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6	제출일자 : 2011.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임신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임신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으로 부여(안 제22조 제4항)

나. 종전의 “여자공무원” 표기를 “여성공무원”으로 개선하여 표기하도록 함

(안 제22조제2항, 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1. 10. 14 ~ 11. 4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각각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 여성공무원-------------------------------------------------------------------------------------------------------------.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여성공무원-----------------------------------------------------------------------------.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 여성공무원---------------------------------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사유

이번 개정안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임신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별휴가(1시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뿐

별도의 비용발생요인이 없음.

3.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8급 정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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