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10. 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중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장학회의 설립근거와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2007. 12. 28 금천구 조례 제521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중 그동안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실태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장학회의 설립근거와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1조(목적)에 개정 조례안의 법적근거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설립)에 장학회의 법적성격과 사무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사업) 제1항에는 장학회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음. ○ 안 제4조(기금의 조성)는 장학회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재산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안 제5조(재정지원)에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6조(임원)제1항은 장학회의 재단이사장 1명과 이사, 감사 및 구성인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이사의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며, 제3항은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취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는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장학회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행정지원)는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보고)는 장학회는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제출토록 하고, ○ 안 제10조(지도감독)에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의 확인검사와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거나,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등 주요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중지와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운영규정)는 장학회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안제12조(시행규칙)는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 본 조례 시행이전의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천구 미래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재단에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 또한 같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장학사업의 영속성을 기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에 관 한 법률」제4조에 의거 2007년 11월 6일자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의 조성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금천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2007년 12월 28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 2010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감사 시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인 금천미래장학회에 금천구에서 26억원의 예산을 출연한 것과 기금출연 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으로 주의 촉구를 받은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경우 설립목적을 규정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또한 동 조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사항 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받은바, 금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출연 근거,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파견 등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상위법인「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민법」및「지방재정법」등에 위배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14] [법률 제8895호, 2008.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일부개정]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제정 2007. 12. 28 조례 제 5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지역사회에 공헌을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에 구가 지원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 지원)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조성 방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의 수익금, 구 재정출연금, 민간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재산운영)

①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②출연금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출연금의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는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중 금천구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금천구에 귀속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 장학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21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금천구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