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1297	제출일자 : 2011.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        루기 위한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안 제6조)

○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

○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나.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참여 확대 유도(안 제8조)

○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를 법령 및 타 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

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개적인 절차로 주민참여 보장(안 제9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 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모제나 추천제 등으로 위원구성

○ 사회적 약자 및 이해관계자를 일정비율이상 반드시 포함

라.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실시(안 제10조)

○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구         정정책 토론회 청구

○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결과를 청구         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10. 10. 20 ～ 2010. 11. 9.

<최종상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     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     민자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       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        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      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     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언급된 주민참여제도 이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연구회(이하 “주민참여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연구회) ① 구청장은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구조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0인 이내로 둔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연구회의 기능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자치기     본조례」개정에 대한 연구 및 이행사항과 개선과제의 평가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③ 연구회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     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연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운영계획

4.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5.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6. 그밖에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주민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작성된 회의록과 회의      안건 및 회의결과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     개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 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     라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이해관계자를 일정비율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0조(구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     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정정책 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구정정책 토론 청구가 있으면 주민참여연구회의 자문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회의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     최한다.

⑤ 구청장은 건의사항 반영여부를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그 결과      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등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주민참여자치 참여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제6조제③항 신설에 따른 세출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참여 연구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참석수당	1,400	1,680	1,960	2,100	2,380	9,520
	◦
	소계(b)	1,400	1,680	1,960	2,100	2,380	9,520
□ 총 비용(a-b)		1,400	1,680	1,960	2,100	2,380	9,5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400	1,680	1,960	2,100	2,380	9,520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400	1,680	1,960	2,100	2,380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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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덧붙이는 의견 : 없 음

6.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이승수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