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0. 7.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전통보존구역을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변경하며, 단서조항으로는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자치구의 관할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경우 지정 및 변경 가능토록 함 (안 제15조 제1항)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 3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되고, 인접 자치구와의 중복지역발생도 예견됨으로 이를 위한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서울특별시조례개정 표준안(2011.7.14)에 맞도록 우리구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500미터’를 ”1키로미터“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시장보존구역이 관내 일부 지역을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 개정함(안 제1조 )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3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로 인한 범위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구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키로미터로 하고, 인접구와 중복 지역은 자치구에서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 경우 금천구지역 대부분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지정함으로 수많은 소규모 영세상을 보호하는 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에 따라 개정된 안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시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500미터 ⇒ 1키로미터로 변경

☞ 단서조항 신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키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0>

2.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의 및 지정취소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표준안 통보 (2011.7.14) : 단서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조례 표준안>

서울특별시 00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00구 조례 제00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00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00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00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00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00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00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00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00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00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00구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00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00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00구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00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00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00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00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00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전구역이 자치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자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00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00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00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1. 00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00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제2조 관련)

업 종 명	내 용	산업분류코드
패스트푸드점	피자, 햄버거 등 유사음식점업	56192
치킨전문점	치킨전문점	56193
제과점업	제과 제빵 판매	56191
육류소매업	식육점	4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