업체들이  79%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2011년 6월기준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은 약111억여원으로, 이중 기 융자금 96억을 감하고 실제 기업체에 지원할 수 기금은 상환 원금과 이자액을 포함 매년 30억내지 40억여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턱없이 부족한 본 기금을 대신하여 은행권의 자금을 저리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기금에서 은행 손실분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 불황으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구 재정을 건실하게 성장시키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주관 부서에는 융자기업체 선정시 공평하고, 객관성, 성장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판단․선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본 융자 용도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이는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어 피해보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불황으로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관련자료】

☞ 기금의 설치

∑ 지방 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전문개정 2011.5.30]

☞기금의 건전 재정 운용 및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 결산 보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범위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5.17]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각각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5.17]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5.17]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5.17]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제18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기업체 지원 대상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또는 이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09.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1. 주거지역 : 생략

2. 상업지역 : 생략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생략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②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7.21, 2005.12.23, 2007.4.6, 2007.4.11, 2008.3.28>

1. 삭제 <2005.12.23>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전문개정 2000.12.29]

▷ 반면 단기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은행의 협력자금을 보존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매년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융자가 이루어질 경우 누적되는 이자 증가로 인한 본 기금에 대한 막대한 원금 손실이 초래되어 기금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11~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예상금액

(2011.9월 현재/단위:백만원)

년도	현재 보유액	수입					지출				잔액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출	시중은행협력자금이자
			3월	9월	상반기 (2,3,5월)	하반기 (8,9,11월)			상반기 (2,3,5월)	하반기 (8,9,11월)
‘11	694	1,500		1,400		100	400	300		100	1,794
‘12	1,794	3,000	1,400	1,400	100	100	350	10,000 (은행협력자금)	175	175	4,444

※ 장기적인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시 이자 소요액

< 현재 금리 6%이상으로 이자율 3.5% 보존, 1년거치 3년상환 경우>

단위 : 백만원

융자년도	협력자금융자액	이 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액		350	650	840	560	610	910
2011년도	100억	350	300	190	70
2012년도	100억		350	300	190	70
2013년도	100억			350	300	190	70
2014년도	100억				350	300	190
2015년도	100억					350	300
2016년도	100억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