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3	제출일자 : 2011.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11.7.28공포 및 시행) 및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제4406호, 2006.7.19시행)에 따른 적용과 개별법에 맞게 사무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수수료 징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 조명 변경 : 수수료의 감면 → 수수료의 면제

◦ 서울시 업무이관에 따른 수수료 신설

- 비료수입업 신고 : 10,000원

-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 정비

- 비디오․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 신고 6종

→ ①게임 ②음악 ③영화 및 비디오 관련법 3종류로 분류

3. 참고사항

◦ 관련 법규 :

- 「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합의 사항 : 해당 없음

◦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따른 등록”을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별표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1건	1,000원
	(2)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1건	40,000원
	(4)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5)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6)	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30,000원
		(나)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1건	15,000원
	(8)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대부 신규 신청		1건	5,000원
	(2)	공유재산대부 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1건	3,000원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1,000원
	(4)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1건	20,000원
	(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7)	치과기공소의 인정		1건	10,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9)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20,000원
	(1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12)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1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1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15)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16)	위생처리업 신고		1건	7,000원
	(17)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18)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20,000원
	(19)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0)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7,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21)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		1건	3,500원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1건	20,000원
		(나)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1건	10,000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1건	20,000원
		(라)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1건	10,000원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30,000원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1건	15,000원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1건	20,000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1건	10,000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마)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원
		(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원
		(사)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아)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자)	영화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2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50,000원
	(2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건	30,000원
	(2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1건	15,000원
	(2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50,000원
	(29)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1건	50,000원
	(30)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1건	30,000원
	(31)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2)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33)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34)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		1건	1,000원
	(35)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36)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37)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38)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원
	(39)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원
	(40)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9. ------------------------- 따라 등록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2.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목	단위	수수료액
․ ․ ․
(22)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고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 (라)까지 (생략)
<신 설>
<신 설>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 (나)까지 (생략)
<신 설>
<신 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 (라)까지 (생략)
<신 설>
<신 설>
(마)(생략)
(바)(생략)
(사)(생략)
(26) (생략)
(27) (생략)
(28) (생략)
(29) (생략)
(30) (생략)
(31) (생략)
(32) (생략)
(33) (생략)
(34) (생략)
(35) (생략)
(36) (생략)
(37) (생략)
(38) (생략)
(39) (생략)
<신 설>
<신 설>

종목	단위	수수료액
․ ․ ․
<삭 제>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 (라)까지 (현행과 같음)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30,000원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 (나)까지 (현행과 같음)
(다) 노래연습장 등록	1건	20,000원
(라) 노래연습장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원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 (라)까지 (현행과 같음)
(마)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원
(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원
(사)(현행과 같음)
(아)(현행과 같음)
(자)(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26) (현행과 같음)
(27) (현행과 같음)
(28) (현행과 같음)
(29) (현행과 같음)
(30) (현행과 같음)
(31) (현행과 같음)
(32) (현행과 같음)
(33)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35) (현행과 같음)
(36) (현행과 같음)
(37) (현행과 같음)
(38) (현행과 같음)
(39)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원
(40)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중 제증명 발급,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경우 인건비,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 등 행정적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사유

∙수수료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 원가를 산정하여 행정적 비용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 회계상「수수료수입」의 순증가로 처리되며, 수수료징수 이후 비용추계를 산정하기 어려움

∙비료수입업 신고(10,000원), 비료생산업 등록(30,000원) 수수료 징수현황

: 서울시 업무이관(2006.7.19~)이후 우리구 징수실적 없음

3. 작성자

세무1과 장시내(2627-1257), 지역경제과 진동섭(2627-1312)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