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ㆍ양육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보고일자	2011. 10. 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주요내용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대 처하기 위해 시행해 온 다자녀 가족의 출산축하금 지원규모 를 상향 조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ㆍ양육지원 등에 관 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우리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강 태섭 위원장 외 8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자 그동안 시행하여 온 출산축하금의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다자녀 가족 지원내용)제2항 다자녀 가족 지원내용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지원하던 것을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7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임. ○ 부칙 안에 조례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소요예산의 확보를 2012회계연도 본 예산에 편성 반영하고자 함에 있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2명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을 확대해 줌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영ㆍ유아 양육을 위해 2008년 4월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며, ○ 금반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규모를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안에 의거, 상향지원 할 경우 금년대비 약 2억2천여 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됨을 감안 인상규모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서울시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궁극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출산지원금의 1회성 지원보다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적절한 양육환경의 조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ㆍ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