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2	제출일자 : 2011.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중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1. 12. 31일에 일몰됨에 따라 시한을 ‘14.12.31일까지(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

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가. 감면조례 신설 :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설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신설됨 : 2011.7.28

❍ 우리구 적용범위 : 지방세 기본법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수시분을 제외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적용

나. 구세 감면조례 제15조(현행) 개정

❍ 현행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5조(직접사

용의 범위)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개정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로 직접사용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법규정에 따르고자 함.

다. 구세 감면조례 제16조(현행) 정비

❍ 현행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사유 : 지방세법의 감면제외대상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에 마감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적용할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함.

❍ 부칙내용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칙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 으로 본다.

3. 참고사항

가. 관련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     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심의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11.10.24)

라. 합의사항 : 없음

마. 기    타

○ 입법예고 (10.10. ~ 10.29.)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5조 중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로 하고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를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직접사용의 범위) ----------------------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 감면대상 업무-------------------------------------------.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 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법」제13조제5항------------------------------------------.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구세감면조례안 제14조의2 신설에 따른 세액 감소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1월 등록면허세에 대해 현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자

전부(221명)에 매년5% 증가예상으로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등록면허세	37	39	41	43	45	205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37	39	41	43	45	20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37	39	41	43	45	205
	세외수입
	지방채 등
기타
합계		37	39	41	43	45	205

5. 덧붙이는 의견 : 1장의 고지세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우리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6. 작성자 : 세무1과 지방세무7급 권명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1년 9월 재산세 세액공제금액 : (150원*209명)+(500원*12명) = 37,350원

- 2차년도부터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5%증가로 추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